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지난 12월 15일(목) 서울시청 지하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책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도 했었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든든한 버팀목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예산감시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최순실 예산’을 발견하고 분석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스토리펀딩에서도 언급했었던, 정부 예산서에 표시된 ‘VIP’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청중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관료들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VIP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는 지적은, 최근 드러난 국정농단이 별것 아니라는 식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2015년부터 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총액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지적에 대부분의 청중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감안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자에 흘러들어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의 크기에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김제동의 강연은 그야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를 원샷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의 헌법학자라는 최근의 별칭답게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조목조목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민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많은 이들이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낙수효과는 없다며 옥상에서 물을 뿌리면 아래로 내려와도 돈을 옥상에서 뿌리면 미친 놈 소리 듣는다는 말은 청중들의 웃음과 함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동은 결국 국가정책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걷는 것과 관련한 ‘조세’와 누구에게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하는 ‘재정’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을 우리를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세와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400조라는 내년 예산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8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대신 우리는 그 돈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4년 전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금의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하천파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언제나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병역의무 이행을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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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문제 사업과 예산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원조정책, 체육 분야도모자라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의 지렛대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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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시는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화때 지적했던 드림스타트 빈곤아동지원 예산 삭감은 원상회복되었고, 최순실 예산(2화), 코리아에이드(4화), 수자원공사 지원(3화) 등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이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추가 편성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예산을 계획보다 더 사용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일 것입니다.

예산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늘 그랬듯 계속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돈,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해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와 자료들을 읽고 연구하며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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