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_화학물질의 습격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글. 이동우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독성 생리대 문제와 같이 다수의 국민이나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의 두 제도는 제한적이나마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
집단소송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문헌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즉,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과 나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대체로 옵트아웃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독성 생리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집단소송법 도입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자는 논의다.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의 완화가 필수적
그러나 현재 도입된 집단소송법은 허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하려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들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50인 이상을 모으기도 어렵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해장 주식의 1만분의 1을 보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도입되는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미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와 과실의 불법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소비자 피해 등도 대체로 공정거래 사안으로 분류된다.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대체로 공정거래, 좀 더 정확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우리나라도 하도급법 등에 이미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파악되는 데 먼저 인지세 및 패소 시 부담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청구하는 소송가액, 쉽게 말해 손해배상요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지세도 3배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위 제도로 승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3배나 높은 인지세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패소했을 경우에도 3배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지세는 일정액으로 고정시키고, 패소 시 부담도 3배가 아닌 원손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3배의 범위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원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순간 당사자는 거래단절 및 해당 업역에서 퇴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와 함께, 객관화되고 수량화되기 어려운 손해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3배의 배상범위는 피해기업이나 피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유인(誘因)이 되기 어렵다.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어도 앞선 사항 등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배상범위의 상향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는 고의의 불법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성격상 뇌물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간접증거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서면 증거 중심의 판단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영 · 미식의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현행 민사법원의 엄격한 서면 증거주의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들이 건전한 법감정과 경험법칙을 토대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판사들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활성화
이처럼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 일부나마 도입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앞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5G 시대, 통신비 얼마가 적정할까?

통신공공성 확대로 안정성은 높이고 통신비 부담은 낮추고

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됩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통해 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초고속·초연결사회가 우리 앞에 불쑥 다가온 것입니다. 5G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5G 요금은 얼마나 더 비싸질까요?

민간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이 된 통신서비스, 그 결과는…

작년 11월의 마지막 주말, 평범했던 토요일 오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KT 기반 통신망이 멈추면서 부분적인 ‘단절사회’가 된 것입니다. 

만나기로 한 가족·친구와 연락이 끊기면서 난데없이 공중전화 앞에 긴 줄이 생겨났고, 급하게 수수료를 내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마트에서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손님들이 카트 한가득 담은 물건을 계산대 앞에 그대로 줄지어 놓고 나가면서 마트 직원들이 ‘멘붕’에 빠졌고, 동네 치킨 집과 피자집은 배달 앱, 주문 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대목인 주말 매출이 반 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KT결합상품을 쓰다보니 동시에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제때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한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고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수술을 진행하던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화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가 통신의 공공적인 성격을 망각하고 이윤추구와 기술혁신에만 경쟁적으로 나서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정부가 통신을 민간기업의 영역이라고 방치하면서 경쟁촉진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감독시스템을 스스로 허무는 한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재발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KT아현지사는 시설 및 안전점검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직접 점검을 하지는 않는 D급 시설이었지만 KT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인근 시설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기능집중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을 위한 백업시스템, 통신우회로 확보를 위한 이중화시설은 생략되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통신망 관리·점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8년 1인당 데이터 사용량 8GB 돌파, 요금부담도 커져

정부기관이던 전화국이 한국통신공사, KT로 단계적으로 민영화되고 통신서비스가 오로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면서 통신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습니다. 대신 이동통신 기술은 2G, 3G, LTE로 발전을 거듭하며 데이터 전송속도, 전송범위 등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휴대전화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도 소셜미디어, 동영상, 금융결제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2011년 LTE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났고 최근에는 그 증가속도도 점차 빨라져 2015년 10월 4GB를 기록한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만인 올해 12월 8GB를 돌파하며 두 배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쓰기 위해 더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이 당연해졌고 그 결과 2013년 15만 2천 원이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6년 14만 4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16만 7천 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5G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데이터 사용량은 훨씬 늘어날 테고 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거의 유일한 통신비 견제장치인요금인가제마저 관리감독 소홀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공평·저렴한 요금책정 등의 합리적인 균형을 강조하며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려는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다른 통신사들도 신규 요금제를 신고하고 매년 요금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한 요금을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비호 속에 SK텔레콤은 계속해서 원가보다 높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난 13년간 원가를 빼고도 약 19조 4천억 원의 초과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지출액 대비 통신비 비중이 꾸준히 4~5% 수준을 기록하며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에 각종 혜택을 몰아주는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왔고, 이를 견제해야 할 권한이 있는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해왔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와 국회도 요금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거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인가제는 폐지가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기술혁신, 세계 최초 5G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신망, 고가요금제를 쓰든 저가요금제를 쓰든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그리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걱정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기술혁신, 기업의 이윤, 편리함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통신공공성을 확대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다가올 5G 시대에서는 통신이 ‘불편’이 아닌 ‘생사’를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