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여성/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생기발랄한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함께 일구어 가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여성환경연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사회를 지향하며,
작고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녹색의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에코페미니즘,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도시텃밭, 지역풀뿌리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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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환경건강 등 여성환경운동 일반 00명
* 환경보건 전공 및 경력자 우대
* 경력직은 관련 영역에서 만 2년 이상의 전공/활동 경력을 가진 분에 한합니다.

■ 모집일정
1차 서류심사 : 2017년 12월 17일 (일)까지 이메일 접수
2차 면접 : 2017년 12월 20일 (수) 여성환경연대 회의실
*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합니다.

■ 근무 조건
급 여 : 세전 160만 원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에는 80% 지급)
* 수당, 호봉 등은 내규에 따름
근무시간 : 10:00~17:00 주 5일근무
복리후생 : 4대 보험, 교육비 지원, 재충전 휴가, 유급 안식휴가제, 대체휴무제

■ 지원 및 제출서류
접수마감 : 12월 17일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율양식)

■ 문의
02-722-7944

 

민간독립연구소 희망제작소가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재)희망제작소는 2006년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설립 이후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시민 권력을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혁신을 만들고 싶은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을 초대합니다.

1. 모집분야


2. 채용일정

*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시 복장은 자유입니다.

3. 근무조건
1) 직급
– 경력에 따라 결정
2) 공통사항
– 급여 ☞ 클릭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ㆍ여름ㆍ경조사 휴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09시~17시(점심시간 포함/시차출퇴근제 운영)

4.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와 과제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2) 지원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입사지원서 다운받기 : 경영기획팀 실무 총괄(클릭) / 시민참여형 연구(클릭)
3) 과제(한글파일로 작성하며, 분량은 자유)
(1) 경영기획팀 실무 총괄
* 비영리 경영 전략(시스템 및 원칙) 효율화 방안
(2) 시민참여형 연구
* 아래 주제 중 1가지를 선정하여 기술해주세요.
–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시민사회환경에서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시민사회 연구&활동 환경에 대한 분석
4) 포트폴리오(자유양식이며 의무사항 아님)
– 이력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커뮤니케이션센터 경영기획팀 (02-2031-2192)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정규직)	–  홍보기획 (모금, 공익캠페인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 경험자) –  홈페이지 관리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별도 계약 운영중 –  보도자료, 기사 작성 가능 및 각종 채널 운영 경험자	–  모금 및 홍보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

2. 전형방법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8년 1월 25일(금) ~ 2월 9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8년 2월 13일(화)  오후  2: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8년 3월 2일(금)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정규직) O명	* 사업기획 –  다문화 및 아시아 지원 사업기획 및 관리 –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기획 및 관리 * 후원개발 및 모금기획 –  다문화 및 아시아 지원 후원 개발 – 여성, 청소녀 이슈 관련 모금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온/오프라인)	– 관련 직무, CSR 2년 이상 경력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 영어소통 가능자 우대

2. 전형방법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8년 5월 16일(수) ~ 6월 8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8년 6월 12일(화)   15: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8년 7월 1일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경영지원팀(팀장)	회계, 행정, 인사, 세무, 총무 등 조직 운영 일반 실무 총괄	– 관련 영역 7년 이상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공익재단 등 비영리 활동 경력자 우대) – 의사 소통 및 조정, 관리 역량 갖춘자 – 비영리 복식회계 가능자로서 5회 이상 결산 유경험자 – 더존 G20 사용 가능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8년 7월 10일(화) ~ 7월 20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주요 경력 및 비전 중심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3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8년 8월 13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한국여성재단 보수 규정 및 복무 규정에 의함 (*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음)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경실련,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실련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된 불평등 해소와 갑질 청산의 재벌개혁, 불로소득의 근절 등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이 1989년에 창립한 전국적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상한제 도입, 상가임대료 인상 억제, 금융실명제 도입, 토지공개념 도입, 한국은행 독립, 정치개혁과 반부패 등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실사구시 자세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정책 분석과 <대안정책 제시>, 국회∙검찰∙법원 등 <권력 감시>,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확장하는 <생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우리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뜻을 가진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1. 경제분야(서울, 0명)
ㅇ 활동 : 경제정책 모니터링, 정책 분석, 시민대안 제시
ㅇ 우대사항 : 경제학 또는 경영학 전공자

2. 사회/청년분야(서울, 0명)
ㅇ 활동 : 사회일반, 교육, 인권, 청년 분야 정책 분석, 시민행동

3. 홍보분야(서울, 0명)
ㅇ 활동 : 경실련 홍보기획 및 컨텐츠 제작(이미지, 영상 등), 단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ㅇ 우대사항 : SNS 등 소셜미디어 활용 숙련자, Photoshop, Illustrator 등 프로그램 활용 능력자

□ 근무조건

1. 급 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책정
2. 근 무 : 주 5일 근무
3. 복리후생 : 4대보험, 교육훈련 지원 등

□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2018년 8월 2일(목) ~ 8월 10일(금)
2.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메일제목에 [입사지원_지원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3.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지원서_경제분야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ㅇ 전형기간 : ‘18년 8월 2일(목) ~ 8월 10일(금) 17:00까지.
ㅇ 합격자 통보 : ‘18년 8월 10일(금) 18:00(개별통보)

2. <2차> 글쓰기 및 면접
ㅇ 일시/장소 : ‘18년 8월 14일(화) 13:00 / 서울. 종로. 동숭3길 26-9 경실련 회관(4호선 혜화역)
ㅇ 합격자 통보 : ‘18년 8월 14일(화) 18:00(개별통보)

3. 합격자 수습기간
ㅇ 수습기간은 경실련 운동 및 시민운동 이해, 경실련 활동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는 과정으로, 약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에도 조기에 정규직 활동가 전환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지원사업팀(팀장)	– 업무영역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단체 및 여성활동가 임파워먼트 – 사업 기획 및 배분사업 – 모금 캠페인 및 운영관리 – 교육 및 연구사업 운영	– 관련 영역 실무경력 7년 이상 (관련 석,박사 학위 경력 산정, 각 2년) – 기획 및 관리 역량 높은 자 – 의사 소통 및 협력 역량 높은 자 –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 단체 활동 경력자 우대 – 모금 및 CSR 경력자 우대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8월 17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주요 경력 및 비전 중심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8년 9월 3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한국여성재단 보수 규정 및 복무 규정에 의함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채용분야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 기후분야 활동가 & 시민환경연구소 해양담당 연구원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입니다) 지원서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받으세요 ■ 원서 제출방법 * 첨부된 지원서 양식에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파일명 : 지원분야_이름) ■ 지원서 제출방법 * 첨부된 지원서 양식에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파일명 : 지원분야_이름) 지원서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받으세요 ■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업무처 -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문의 : 02-735-7060 인사담당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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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의 지원을 환영합니다(공통)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분 ∎ 통합적인 사고 능력과 좋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분 ∎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분 ◎ 1차 서류 전형 마감 (공통) 9/3(월) <중앙 사무처 에너지 기후분야 활동가  공개채용> ◎ 모집 분야와 업무 – 채용인원: 정규직 상근 활동가 1명 – 분야: 에너지 기후 분야 – 업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캠페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정책 개선 활동 전국 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조직과의 소통과 네트워킹 ◎ 업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주 35시간),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 급여 : 기본급 158만원+복리후생비 20만원 근속수당 매년 3만원 인상(한도 45만원)/가족수당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 기본급158만원+복리후생비 20만원) <시민환경연구소 해양담당 연구원 공개채용 >

◎ 모집 분야와 업무

– 채용인원: 정규직 연구원 1명

– 분야: 해양 분야

– 업무:

국내 연근해 및 원양의 불법 조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과제 및 관련 행정 업무

해양 보호구역 관련 자료 조사

관련 행사(워크숍, 토론회 등) 지원 업무 및 기타 연구소의 수행 과제 지원

◎ 업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주 35시간), 주말 업무 시 대체휴가

– 급여 : 연구소 내규에 따름

* 수습기간 : 신입 3개월 / 경력은 합의 후 결정

 ■ 지원서 제출방법 * 첨부된 지원서 양식에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파일명 : 지원분야_이름) 지원서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받으세요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지원사업팀(팀장)	– 배분사업 기획 및 운영 – 기업사회공헌 개발 및 사업 시행	–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1월 11일(금) ~ 1월 18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주요 경력 및 비전 중심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1월 30일(수)  오후  2:0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2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한국여성재단 보수 규정 및 복무 규정에 의함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1. 모집부문 : 응시직위 명기 바람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지원사업팀 (정규직)	과장	– 홍보 기획 – 홈페이지 관리(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별도 계약 운영중 – 보도자료, 기사 작성 가능 및 각종 채널 운영 경험자	– 관련업무 경력 3년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지원사업팀 (정규직)	대리	– 배분 업무 기획 및 제반 사업 수행	– 관련업무 경력 1년 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나눔기획팀 (정규직)	대리	* 기부자 관리 및 모금 기획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프로그램 – 모금 기획 및 실행 (대중모금, 기업모금 등) – 모금 행사 기획 및 실행	–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 MRM 사용 가능자 – 협업 및 의사소통 능역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2월 8일(금) ~ 2월 17일(일)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3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 산정에 따른 호봉제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1. 모집부문 (정규직)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및 우대
나눔기획팀 (대리)	* 기부자 관리 – 기부자 관리 – 모금캠페인 기획 및 운영	– 비영리단체 및 관련업무 경력2년 이상 – 기부자관리시스템(MRM)사용 가능자 우대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2월 20일(수) ~ 3월 3일(일)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3월 5일(화)  오후  2:0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3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 산정에 따른 내규 호봉제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강영아 대리 (02-336-6456)

 1. 모집부문 (정규직)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및 우대
나눔기획팀 (팀장)	– 모금 캠페인 및 기부자관리 총괄 –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 기업 CSR 사업개발 및 운영	–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2월25일(월) ~ 3월 13일(수)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3:0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3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 산정에 따른 내규 호봉제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강영아 대리 (02-336-6456)

 1. 모집부문 (정규직)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및 우대
나눔기획팀 (팀장)	– 모금 캠페인 및 기부자관리 총괄 –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 기업 CSR 사업개발 및 운영	–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원활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9년 3월22일(금) ~ 3월 31일(일)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9년 4월 2일(화)  오후 3:00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9년 4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 산정에 따른 내규 호봉제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강영아 대리 (02-336-6456)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0월 철원 GOP 초기 사망 사고 2014년 4월, 선임병에 의해 구타당하고 기도 막혀 일병 사망 6월, 공군 이병 자대 배치 5일만에 자살8월, 28사단 관심사병 2명 자살 남경필 의원 아들 후임병 성추행 사건 9월, 후임 전기고문한 특전사 중사 구속 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공금횡령 의혹 8월, 구파발 총기사고로 의경 사망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