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제는 두려워 말고 제대로 알아야 할 때"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8일, 생활 속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많은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언급하며 운을 뗐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이러한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포비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세먼지의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 과연 중국 탓일까?"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에 더 치명적인 PM 2.5 ( 2.5 ㎍/㎥ 이하의 먼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여도에 대해서 운운하며 중국과의 환경 외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조차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약 30-80%라고 말합니다. 즉, 영향이 적을 때는 30%, 심각할 때는 80%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범위의 수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언급에 정작 중요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2차 미세먼지는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이후 화학 반응을 통해서 크게 증가하는 미세먼지) 지역 내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는 감소했으나 지역 미세먼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우리나라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돌린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탓을 외치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방책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뿐 아니라 공장 이전 의혹을 받은 산둥성 지역조차도 대기오염도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 vs. 미세먼지 - 정부가 승자가 되려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정부가 자전거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한 덕분에 교통의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한 이동을 고민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차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의 경우, 차량을 줄이는 것에 기여하고 있기보다는 이미 차가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의 경우 통행금지나 판매 금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친환경 기기를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 대상의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행하는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설정한 보행 특구는 차량이 다니는 것이 제한이 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의 공기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작된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역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고 시작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실내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구역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이렇게 정책의 결함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향후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혼잡 통행료 징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해서 교사 연수나 환경 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공기 정화 시설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스쿨 존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는 미세 먼지를 유발하는 시설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과연 시민들의 노력으로 미세먼지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 배출원이 세분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번째 방책, 차량 이용 제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는 배기가스 속 대기 오염 물질과 타이어의 과열로 인한 미세입자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카풀,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요를 감소하는데 기여한 예시는 서울 자전거 따릉이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전거 따릉이는 대중에게 자전거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다면 정부가 실행한 정책의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요일 자동차 쉬는 날 등등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방책, 분리수거 및 일회용 상품 줄이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행되고 일회용 제품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태워지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는 줄어들 겁니다. 이로 인해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 역시 느려질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중 하나인 비닐봉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 42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뿐 아니라 비닐봉지 하나가 완전히 썩는데 길게는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땅속부터 일회용 쓰레기를 비롯한 플라스틱과 캔 제품으로 하늘 높이 솟아있는데 일회용 제품 사용량은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닐류는 비닐류대로 분리수거, 그리고 캔 종류는 그에 따라 분리수거해야합니다.. 또한 장을 볼 때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기보다는 장바구니 사용함으로써 연간 일회용 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세번째 방책,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 줄이기"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 역시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급출발과 급제동, 공회전을 할수록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공회전금지 캠페인]

  미세먼지, 이제는 두려워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세 먼지가 줄어든 쾌적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되는 노력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byedust.net/03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했다. 급기야 관련자들이 당시 기밀문건을 파기한 사실 마저 드러났다. <경실련>은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는 사법농단 의혹들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법원개혁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권한 최대한 발휘해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서고, 법원의 수사 방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사법부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법원 개혁을 이루는 단초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사법파동에서 판사들이 요구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제청권 축소 및 견제, 대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 법관회의 의결권 강화,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권력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 있는 법관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라.

사법농단 파문이 일던 지난 5~6월,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각 당들마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된 이후,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국정조사 적극 나서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박근혜-김기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독립을 질책해야 한다.

국회는 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파면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진 사퇴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라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노동당과 함께 하는 탈핵 시민광장 - 핵을 넘어 평화사회로 문재인 정부와 탈핵운동,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2017.10.17 (화)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3 (4층) (대방역 인근) 문의 02-786-6655 사회자 정상훈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발표자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태옥 /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광우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삼척시의원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이경자 / 노동당 부대표,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본부장 주최 | 노동당 주관 |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document_srl=1740417 #탈핵 #반핵 #원전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문재인 #생태 #즉각탈핵 #노동당 #노동당_서울시당

“핵무기는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포로 존재한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을 규탄해야 한다.” #프란치스코교황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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