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동] 사드 가동⋅공사 중단! 장비 철거! 배치 철회! (6/24,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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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 사드 가동⋅공사 중단! 장비 철거! 배치 철회! (6/24, 서울광장)

익명 (미확인) 님 | 토, 2017/06/17- 17:50

624 사드철회 범국민평화행동

사드 가동⋅공사 중단! 장비 철거! 배치 철회!

6.24 범국민 평화행동, 미 대사관 항의행동

2017년 6월 24일(토) 오후 4시, 서울광장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요.

최근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 사드 한국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거짓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헬기를 이용해 각종 장비와 유류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반입된 장비들은 철거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모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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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북한이 쏘면 위성도 미사일?

지난 2월 7일 북한은 위성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이 위성을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라고 명명했으며, 이 위성은 지금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다만 이 위성이 정말 지구 관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상의 기지국과 통신이 가능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 실험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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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 유수 언론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를 곧바로 미사일로 단정짓지는 않았다. 주요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훑어보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North Korea launches ‘satellite’’(2월 6일), 즉 ‘북한 ‘위성’ 발사’ 라고 해서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되 따옴표로 의심을 표시했다. 뉴욕 타임즈는 ‘ North Korea Launches Rocket Seen as Cover for a Missile Test’ (2월 6일), 즉 ‘북한, 미사일 시험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로켓 발사’라고 해서 북한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의문을 모두 표현했다. 영국 BBC는 ‘North Korea fires long-range rocket despite warnings’(2월 7일), 즉 ‘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라고 했다. CNN과 알자지라 등 다른 국제 뉴스 네트워크도 모두 ‘로켓’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을 곧바로 미사일이라고 불렀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당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중동은 물론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도 이를 그대로 받아 장거리 미사일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다. 그 뒤는 모두가 아는 바다. 하루 종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종편의 아우성 속에 북한이 실제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까맣게 잊혀졌다.

사거리 12,000 km라는데 왜 한국에 사드 배치?

한국 정부와 언론의 논리는, 위성 발사 기술이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위성이지만 이를 미사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실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이 “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만 2천 킬로미터에서 만 3천 킬로 미터 정도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로 그처럼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곧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려면 일단 미사일을 대기권 바깥으로 쏘아 올린 뒤 우주 공간을 거쳐 목표 지점까지 보내고 (우주 공간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없어 연료 소모가 거의 없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면 이를 다시 대기권 안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 이 때 미사일을 다시 대기권 안으로 끌어내리는 기술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아직 전혀 없다.

이런 점을 일단 접어두고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세계 지도를 열어 북한을 중심으로 지름 만 2천 킬로미터인 원을 그려보라. 동쪽으로는 미국 워싱턴을 넘어 대서양 한 복판까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까지 닿는다. 사실상 전 지구를 포괄하는 사정거리다. 그 말은, 당장 이번 미사일 발사로 잠재적 위험이 증대한 쪽은 북한과 겨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보다는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누군가라는 뜻이 된다. 물론 이번 위성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화되는 증거라고 보면 남한에 대한 잠재적 위협도 증대한 것은 사실이나 딱히 이번 발사와 연관시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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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토마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이 동석했다. 이 사실은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로 잠재적인 위험을 안게 된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경위야 어쨌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다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그러나 사드가 남한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드가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개발 중’인 무기라는 점이다. 실전에서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를 놓고 이게 한국의 전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투니 결론이 날 수가 없다. 그러나 판단을 도와주는 근거들은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13년 ‘아태 지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방어 : 협력과 반대’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전체 결론은 ‘도움이 된다’는 쪽이다. 보고서의 전체 결론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쪽의 효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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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도 미국 의회 조사국은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냈으나 여기서는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 역시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2013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현지에 직접 가서 사드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방위사업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측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는데, 대구 부산 지역에 배치할 경우 스커드 B, C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방어에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수도권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아무런 시뮬레이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어하는 미국 측조차도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은, 사드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 성공했다며 미 미사일 방어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타겟 미사일을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점화시킨 뒤 표적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지상의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환경과는 다르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실험이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 방어국에 타겟 미사일과 사드의 요격 미사일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요격 고도와 시간은 어떠한지, 타겟 미사일의 좌표가 사드 시스템에 사전 입력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미국의 속내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미국은 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드의 구성 요소 가운데 X밴드 레이더(AN/TPY-2)가 있다. 이 레이더는 두 가지 모드로 세팅할 수 있는데 종말 모드(terminal mode)와 전진 배치 모드 (front based mode)가 그것이다. 종말 모드의 경우 감시 범위가 600km, 전진 배치 모드의 경우 감시 범위가 1,800km에 이른다. 문제는 전진 배치 모드의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감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괌, 하와이,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은 물론 주일 미군을 통해 일본 자위대에게까지 공유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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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부는 한번 ‘종말 모드’로 세팅을 해 놓으면 세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 미사일 방어국에 질의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사드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드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MD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MD로의 사실상 편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국을 MD에 편입시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해 이를 통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것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의 뼈대이다.

이명박조차 거절했던 미국의 MD 참여 요구

이러한 전략적 이점 때문에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MD에 끌어들이기 위해 애써왔다.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은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다.

부시가 당선되고 몇 달 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런데 부시는 기자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 이라고 부르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 외교적 결례의 배경은 몇 달 뒤 한국일보가 보도한 외교 전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바로 MD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며칠 전 미국은 한국에 외교 전문을 보내 “한국은 MD 배치 필요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의 외교부가 그 부분을 삭제한 채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부시 대통령을 화나게 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내내 미국의 홀대로 이어졌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MD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MD 참여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동식 레이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MD 참여를 적극 검토했으며, 실제로 MD 편입 쪽으로 상당히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게 한미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MD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되는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급선회’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기조가 계속됐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MD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대표적인 게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고의였는지 부주의 때문인지 국내 언론은 초점을 맞춰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시 한미일 공동 회견 영상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바로 MD 참여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게는 미국에게 구실을 내줄만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 문제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한국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미국에 매달렸다. 이 때 미국이 내세운 조건이 바로 MD 참여였다.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이 맞교환된 게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상징적인 장면이 2014년 서울에서 벌어졌다. 2014년 4월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주로 얘기했고 국내 언론의 관심도 그 부분에 집중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뜬금없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겠다고 말한다. 뒤를 이은 오바마 대통령은 발언의 순서가 정반대였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MD가 우선이고 전작권은 그 다음 관심사였던 것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MD를 얘기하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한국의 자세는 표면적으로는 요지 부동이었다. 한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이른바 ‘3 no’, 즉 미국의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미국보다 중국을 외교의 중심에 놓는듯한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다. 첫번째 조치는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불과 70년 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받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할 경우 국내 여론의 커다란 반발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였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MD 참여를 거부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명분 중의 하나가 위안부 문제였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서 이 걸림돌을 스스로 치운 것이다. 미국에서 환영의 논평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다. 중국을 대북 제재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내 여론의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실제로는 이미 사드 배치, 그리고 MD 편입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1월 22일 있었던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다. 국방부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월 7일 북한이 예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자(북한은 이 기간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사전 신고를 했다.) 이를 곧바로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6시간 만에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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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안보와 경제 모두에 ‘최악의 결정’

과거 정부들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현재로선 정확히 확언하기 힘들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에 따른 보답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공을 들여온 중국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배신감과 분노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야권의 주장처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북풍 몰이’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모두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 모든 이유들을 합한 것보다 훨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세계 2위와 3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국으로 돌리게 된다. 더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라는 우리 외교의 근본 기조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장 전략을 뿌리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은 90년대 중국의 개방 이후 전통적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제공 받고, 새롭게 수교를 맺은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실리를 취해왔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강대국들의 이전 투구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경제를 고사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결정’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암담하게 할 역사적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목, 2016/02/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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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9월 22일 방제복 소년단은 화성에 위치한 삼성반도체와

군산에 위치한 OCI를 방문했습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은 11시.

10시 40분 즈음 기흥에서 빠져나와 네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곳으로 열심히 달리는 도중,

"아 저기 삼성이라고 써있는데?"

하지만 네비를 믿고 열심히 달려서 가는 도중, 삼성의 중문과 후문 표지판이 보입니다. 돌아가자!!

주소를 알아내서 주소를 찍고 달려가지만, 그곳은 그냥 아파트 공사현장...

"그 앞에 오렌지 펙토리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오렌지 펙토리를 찾아보지만.. 네비는 반응이 없고....

우여곡절 끝에 삼성 반도체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비 잘못인지, 사람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삼성의 음모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건... 삼성전자 앞에서 찍은 영상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도착한 군산!!!

저 뒤에 주황색 끈이 보이십니까?

바로 요것!!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다른 곳도 그렇긴 했지만)

우리 방제복 소년단보다 정보과 형사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님들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텐데요!!!

어쨌든 사고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역주민이나 정부당국보다 주한미군에 먼저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부터....

방독면을 들고 뛰어다닌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공개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응이 저렇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전국 순회 캠페인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생각보다, 아직도 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도 방제복 소년단이 할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겠죠?

방제복 소년단은 오늘 여수에 위치한 GS칼텍스로 갑니다.

부디 이곳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삼성반도체, 반올림, oci, 군산, 방독면, 주한미군, 방제복 소년단

수, 2015/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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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회계감사원, “괌 사드포대 성능 검증없이 운용” 지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중거리 미사일용 사드 테스트를 2017년으로 연기하면서 괌 사드포대가 배치 목적에 맞는 방어력 검증 없이 4년 동안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미사일 공급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계획된 비행 시험 약 40%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사드를 포함한 BMDS의 비행 시험 20건 중 11건 만을 수행했고, 나머지 테스트는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시험 중 5건은 이전 해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연기된 것이다.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날씨나 시험 장치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이 있지만 미사일방어청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험 스케줄을 잡는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드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 시험이 2015년 회계연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2013년 전개된 괌 사드부대가 최소한 4년 동안은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사일방어청의 지속적인 비행 시험 연기와 취소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MDS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 드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는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에 사드 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44기가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기만 보급됐다.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 미사일방어청의 계획에 의하면 미군은 2025 회계연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와 7개의 레이다, 539기의 인터셉터를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카터 장관의 발언 그대로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요격 시험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에도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군의 사드 생산과 보급 능력, 충분하지 못한 실전 테스트 등을 봤을 때 한국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7/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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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 적극 환영한다

국정원과 청와대 공작정치 조사, 사드 재검토 등 계속 이어져야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신속한 개혁조치들이 국민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조치나,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2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조치 지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문건에 대한 과거 청와대와 검찰의 조치의 문제점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해결 방침을 이끌어낸 것과,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도 긍정적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

이런 조치들에 이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가 곧장 진행해야 할 개혁조치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아래 몇 가지를 특히 강조하며 새 정부가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것들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기반도 매우 두터운 것인만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첫째, 법무부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여러 여론조사에도 확인되듯이 최우선 과제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 조치들인데,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의지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벌인 각종 정치공작 등 위법 또는 탈법행위 지시에 대한 조사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에는 박 전 대통령 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각종 위법 또는 탈법행위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지시했고, 언론사 인사개입 및 통제 시도, 법원 판결 개입 및 법조인 징계 시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정치공작에 대한 조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행위의 진상 조사도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국가정보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외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최근 한겨레21이 연속보도했듯이 2008년 말부터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조직 결성 및 지원을 통해 여론조작행위를 벌인 점, 지난 9년간 여러 보수우익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변 집회 개최 등 친정부 활동을 조장한 점 등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안된다.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1단계 조치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강행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장비의 반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지시 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정치권, 시민사회는 사드 체계가 한국 방어용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국 방어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반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어 동북아 군비경쟁만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는 대선 직전에 제대로 된 합의 문서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 지역에 반입했다. 장비 반입 직후 미국은 한국의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한 상태다. 우선 더 이상의 사드 장비 반입시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간에 맺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중단하고, 일본과 재협상에 나설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납득하지 못하는 합의는 깨어져야 마땅하다.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적배상이 아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정도 조사해야 한다.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하기 위해 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새 정부는 약속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와 함께 잘못된 의사결정을 강행한 과정도 밝혀, 책임도 묻고 교훈도 남겨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석유공사 또는 광물자원공사 사장들만 검찰이 수사하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전 재정기획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터 장관,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등이 여러 공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무릅쓰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만든 과정도 밝혀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19대, 문재인, 민주당정부, 국정원, 청와대, 공작정치, 사드, 개혁, 적폐청산, 진짜민주주의, 이게나라다

화, 2017/05/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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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평화회의] 전국 시민사회대표, 사드 철회 위한 집중행동계획 논의

2017. 5. 4. 소성리 평화회의 (사진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사드 철회 위한 집중행동계획 논의

150여 명 참가자 원불교 성주 성지 대각전에서 평화회의 개최
소성리 현장 집중, 차기 정부·정치권 압박, 여론형성 활동 전개하기로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매일 불안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주 소성리에 어제(5/4)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150여명이 모여 평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밀실 협상, 이면 합의, 불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소성리 현장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공동의 활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며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공사 중단을 즉각 천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즉각적인 책임자 교체와 처벌을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사회가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야 할 주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피해와 민주적 절차 훼손,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평화행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사드 배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민간 외교와 해외 평화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화회의에서는 환경단체로 구성된 회의체인 ‘환경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전공사 금지조항 위반으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민변 등의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사드 배치 강행의 책임자인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성주 소성리 현장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평화지킴이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오는 5월 13일 소성리로 오는 3차 평화버스를 운행하며, 차후 상황에 따라 4차 평화버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평화회의에서는 주민들과 각계에서 확인된 결의와 행동계획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성주, 김천, 원불교 등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차기 정부와 정치권 대응, 정책적, 법적 대응, 국제연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로 결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정비하여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버스 참석(112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규(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진 (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종훈(무소속 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회장),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석민(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방은미 (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대표,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선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 만식 (세로함께 감사), 이미현(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병문(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최덕희 (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 (강정국제팀장),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쭈야(전쟁없는세상),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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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강원돈(한신대 신학과 교수),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곽분이(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권명수(한신대 신학과 교수),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정호(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진관(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경호(예수살기, 목사),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명원(전 서울대민동 이공회 대표), 김명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성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성환(민청련동지회 대표), 김성희(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부회장, 독립문교회 담임목사), 김수근(청년당 공동추진위원장), 김승경(전국학생행진), 김승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직국장), 김애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 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호(전 유한대총장), 김윤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윤옥(정신대대책협의회 전 상임대표), 김은진(민주통일당 추진위원장), 김은희(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김재성(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재운(민주행동 사무국장), 김재하(부산진보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주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중배(전 MBC 사장), 김창주(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태일(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 상임대표), 김판임(세종대 명예교수), 김하범(민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혜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혜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부총장), 김희중(전 프로바둑기사),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대표),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NCCK 정의평화위원장), 레고(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문국주(민주행동 조직위원장),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건(말로하자 대표), 박경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박계현(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수경(광주인권지기 활짝), 박순경(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순희(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동(서울민예총 이사장),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박정아(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종관(충북민예총 회원), 박준(문화노동자), 박준의(민주행동 기획부장), 박행덕(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영식(목사), 배인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백남주(민권연대),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법안(금선사 주지), 변연식(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서덕석(성남용인평통사(준) 대표), 서세영(전국학생행진), 서옥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서우영(2017포럼 기획위원장), 서창호(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손규태(성공회대 명예교수), 손미희(전)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순열(한신대 신학과 교수),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신선(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재솔(한예종 돌곶이포럼), 신재훈(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심은정(기장여교역자협의회 서울ㆍ경기지역회장),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승문(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안재웅(전 YMCA 이사장),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2017포럼 사무총장), 연성수(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인환(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원학운(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재섭(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유정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유종은(광주시민주권행동 대표), 유춘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나라(고려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정),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소정(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기자(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이난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명재(전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 총무), 이민우(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이병호((사)통일농수산 대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성수(인천시민의힘 집행팀장), 이성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국장), 이영미(한신대 신학과 교수), 이윤한(전국플랜트노동조합 포항지부),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이은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재화(변호사), 이정희(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회(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남권역 이사장), 이해동(목사), 이현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목사), 이혜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총무),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보라(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교육위원장,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임수진(국민농업전북포럼), 임종대(참여연대 고문), 임진택(연출가), 장남수(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순향(민예총 부이사장), 장임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대표),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준호(대불청 전 회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세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대행),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정진우(NCCK 인권센터 소장), 정찬용(함께여는새날 대표),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해랑(전 경희총민주동문회 회장),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동문(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의장), 조현철(녹색연합 상임대표), 진미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차성환(민주공원 연구소장),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청화(스님),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성일(한신대 신학과 교수), 최연(민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실(성공회대 명예교수),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은혜(전국학생행진), 최형숙(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탁무권(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하상윤(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연호(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국염(NCCK한국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대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동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함세웅(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2017포럼 전략위원장), 현이섭(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호명환(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회장, 신부), 홍수표 (개천민족회 회장), 홍현재(전국학생행진), 홍희덕(새로하나 공동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웅길(국민TV 이사),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강구진, 김리나, 김명종, 김미란, 김영호, 박종국, 박지성, 이성현, 이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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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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