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낙천시켜라

-심후보의 낙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평가하는 기준-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주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순서 : 1) ‘심기준’ 낙천이유 공표 2) 각계 발언(각 주최단위) 3) 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 전달

  3월 17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이는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반환경 정치인으로,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 3. 17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참여단체가 심기준 후보 낙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기준 후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대한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런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기준(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요구 입장서를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당론과 정반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심기준 위원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로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행태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정치적 실리 계산만 골몰하는 모습은 심기준 위원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찍이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일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에 심기준을 포함시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 중인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오래된 3대 현안 중에 하나"로, "강원도당 차원에서, 환경 보전 문제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따져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당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정책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바 있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심기준 후보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후보 낙천 여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사업 추진은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심후보를 낙천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8" align="aligncenter" width="360"]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62" align="aligncenter" width="360"] 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끝난 후에는 '심기준' 후보 이름이 적힌 보드판에 낙천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 후 더민주 당사에 들어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고 심기준 후보를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정치주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를 위해 고도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책임을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는 공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성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사회통합 의무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의 목적 또한 역사의 화석으로 남을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도덕성, 국익 등 스스로 세운 깃발을 처참히 짓밟고서 총선을 맞을 셈인가! 20대 총선을 맞아 위법, 부정에서 출발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역들이 국회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일 시민사회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을 발표한바 있다. 그 중 심기준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다른 누구보다도 심각하다. 거짓 언론전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모리배의 조건만을 갖춘 인사다. 심기준 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본인 입지만을 생각해 지역 언론에 거짓말을 일삼은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백한 해당행위다. 그리고 설악산케이블카의 위법함과 부실함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익이 아닌 정치적 계산만을 쫒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을 강권했다. 국익을 우선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차라리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면 그 사안의 위중함은 경감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의, 도덕성, 국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환영한다. 거기에 더해 이는 우리 모두 지켜야할 시대정신이며, 공동체척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를 규정한 모든 가치를 깡그리 부숴버리는 자기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 한다. 정권교체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대의정치 복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고도의 도덕적 기준, 국익의 도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식적인 시민들이 앞장서서 한 명의라도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국회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 이상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부정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3월 17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첨부파일: 설악산_망가뜨리는_낙천낙선_대상_참고자료

〇 지난 2주 동안 온두라스에서 4명의 환경운동가들이 무장괴한의 총에 맞았다. 온두라스 원주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일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피살당했고 그녀와 함께 있던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역시 그 자리에서 총상을 입었다. 3월 15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 온 넬손 가르시아의 피살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가들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는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〇 연이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살해 소식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분노 하고 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했고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도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적인 석방과 무사 송환, 렌카지역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〇 지구의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국제본부와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 베르타 카세레스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억류 중인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포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 송환하라! -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원주민들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우리는 환경인권 운동가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하며 이러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때까지 온두라스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지구의 벗 성명]

잇따른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피살, 개발사업자본가들 투자 중단 선언

2016년 3월 16일

[caption id="attachment_157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괄카르 강 유역의 초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 된 두 개의 주요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잇따라 발생한 2건의 새로운 총격사태에 대응하여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대미션’팀 또한 금일 온두라스에 도착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 활동가들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이 공격 당하다

어제 두 명의 활동가들이 이달 초에 발생한 공격에 뒤따라 각기 다른 사건에서 총격 당했다.

넬손 가르시아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멤버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택에서 총 4발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넬손은 3월 15일 강제퇴거에 직면한 원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살해 당했다.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 역시 3월 15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격 당했다. 그가 일하는 단체 농민의 길(Via Campesina) 사무실 근처였다. 다행히도 그는 살아남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달 초 발생한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사망은 전세계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카세레스는 그녀의 일생 대부분을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파괴적인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렌카 원주민들 결합하는데 헌신해왔다. 카세레스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비판해왔다.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반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온두라스에 갔다. 그는 카세레스와 함께 있던 중 총상을 입고, 죽도록 방치 되었다. 우리는 카세레스 살해 목격자인 소토가 온두라스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온두라스 정부가 소토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려 그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대피 중에 있다.

다국적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운동가들에게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야고다 뮤닉 의장은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것 혹은 보호할 의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정부가 자연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격받는 활동가들과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유혈사태에 대응하다

최근 유혈사태로,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협력 펀드(Finnfund)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루시아 오리츠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FMO가 마침내 그들의 온두라스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Finnfund도 같은 조처를 취했다.”라며,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표들은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의 일환으로 오늘 온두라스로 향한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주민들과 함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개인, 집단,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3월 3일 발생한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인한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삼 일 동안 온두라스 시민사회의 대규모 시위와 항의 및 다른 행동들과 함께할 것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를 규탄할 것이고, 카세레스가 총격 당하던 날 함께 있다 부상당한 구스타보 카스트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보여 줄 것이다. 구스타보 카스트로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추후 발생할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지만 온두라스 당국은 그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 2주 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또 다른 지도자 넬손 가르시아가 3월 15일 리오 치키토 마을에서 살해 당했다. 원주민 인권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발생한 이 새로운 공격은 리오 린도 마을에 거주하는 렌카 주민 150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퇴거 시킨 후에 발생했다. 이는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세계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의 일부이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유럽과 미국 금융기관의 합작으로 개발된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에 저항해 왔다. 국제 시민사회의 압력이 강해지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온두라스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는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렌카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심사위원회의 참여와 함께,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 석방과 그의 신변안전 및 멕시코로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연대미션은 베르타 카세레스의 가족과 온두라스 원주민의 주장과 같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중단과 렌카영토의 채굴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협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다음은 국제연대미션의 대표단들이다:

Miguel Urbán Crespo - Europe,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by PODEMOS -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Nora Cortiñas - Argentina, Madre de Plaza de Mayo-Founder Line

Pedro Arrojo – Spain, Member of the Spanish Parliament (PODEMOS)

José Olvera - México, UNT-CSA México, National Union of Workers /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Beverly Keene  - Argentina, Coordinator Dialogue 2000-Jubileo Sur Argentina,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rna Perla Jiménez - El Salvador, former magistrate Supreme Court of Justicia in El Salvador

Brian Finnegan – United States, AFL/CIO – CSA.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Zulma Larin - El Salvador, Coordinator Red de Ambientalistas Comunitarios y Coordinación de la Alianza por la Gobernabilidad y la Justicia

Natalia Atz Sunuc - Guatemala, Friends of the Earth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ATALC)

Gustavo Lozano - México, Scholar and Lawyer of the social movements coalition for the water and the land (MAPDER and REMA)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American movement.

Tom Kucharz - Spain, Political advisor to the PODEMOS deleg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guel Ángel de los Santos - México, Lawyer of the Iberoamerican networks of magistrates. The first press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will take place in Tegucigalpa on Thursday 17 of March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development-financiers-suspend-honduras-operations-latest-murder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서울노원갑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4대강 찬동, 총선시민네트워크,인권단체,청년 낙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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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 주장. 국토생태분야에서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 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게 맞지”라며 규제 완화 주장. 원전분야에서 “이것을 아주 구속력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핵을 배치를 한다, 또는 투입을 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최소한의, 선언 수준이 아니라 (정부간의) 협정 수준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조약 수준에까지 이제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라며 핵무장 요구.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대구달서병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찬핵 정치인,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대구참여연대 낙천대상, 416연대 낙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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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원전 수출과 원전 확대를 주장하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국민들한테 ‘원전 다 폐기하고 5․6․7․ 8호기 다 폐기하고 신월성 3․4호기 다 건설 중단해 버리면 전기요금이 3배 오릅 니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 11월 7일 국회예결특위 "지금 4대강주변에 한 1000만 명 이분들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얘 기했지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쨌든 홍수, 가뭄 막아 주고찮 은데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 부풀어 있어요. 특히 부산은 선도 프로젝트, 대구도 이제 그것을 기다 리고 있는데 엉뚱 한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정부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 잖아요.“제3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2013년 11월 04일)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충남당진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찬핵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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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며 적극적인 원전확대를 주장.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 이지”라고 핵무장을 주장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도수로, 4대강 사업과 연계했던 도수로 사업을 시급히 금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 또 그 지역특수 하게 유수율 제고 문제라든가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 니다“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2015년 10월 29일) , 4대강 사업 후속사업 주장.

 

정당(지역구)

새누리당, 강원 강릉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4대강 찬동/노동권후퇴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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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실 왜곡 주장.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앞장섬.(2015.9.10. 환노위 국감)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23기 정도가 가 동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성이라 할까 또 필요성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사업은 저는 여전히 필요”원자력발전 홍보예산 26억원 삭감 반대 발언(2012.11.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 4대강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장을 비롯한 감사팀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원 직원들한테 물으면 아마 과반수가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치행위예요 . 통치행위에 대해 서 잘잘못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반대 발언(2013.10.15,국감법제사법위원회)

 

정당 지역구

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  

후보 경력(선정 이유)

-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전) 전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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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당선자들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4대강은 정치투쟁이고 영산강은 지역현안 사업인데 영산강을 정치논리에 따라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사업 찬성 주장 (2010. 6.7. 전남도청 기자간담회) 전남도지사 시절, “2004년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해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 생각”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기존 관통도로의 환경 훼손 피해를 줄이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약자의 탐방기회 제공,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찬성으로 국토난개발 앞장섬.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출국금지 조치 해제

2016년 4월 1일

  [caption id="attachment_15840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금일,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Victorina Flores Orellana)의 판결에 따라 온두라스 인티부카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구스타보 소토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서 구스타보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수사와 과학적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스타보는 온두라스원주민위원회(COPINH)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멕시코 시민으로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구스타보는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맺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그의 조국 멕시코에서 온두라스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3월 7일 구스타보에게 30일간의 이주경보(출국금지)를 내린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와 이 조치를 해지하는데 24일을 소모한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 의해 침해 당했다. 이 기간 동안 구스타보는 단 두 건의 추가 조사만 요구 받았을 뿐이며 이 역시 멕시코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구스타보를 마침내 멕시코로 귀국할 수 있게 한 이번 결정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 외무부장관은 금일 발표 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 한 편, 지구의벗 멕시코 팀, 구스타보의 가족과 변호인단, 연대단체와 국제단체들은 ‘이주경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우리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구스타보에게 멕시코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스타보는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과 구스타보에 대한 살해시도가 충분히 규명되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맞서며, 구스타보를 비롯한 온두라스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한다. 함께,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human-rights-honduras/travel-ban-gustavo-castro-soto-lifted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 정치인인 김동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에서 밝힌 낙선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노후원전 폐쇄에 반대하고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주장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10월 23일 ‘김동완 의원은 노후원전 폐쇄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사실상의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14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명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1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Yyzqtnr_0mM 31일, 당진환경연합은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노후 원전에 대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명을 연장해 운항하다가 참사를 빚은 것처럼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는 것은 세월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사고는 위험수위를 넘어갔습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결코 한반도에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 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UN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으로 인해 사실상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철을 밟자는 것입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무모한 짓을 한다고 우리도 같은 짓을 따라 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남발한 김동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전국의 낙선 대상자 24명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중낙선대상 6명에도 선정됐습니다. 반환경 발언의 강도와 횟수에서 다른 의원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선동하는 정치인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위대한 유권자의 힘으로 김동완 후보를 꼭 낙선시킵시다.   ※  글 : 유종준 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 ※영상 : 황성현 부장(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디자인 : 최예지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2016.04.0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20대 국회, 탈핵을 위해 뛰는 후보들

지역·비례 출마 탈핵후보, 지지활동 필요!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윤종호(탈핵신문)

 

우원식·은수미(더불어민주당), 김제남·심상정(정의당), 이유진·하승수(녹색당)…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 후보’ 선정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에 앞장선 6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에 함께한 은수미 의원(성남 중원을)이 선정됐다. 정의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로, 에너지·방사능 등 환경 관련 29건의 입법을 대표 발의한 김제남 의원(서울 은평을)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핵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꼽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기후변화와 탈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와 초고압송전탑 문제 해결에 전방위로 활동해 온 하승수 후보(서울 종로)가 선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5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caption]  

강영삼(대전 유성갑)·이경자(대전 유성을)·이계삼(녹색당 비례)·변홍철(대구 달서갑)…지역과 비례후보로 선전 중

이외에도 대전 유성원자력연구시설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정의당의 강영삼 후보(대전 유성갑)와 노동당의 이경자 후보(대전 유성을)가 있다. 또한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도 녹색당 비례후보 2번으로 출마하여, ‘탈핵·탈송전탑’ 후보로 전국을 무대로 뛰고 있다. 청도삼평리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변홍철 공동집행위원장도 녹색당 대구 달서갑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와 1:1 승부를 펼치고 있다.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탈핵을 직접적인 자기 과제로 삼고 있는 후보들의 출마가 다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정당들에서는, 탈핵을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비례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구에 출마한 탈핵후보들 역시 야권분열 등으로 국회로 진출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벽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과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활동이 필요!

탈핵을 바라는 시민·유권자들이,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탈핵을 의제로 했던 두 개의 연구모임과 일부 정당의 탈핵(원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성과가 이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총선 이후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