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필요한 곳은 개발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가스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해 도심 기능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성폭력 등 안전 분야의 혁신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 학자금 문제 해결, 창업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시설을 더욱 확충 보강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오창읍 파출소 추가 신설 및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법 통과
폐기물소각시설 신설 저지 및 기존 시설 대기관리 강화 (환경지킴 정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북서부벨트 균형발전 추진 (에어로폴리스역 신설, 미호천 가족공원화)
청원구 문화관광스타트업벨트 구축 및 문화도시 청주 지정 (국비 100억 확보)
아이, 청년, 어르신, 농촌, 기업을 위한 테마별 맞춤 공약 추진 (모바일 내일티켓, 농민수당, 스마트공장 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시설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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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력 회복
대구신청사 내 공공의료센터 건립 및 감염병 컨트롤 타워 구축
최고의 교육도시 완성 (남자고등학교 유치, 명문 학군 조성, 달서에듀빌리지 조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빠르고 올바른 도시재생 및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주차장 확충)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산업 플랫폼 유치, 복합문화관광벨트 조성)
서대구 KTX역을 잇는 서남권 교통혁명 (대구 최대 역세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조성)
서대구 순환 트램 조기 건설 (지하철 1, 2, 3호선 연결, 서구 교통 낙후지역 해소)
대구신청사 대중교통망 연결
두류공원 관광벨트 조성 및 시민문화혁신도시 건설
두류지하상가 리모델링 (중소상인 사전/사후 면세점 도입, 시청입구 감삼역까지 연장)
죽전~본리네거리 역세권 개발 (5000세대 성당뉴타운, 본동 활성화)
두리봉네거리 직선화 및 대성당동 활성화
앞산 도시농업 공원 조성
감삼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두류1,2동 노인일자리개발센터 건립 및 투명하고 빠른 재건축 추진
두류3동 먹거리타운 현대화 정비사업
본리동 육아지원센터 건립 및 본리어린이공원 확충
본동 그린맨션 고도제한 완화 및 학산공원 개발
송현1동 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송현2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 성폭력 근절, 스마트 안심 네트워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연금 수급권 확대, 일자리 다양화, 친화형 버스/특별교통수단 개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반려견 놀이터 확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폐기능 검사 도입,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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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를 30('06)에서 18µg/m³('25)로 감소시키고 '좋음' 일수를 73일에서 182일로 늘리며, 경유버스 8900여대를 CNG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며,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합니다.

 

-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