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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사망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말라
사망자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 말라
-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7087"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2013년 정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을 ’악법‘과 ’악마‘라 운운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언론의 저항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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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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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과 가습기넷은 4월 6일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들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는 2017년 3월말 현재, 피해신고 5,531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168명으로 20퍼센트 수준에 이른다.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판정을 한 인원은 982명에 그치고 있다. 4,549명이 여전히 피해판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판정 작업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년간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정부는 폐 손상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국한하는 판정절차만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들을 분열시켰다. 뒤늦게 2016년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피해판정 기준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고, 미흡한 수준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포함해 가해기업들도 지난해 여론의 뭇매에 뒤늦은 사과를 하고 일부 피해보상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의 제품을 대상으로 2차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가습기넷[/caption]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대책에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의 판정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만나면서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정부 판정기준 1.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만 머물고 있다. 3월27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판정한 피해자 숫자는 982명이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151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판정에 대기 중인 4,500여명의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다수가 피해구제, 대책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판정기준 및 판정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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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151명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대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해기업들은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면 된다고 보는 듯 하다.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인도적 구제 수준이다. 모든 피해자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는 가해기업을 면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과 무관하게 가해기업은 참사의 당사자로서 별도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집단소송제, 상한없는 징벌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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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현행 법 상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은 미약하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게 만들고도 최고형이 고작 7년형이다. 이를 누가 받아 들인단 말인가. 옥시레킷벤키저 해외임원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존리는 미꾸라지처러 빠져 나갔다.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영국까지 가서야 사과를 받았다. 이게 어디 사과란 말인가. SK케미컬이나 애경 등 CMIT/MIT 관련 가해기업들도 처벌의 사각지대에서 웃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미흡한 수사와 조사를 추가로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대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옥시불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옥시 등 가해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안전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옥시불매로 상징되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여의도 옥시 앞 첫 기자회견과 불매캠페인은 피해자와 우리 사회 소비자들이 결코 당신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알리고자 함이다. 더 이상 정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비자 안전을 위해, 피해대책을 위해 당신들만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은 영업정지를 포함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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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출처 : 가습기넷)[/caption]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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