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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개혁’ 토론회, 확인하세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내일캠퍼스에서 열린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 토론회 동영상입니다.
자료집은 여기(☞ 대선 이후 촛불개헌 개혁입법 로드맵_170427)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선 이후 개혁’ 토론회, 확인하세요!!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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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가 열립니다.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의 이후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에 함께해주세요.
일시: 2018년 2월 2일 (금) 오후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남문점 2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1)
관람료: 1만원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goo.gl/5x91L5), 문자신청(010-9244-9216)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공동주최: 다산인권센터,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희망샘도서관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월, 2018/0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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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통치의 시간’, 준비돼 있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 시기가 되면 연락이 뜸하던 친구들로부터 종종 안부 확인을 겸한 선거의 전망을 묻는 전화를 받곤 한다. 며칠 전에도 친구로부터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전화를 받았다. 긴 수다 끝에 친구가 물었다. “근데 왜 이번 대선은 12월이 아니라 5월에 하지?”, 농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다. 중년의 건망증이라고 서로 웃어넘기긴 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친구의 질문이 영 생뚱맞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은 채, 선거판의 정글에 빠져들어 길을 잃고 있는 것이 단순한 건망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선의 열기 속에 어느새 까마득한 일이 된 듯하다. 간간이 언론을 통해 양념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의 사법처리과정과 수감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만이 우리가 왜 12월이 아니라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지를 문득 상기시킬 뿐이다.
이번 대선은 87년 민주화 이래 최대 사건, 헌정 중단에 준하는 정치적 대위기가 초래한 선거이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은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폭군을 내쫓은 일종의 명예혁명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는 명예혁명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주조해야 하는 비상한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비상함은 찾기 어렵다. 선거 과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잊게 할 만큼, 이전의 여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문제를 두고 냉전적 시각으로 상대를 적대하는 것도, 심판론의 연장인 적폐청산론으로 피아를 구별해 적대하는 것도 그렇다. 이놈 저놈 하는 격한 정치적 언사도 모두 기시감이 느껴진다. 그 틈을 타 탄핵당한 헌법 밖의 정치세력이 슬슬 다시 몸을 풀고, 또 그만큼 적대와 증오는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거라는 자족적 기대도 상당히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탄핵정국 통해 표출된 사회적 에너지의 규모에 비춰,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다양함에 비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복합적인 성격에 비춰 지극히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번 대선이 12월이 아니라 5월에 치러지게 된 것은 통치의 위기가 불러온 결과다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절대 다수 시민들이 유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고 통치자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 과정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시장을 지배하는 권력과 재벌 간의 오래된 담합구조, 대통령과 청와대로 초 집중화된 권력체계, 자율성과 자생력을 상실한 대학을 비롯한 사회 각 부분, 예스맨들의 집합체가 된 집권당과 책임성 없는 내각, 외교안보적 무능력과 리스크 증대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의 누적된 위기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일거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 조기 대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보인 “이게 나라냐”라는 광장의 함성은 더 나은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집약적 요구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선거는 그것을 묻고 있다.
선거는 정치가 가진 여러 얼굴 가운데, 가장 경쟁적이며 대립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누가 집권하든 통치의 시간이 온다. 통치(government)는 원래 배의 키를 잡는 행위에서 유래한 말이다. 키를 잡고 거대한 함선을 이끌 듯이 최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라의 전반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운행하는 정치적 실천이 통치다. 따라서 선거하듯 통치할 수 없다. 민주적 통치는 경쟁보다는 건설적 협력을, 대립보다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더 좋은 통치의 비전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핍박과 조롱을 통해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통치의 위기가 불러온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정확히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 과정에서 과도하게 동원된 적대와 상대에 대한 모욕은 비단, 후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 역시 그러한 적대와 모욕으로 고통받는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고, 또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선거의 뒤끝은 격렬한 분열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분권정부, 즉 소수파 정부일 수밖에 없다.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가 상대하는 후보와 정당은 선거가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촛불을 거치면서 높아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 속에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집권한 정당, 후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다. 아무리 승부가 중요하다 해도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신뢰의 근거는 남겨놓아야 한다. 그것이 통치의 시간을 준비하는 ‘통치자의 태도’이다.
선거는 이제 종반전이다.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평범한 선거를 보며,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단 며칠이라도 적대와 증오, 서로에 대한 모욕이 커지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이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 그 맨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발견했듯 말이다.
월, 2017/05/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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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촉구 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1. 주최
- 박근혜 하야 촉구 제주도민 비상시국회의(가)
2. 일시 및 장소
- 11. 19(토)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
3. 집회 순서
1) 사전행사 (조형물)
- 손피켓 만들기
- 생각나눔 :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쓰기
2) 1부 - 발언(60’)
- 길놀이(10’)
- 개회(1’)
- 민중의례(2’)
- 개회사 : 시국회의 상임대표(3’)
- 지정발언1 : 고등학생(3’)
- 지정발언2 : 시국회의(3’)
- 만민공동회 : ‘이게 나라냐’ + ‘퇴진, 그 너머’ 주제, 참가자 대오 마이크 돌리기(15’)
- 지정발언3 : 대학생(3’)
- 지정발언4 : 시민(3’)
- 노래부르기 : 하야가(5’)
- 행진 준비
3) 2부 - 행진(40’)
- 행진경로 : 2개대오로 나눠서 행진 후 시청 재집결
◦ 1조 : 시청~광양로타리~해바라기분식~대학로~석현수퍼~어울림~시청
◦ 2조 : 시청~어울림~석현수퍼~대학로~해바라기분식~광양로타리~시청
4) 3부 - 공연(60’)
- 공연 : 사우스카니발, 조성일밴드 외(전체 판은 김영태/민예총에서 기획, 진행사회는 시국회의)
- 자유발언 : 2명
- 마무리발언 : 시국회의
- 노래제창 : 하야가 등
- 폐회
참가단체(100개) :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GMO반대제주행동/1989년제주대총학생회모임한백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9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강정마을회/강정친구들/곶자왈사람들/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래세상원/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놀이패한라산/담쟁이협동조합/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위원회/민요패소리왓/민주수호제주연대/민중연합당제주도당(준)/(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사단법인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준)/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세월호기억공간re:born/소도리팡/시국을걱정하는제주지역전현직언론인모임제언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일하는사람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제주지역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4.3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제주DPI/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기억행동/제주녹색당/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동아리연합회총동문회/제주문화예술공동체간드락/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제주새물결(준)/제주생협/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제주의소리노동조합/제주의오늘과내일을생각하는산만회/제주작가회의/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제주지역언론노동자조합협의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소년지도사회/제주촛불시민모임/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탐라미술인협회/탐라사진가협의회/탐라자치연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풍물굿패신나락/한라생협/화산도읽는사람들/흙살림제주도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
수, 2016/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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