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지역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7/05/10- 11:03

대선평가집담회

 

촛불의 뜨거운 겨울은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 1,700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자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전 정권의 청산과 새정부의 출범만으로는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발 딛고 있는 일상 곳곳에 산적한 적폐부터 재벌과 사법권력의 남용,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구조까지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개혁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광장에 나섰던 촛불의 수만큼 다양한 삶이 있고, 이것은 곧 이 사회의 청년으로서의 삶, 여성으로서의 삶, 노동자로서의 삶, 성소수자로서의 삶처럼 다양한 위치와 계층에 따른 권리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일상적인 쟁점들이 판도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핵이나 사드배치라는 전통적인 안보쟁점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성소수자의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인프라 등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삶의 지근거리에 놓여있는 쟁점들이 판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이나 세대투표의 색체가 옅어지는 등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채로운 선거독려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 등이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선평가집담회는 19대 대선의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새정부의 역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까지 살펴보는 자리로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여려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사회연구소: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4:00~16: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장지연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위원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일정
      14:00~15:00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대선
      15:10~16:10 새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16:10~16:20 정리발언
      16:20~16:30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부권 거점 문화도시 청주 조성 및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오송 국가첨단과학단지 조성 및 세계적 바이오·K-뷰티 클러스터 육성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및 복합 실내 체육관 건립
국제안전도시 청주 조성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도시재생, 학교 신설,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청주 지역 생활 환경 개선
국회 개혁, 노동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적 가치 실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2
0
어린이 장남감도서관 확대
질 높은 돌봄·방과후 교육 제공 등 방과후 학교 지원확대
청소년형 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 보호체계 강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복지 확대
지역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구축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서부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노인 체육활동 시설 확대를 통한 취미활동 장려
서충주 가구수제한 해제 (서충주 첨단산업도시)
서충주 정주여건개선 사업
서충주 화곡리 도시정비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용주차장 증설
주덕읍 주덕역 리모델링 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원조성
대소원면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완공
대소원면 바이오헬스산단 조기 착공
대소원면 파크골프 증설사업 조기 착공
살미면 경관단지 조성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조기 보상
수안보면 플래티움사업 차질없는 완공
수안보면 체육시설 활용하여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수안보면 수안보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편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2
0
군민의 세금으로 가는 해외연수 근절 및 AI 맞춤 정책 개발
성과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무조건적 동의 엄금
달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종합청렴도 4등급 목표)
찾아가는 생활수리 순회소(똑딱수리반) 도입
근린공원 내 사계절 가변형 스마트 놀이터 구축 (물놀이장, 얼음썰매장)
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금 신설
읍면별 스마트 무인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조도 낮은 가로등 개선 및 CCTV 확충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화장실 환풍구 전동댐퍼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텅 빈 상가에 공공형 문화센터 설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달성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편의 증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파크골프 연습장 양성화
현풍천을 우리 지역 랜드마크 빛 축제로 조성
버스교통망 촘촘화 (배차조정, 수요응답형 DRT 버스 신설)
미래형 배달로봇 시범 사업 유치 (아파트 로봇 배달)
불공정 농업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직불금 신고포상제 도입
군민 세금 낭비 방지, 소외계층 및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
농촌 빈집 리모델링하여 군민 힐링 공간 조성
조부모수당, 야간/주말 긴급의료지원 등 1등 보육도시 정책 도입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동네로 이전 및 효율적 공간 활용
아동직업체험기관 유치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아이들 진로선택을 위한 입시상담 및 전문 특강 지원
스쿨존 AI 스마트 신호 체계 구축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고방송, LED 경고)
지역 명문대(DGIST) 연계 수학, 과학,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비슬도서관 조기 준공 추진 및 예산 감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지역선발 전형 조정 (달성군 학생 입학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2
0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caption id="attachment_23197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늘 광화문에서<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만 50년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 된다고 말 못 하는 정부가 어이없다”며, “현 정부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역시 “현 정부의 4대 강 정책은 0점도 아깝다”고 평가하고 “독성 녹조로 가득 찬 강을 흐르게하는 것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는 피켓을 들고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오염수투기, 신공항건설, 기후위기 비상, 4대강 녹조 피켓을 같이 준비해 환경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6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날이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한 첫 국제회의로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은 작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며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4대 강 독성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 역시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는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흑산도에 공항 건설 등 환경 파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일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 시민이 고통받을 환경 파괴를 오히려 권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매년 여름, 흐르지 않는 강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과 미립자 형태로의 인체 흡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간 질환, 신경, 생식기능 장애 유발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현실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 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머리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에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구색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 표본, 오염수 계측기 결함, 저장 탱크 슬러지, 생물학적 농축 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과 문제 제기에도 굴욕적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정부는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도 폐기했다. 또,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행하고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줄여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퇴행을 거듭하며 시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하나.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2023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1
0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및 성산역 추진
舊성산자동차학원 부지 명품가족공원화 추진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봉산 안전체험관 추진
IoT기반 마포 미세먼지측정망 구축 지원
서부면허시험장 이전 및 공공편익시설 유치 추진
제2김대중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
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및 출판의거리 조성 추진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
윗잔다리공원 일대 복합문화창작센터 및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체계적 지원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강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