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문현진 님의 공약

힐링 안심: 공원 및 금호강변 명품화 사업
안전 안심: 노후 주거지 '지능형 안심망' 구축
금호강변 자전거·보행로 안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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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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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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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경로당 식사 지원금 확대로 따뜻한 노후 보장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AI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및 AI 실증밸리 조성
우치공원 고도화 사업 조기 완성 및 판다 유치 추진
비엔날레 전시관 조기 완공으로 문화 도시 위상 제고
광주천 및 신안교 침수 문제 근본적 해결
호남고속도로 북구 구간 교통·환경 동시 개선
용두마을 도로 개선 및 북부순환도로 조기 착공
스마트팜 테마파크 및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대야저수지 문화관광 활성화
지산체육대회 향토문화유산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양산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공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공구의 거리 보도 정비 사업 추진
침수예방 및 기후위기 강화
운암도서관 전자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운암중 부근 쾌적한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경신여고사거리~무등경기장 구간 도로 및 보행로 환경개선
범죄예방 및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을 통한 안전 통학로 확보
쓰레기 불법투기 ZERO 쓰레기 재활용장 설치
특색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지속적인 추진
낙후된 시설물이나 안전시설 등산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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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를 재정비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줄이겠습니다.
공단 야간 노동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존속 기반을 마련해 주민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통·반찬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돌봄 예산을 넓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송산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양천 벚꽃길 조성 기반을 마련해 품격 있는 지역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길 안전 CCTV를 강화.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겠습니다.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한 119 안전 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밤길까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송산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장 추진
송산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배수 개선 및 수로 정비 추진
송산면: 송산포도 직거래 판로 개선 추진
송산면: 갯벌 잃은 이 땅에 공항 결사반대
송산면: 병원이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발의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송산면: 농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축제로 전면 개편 발의
서신면: 서신 외곽 사라진 버스 10개 노선 복원 추진
서신면: 병원이 직접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서신면: 달에 두 번 찾아오는 행정 서비스 발의
서신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서신면: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특구 조성 추진
서신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확대 확대 추진
새솔동: 남양시청·향남구청 직행버스 노선 신설 추진
새솔동: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 추가 설치 추진
새솔동: 복합 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새솔동: 새솔동 아파트 외각 CCTV, 가로등 설치 추진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새솔동: 새솔동 우체국 신설 추진
새솔동: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남양읍: 출퇴근 지역·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 전면 개편 발의
남양읍: 남양 공영 주차장 증설 추진
남양읍: 남양 외곽 어르신 위한 순환 셔틀버스 도입 추진
남양읍: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남양읍: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른 아침 돌봄센터 신설 추진
남양읍: 파크골프장·남양천 벚꽃길 조성, 송전탑 지중화 추진
마도면: 화재 위험에, 공장 지키는 119안전센터 증설 추진
마도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마도면: 끊기는 대중교통, 야간 공공 셔틀버스 운행 추진
마도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마도면: 산업단지 악취·소음 24시간 실시간 공개 발의
마도면: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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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추진
중랑천 횡단교량 설치
GTX-C 노선 조기 개통 및 수서행 고속철(SRT) 노원 연장 추진
경전철 동북선 2027년 개통 및 방학역 연장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상구간 지하화 및 행복버스노선 신설
노원-보스턴 프로젝트 추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차량기지 이전)
중랑천 수변공간 재정비 통한 워터프론트 조성
어르신 여가를 위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공원 조성
안전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스마트 LED 가로등 설치
도로변 주차허용시간 탄력 운영 및 노후 보도블럭·데크 전면 교체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및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천상병문학관 건립
상계8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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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대상 지역화폐 지원 추진
휴가·외출 시 이용 가능한 청년 할인 가맹점 확대
군 복무 중 온라인 자격증·취업 교육 지원
전역 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군 장병 심리상담 및 멘탈케어 지원
휴가 복귀 교통비 지원 제도 건의
문화·체육 시설 할인 혜택 확대
군 장병 가족 응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왕조1동 중심상권 환경 개선
카페·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신도심 유동 인구 활성화 전략 추진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공영주차장 및 공유주차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의료·생활 접근성 강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 강화
보행 중심 안전거리 조성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확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1인가구 생활안전 모니터링 확대
1인가구 심리상담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확대
아동·청소년 학습공간 및 문화공간 확충
아동·청소년 야간 안심귀가 지원
취약계층 노후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냉난방·에너지 지원 확대
주민 참여 돌봄 네트워크 구축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민원 100% 피드백 실현
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청년 취업·창업 실질 지원 강화
청년 학습공간 및 스터디 공간 확충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출퇴근 시간 교통체계 개선
버스 노선 및 배차 효율화
스쿨존·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교통 혼잡 구간 체계적 개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야간 안전 확보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공연·강좌 정례화
주민 주도 행사 확대
계절형 마을 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 문화시설 전환
작은 도서관·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원·아파트 연계 체육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 운동 지원
어르신·청년·아이 연결 프로그램
주민 소통·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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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및 주차 불편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 통학길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인도 및 도로 안전 펜스 설치)
어르신 이동보장권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아동 돌봄 확대
대중교통 불편 해소 (버스 노선 변경 및 확충)
힐링 상담센터 설치 및 지역민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골목 주차난 해결 (빈 집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한 주차부지 확보)
밤길 안전 조명 확대와 골목 CCTV 설치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청소년 문화 거리 조성 (즐길거리, 먹을거리,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쉼터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운영 중인 웹툰 창작소와 연계)
어르신 행복 택시 서비스 확대
작은 도서관과 돌봄센터 확대 (아동 돌봄 지원 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격 폭락 및 피해 시 긴급안정기금 지원 조례 제정
다문화 가정 정착 프로그램 시행 (어학당 개설 및 문화교류 확대)
지역 축제 활성화 및 특산물 판로 개설 (온라인 직거래 장터 교육 및 확대)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의 장애인 처우 개선 및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의 발주 공사가 관내업체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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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개발 및 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노후 주택, 빈집 정비, 주차장, 돌봄 확대)
서봉지 공원 활성화 및 관광 테마화
진주 근대사길 및 유적 자원화 (봉산사~옥복성당 연결)
AI 노인 돌봄 서비스 도입 및 급식 지원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안전한 등하교길 교통 안전 강화 및 스쿨존 개선
안심 골목길 조성 (지능형 CCTV 및 안심 조명 설치)
중앙동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 (분소 설치)
상봉지구 빈집 철거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쉼터 조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맛집 지도, 지역 화폐 가맹점 확대)
비봉산·선학산 산책로 정비
작은 도서관 설립 및 노후 놀이시설 정비·확충
생활 밀착형 안전·소방방재 시설 조성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환경 개선
무료 급식소 지원 (결식 우려 어르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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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관리비 공개, 인상액 비교,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전자투표 확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속도감 있는 지원 (상계주공 재건축 특별위원회 설치, 원주민 재정착 대책)
주민 안전 강화 (CCTV 사각지대 보강, 보도블록 및 야간 조명 정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충)
생활 편의 개선 (지역밀착형 초등돌봄센터 확충, 유휴 부지 활용 및 거주자우선주차 효율화로 주차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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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의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임대차 분쟁 민원 지원 강화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상권 보호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교통혼잡 구간 해소
CCTV 설치 및 공중화장실 확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골목안전 환경 개선
깨끗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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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

 

“아들이 중3 무렵 성적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구제의류매장을 자그마하게 운영했는데요. 수입이 빠듯해서 오후 5시 가게를 마감하고 학원비를 충당하러 밤 12시까지는 근처 치킨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멈추길 몇 번이죠.”

허은정 씨는(가명·53세) 슬하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양육하는 여성가장이다. 가정의 삶을 홀로 짊어지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온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사람 좋은 남편의 보증 탓에 집안은 무너져 내렸다. 시련을 극복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불사했지만 매일같이 부부 간 갈등만 고조됐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녀는 자녀들을 양손에 붙잡고 여성가장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6년이 가까스로 흘렀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하다

대전소재 자활센터에서 천연화장품과 소이캔들의 제작법을 체험단에게 알려주는 허은정 씨. 화학적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완제품은 요즘 젊은 세대한테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물 디자인의 양말이나 귀여운 표정의 인형도 제작해 판매한다. 그렇게 탁월한 손재주와 유능한 수완으로 자활활동에 집중하는 그녀. 여성가장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든든하다.

"학창시절에 옷도 만들었고, 구제의류매장도 2년쯤 운영해서 공방에서의 작업이 동료들보단 익숙한 편이에요 그전에는 음식점에서 일당으로 벌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자녀들이 중고생이었거든요. 참고서 값이다 준비물 값이다 비용이 그날그날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능숙하지 못한 일자리도 경험했지만, 매번 허은정 씨는 성실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자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위기메이커 노릇도 종종 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담당자는 (사)대전여민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정 건강권 지원사업>에 그녀를 추천했다. 사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한 후 그녀는 온전한 종합검진을 받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저 기초적인 무료 검진 한두 번이 전부였다.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기초수급자라서 혹여 선입견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신경써주더라고요. 선택 항목도 제 연령에 맞게 세심하게 체크해주고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실제로 허은정 씨가 검진한 항목은 30여 가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늑함은 오랜만이었다. 다만, 의사는 다섯 가지 정도 소견을 밝혔다. 역류성식도염과 만성위축성위염, 그리고 비특이성장염 하며 그간의 세월을 전신으로 부딪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중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갑상선의 혹은 꽤 위험해보였다. 세부적인 조직검사가 불가피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갑상선암이라 하더라고요. 임파선까지 전이됐다고요. 진짜 크게 놀랐는데요. 덜컥 병원비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잇달아 아들딸 생각도 떠오르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일단 수술을 뒤로하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활센터 과장님이랑 통화하는 내내 울었어요.”

 

 

그 길에도 굽이굽이 행복은 피어난다

어느 정도 심정을 가라앉힌 허은정 씨. 갑상선암이 여타 암에 비해 치명성이 덜하다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잘못되면 아들딸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로 병원을 재방문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그렇게 7월 종합검진, 8월 정밀검사, 그리고 9월에 갑상선암 수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선 5년 동안 약을 챙겨먹고, 석 달마다 내원해서 체크하면 된대요. 일상생활에는 그전과 동일하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역성이 저하돼서 감기에 쉽게 들긴 하지만요.”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허은정 씨는 건강도 걱정이지만 잔병치레 비용이 못내 부담스럽다. 규정상 그녀는 더 이상 자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 갑상선암이 완치되기까지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서 그녀는 상황이 한결 호전되면 무리 없는 선에서 소일거리나 알바를 찾아볼 작정이다.

다행히 이제는 아들도 경제력을 분담할 예정이다. 허은정 씨의 아들은 기계공고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했다. 엄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며 군대를 특례 받는 일터를 선별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 2학년인 딸은 한결같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국제관광코디네이터라는 꿈을 좇아서도 노력 중이다. 힘겨운 환경이지만 올곧게 장성한 아들딸이 그녀에게는 늘 감동이고 힘이다.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또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라고 가르쳤어요. 여성가장이라 더욱 엄하고 강하게 지도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일찍 철이 들었다는 주위의 얘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제가 피곤하면 언제나 안마를 해주는 그 속이 특히 기특하죠. 예전부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반듯하게 성장한 아들딸한테 고마워요.”

자녀들도 대견했지만 가장인 허은정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오롯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희생과 포기도 마다하지 않던 그녀. 앞으로 작은 바람을 밝히라면 의류매장을 다시 창업하고 싶다고. 당시에도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자금이 급급했을 뿐이다. 굳이 의류매장이 아니면 음식점도 상관없다. 요리로 유명한 전라도 땅 끝이 고향이라 그녀는 손맛도 썩 괜찮았다. 그토록 소망을 그리고 슬며시 미소 짓는 그쯤 그녀의 얼굴에 눈부신 행복이 스쳐지나간다.

“인생이 곁길로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조차 이점으로 작용하는 듯해요. 성심성의껏 보호받고, 건강권도 지원받고…… 한부모 여성가장이 죄인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 얻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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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