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함양군거창군 이진우 님의 공약

‘시민참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숱한 이미지 중 무엇을 ‘시민참여’의 알맹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민참여’의 알맹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정병순 센터장이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발전했던 서울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협치 시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촘촘한 협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 모델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협치 제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 정보공개를 뛰어넘는 숙의 기반의 정책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역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층위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치시정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여전히 협치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차는 협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치제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 예산제도나 평가제도를 협치친화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협치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

이어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주민 권한의 불명확성,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으로 제안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숙의과정 없이 단순 투표로만 진행되는 참여 방식,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족, 주민참여를 촉진할 시민단체의 지원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재학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한 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결정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주민심의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원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지역운동가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희망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의 유호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협치’가 행정운영의 일상적 방법론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지역주민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의 활동가가 남지 못하는 구조 등은 관 주도로 진행되는 협치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결국 주민참여의 완성은 협치가 아닌 ‘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도 주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면, 행정의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자치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다음으로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 느끼는 장벽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주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과정을 경험한 전용희 대표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역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지만 행정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정보공개로 관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론장으로 주민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공익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전 대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화하는 방법, 주민의 힘을 신뢰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로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참여로 실제 지역사회가 바뀌어가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희 대표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오늘 발표한 네 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적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확장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수용하는 주민의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 주민역량과 행정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되돌아볼 때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지수’가 행정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공동체 돌봄 체계 확립
주민참여예산 개편을 통한 주민 불편 및 수요 반영
도로·보행로 신속 보수 및 야간 안전망 강화
생활 거점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각 읍면동 현안 책임 추진 및 예산 확보, 사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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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혈세지원?! 시의회부터 바꾸겠습니다
인천시 쓰다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4,700억을 인천시민에게!
워킹스쿨(통학안전동행도우미) 제도 도입, 무상아이돌봄 전면 시행!
인천 공공서민은행 설립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 합의 추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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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매주 강북 주민들과 함께 촛불 지키기
검찰개혁 완수 (보완수사권 폐지)
조희대 탄핵 및 사법개혁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산지도 제작
구청 주요 결정 주민공청회 의무화
강북구 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
청소년 교통비, 문화지원금 지급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 (달빛병원, 약국 운영 확대)
지역화폐 할인율 5% 인상
노점상 단속 강화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반대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의 돌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통학로 가로등 및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삼각산동)
추락 위험 노후 맨홀뚜껑 전면 교체 (삼각산동)
청소년 문화·상담·학습 공간 조성 (삼각산동)
솔샘터널 위 버스 정거장 온열 의자로 교체 및 전광판 설치 (삼각산동)
10번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삼양동)
마을공원 그늘막 설치 (삼양동)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삼양동)
주택가 가로등 추가 설치 (삼양동)
송천동 재개발 공사 기간 안전대책 마련 (송천동)
미아사거리역 버스정류장 연결 및 X자 횡단보도 설치 (송천동)
쓰레기 수거 업체 직영 전환 (송천동)
솔샘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개선 (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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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주청사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축)
RE100 첨단산단 조성 및 무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반도체·AI·로봇 기업 유치 및 주민 이익 투명화
RE100 국가산단 연계 및 무안형 지역인재 채용협약조례 제정
AI로봇 특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확립 및 산업단지 인프라 의무화 (교통, 주거, 보육)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수수료 감면)
농공단지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상임특위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확실한 보상 및 특별 보상 법제화 요구
공항-산단-관광지-도시권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및 통합관제 실시
기후대응 도시숲, 쿨로드, 쿨지붕 패키지 확대
무안갯벌 세계유산 도시 선언 및 관리·활용 조례 제정
도리포 갯벌랜드 마갑산 관광벨트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배치
AI로봇 농업장비 보급 '스마트농업 바우처' 도입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보상체계 정비
어촌신활력 및 도리포 국가어항 추진 의회 지원
전 생애를 책임지는 무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오룡 교육환경 개선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오룡 보건지소 개설
청망분교 ~ 청호IC도로 확포장 및 노을길 진출입로 개설
주민 참여예산제 2.0 도입
의회 상임위 생중계 도입 및 현안사업 토론회 상설화 (투명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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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예산으로 경산시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 50%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경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및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돈 버는 공공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성장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어린이 응급실, 무상교복 등)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소상공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산시 금고 이자율 인상, 축제/행사 시민평가제 도입, 시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한 재정 및 행정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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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플랫폼 구축 및 주민참여예산 최소 5% 확보
수영·민락 중심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벨트 연결고리 완성
민락해변시장 및 민락골목시장 관광특화시장 추진, 민락수변공원 상권 활성화
41-62-83번 버스 노선 연장 및 배차시간 조정으로 민락동 교통 불편 해소
수영강 수질·악취 상시모니터링 실시간 공개
수영사적공원 역사문화 보호구역 내 주민재산권 보상 확충
수영사적공원 둘레 및 민락수변 외곽보행로 쉼터·안심쉼터벤치 1.5배 이상 증설
민락수변공원 음주금지 정책 유연 관리 및 쓰레기 일일 처리 예산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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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폭 확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예산 확보
공공배달앱 도입
연산시장 화장실 현대화 추진
종량제 봉투 온라인 직배송 체계도입
연제 달빛어린이병원 폐원에 따른 긴급 재지정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
느린학습자 교육권 지원 조례
연화공원, 연이공원 소규모 맨발길 조성
연산2동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확대
연제주민대회 제도화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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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원안 복원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DRT 도입, 안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포함)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율하천 러너 스테이션 조성 포함)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기준 완화, 자영업자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제2대구의료원 및 상급 병원 유치 추진, 응급 의료체계 개선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불필요한 해외연수 근절, 주민참여예산 확대
아픈 아이 돌봄센터 건립,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및 열린 공공학습센터 설치
대구시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지자체 지원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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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을 위한 달방댐물 생활용수 우선 공급 추진
갯목에서 삼화까지 전천에 가로등과 CCTV 추가 설치
돌봄, 복지, 상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삼화 폐열 활용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 추진
송정동 LS전선 사택 연계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립 추진
동해항·복평오일장·북평국가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도시 조성
수소 특화 산업 연계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어르신 복지, 아이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 시의회의 감시 기능 회복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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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추진
스마트 의정보고를 통한 투명 의정 구현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시민 건강 증진
국회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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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존엄한 기본사회 구현
논산의 기본을 바꾸고 충남의 중심으로 발전
논산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및 책임 있는 행정 실현
논산형 기본사회 및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논산 연무, 태권도 발원지 역사적 실체 규명 및 활용
논산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추진
충남 남부권 균형발전 기금 논산 대형 숙원사업에 집중 투입
논산 중점사업 추진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안전망 보장
주거, 교육, 의료 연계 기본사회시스템 구축
지역소멸 대응 읍면동 밀착형 생활공동체 복원
공공 심야/어린이 병원 도비 지원 확대
주거단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충남형 농민 기본소득 증대 및 수혜 범위 확대
전 시민 평생학습, 문화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국방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완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국방 산단 조기 안착 지원
방위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도비 지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기 완공 및 유교문화도시 정착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활용 논산형 관광코스 정착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캐시백 15% 혜택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주차장, 환경개선, 택배지원)
논산형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 보증 확대, 창업 및 취업 지원
전업농,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생산 판로 다각화
농업인 전문 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농업 서비스 구축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 체계화 (생산-유통까지 지원 확대)
주민자치의 권한 강화 및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어르신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기반 일자리 확대
마을 단위 특성화 사업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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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상권 활성화프로젝트 옛 마을이름 테마거리 조성
AI 변화의 중심 노형동! 노형동 지정
주거환경개선패키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확대 지원
청년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 청년도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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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청정 통학로·쉼터' 조성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혁신 일자리 거점' 조성
24시간 빈틈없는 '실질적 통합돌봄' 체계 구축
365일 사고 없는 '안심 생활권' 조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및 산책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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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여성 정치 구현 (골목 안전, 교육, 돌봄 등 삶 속 문제 해결)
실천하는 현장 리더십으로 시민의 삶 직접 개선 (청년, 여성, 문화예술, 안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및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동네 조성
주민의 작은 민원도 시의회에 가장 크고 정확하게 전달
동네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로 실력 증명
환하고 안전한 골목길 책임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농융합형 '스마트 농업·관광'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동남관광벨트 구축)
청년농업사관학교 및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
행정복합지구 조기 안착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거점 조성)
촘촘한 '소프트웨어 중심' 안전망 구축 (CCTV·보안등 확충, 청소년 교육 지원)
'현장 반응식' 소통과 실질적 입법 활동 (도농 상생 조례 제정, 신속한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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