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한수종 님의 공약

공정한 일자리 환경조성
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준공
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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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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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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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0779"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정대희[/caption]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위안부 소녀상 곁에 남자아이가 피켓을 들고 섰다. 눌러 쓴 모자 아래 ‘일본산 수입금지!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란 피켓 글이 아이의 가슴팍을 가린다. 아이와 나란히 선 엄마도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방사능 고철 수입금지!’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곧이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이와 엄마가 거리에 섰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등 10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소식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사회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돼 한국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해양으로 무단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고조차 없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의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해 풀어나가는 것은 올마른 방법이 아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제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78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정대희[/caption]

우리동네 환경관찰

 

강남지역 주요 하천과 강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민 가이드북 입니다.

  <식품과 생활 속 위험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권위자 고와카 준이치씨를 초청하여 GMO식품와 농약오염, 주택의 위험물질,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약제내성균, 미네랄부족의 건강리스크 등 생활속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년 12월 21일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 YWCA연합회 강당 (명동성당 건너편 한국YWCA회관 2층) 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 환경과 자치연구소 주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두레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mail protected])

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과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 보트’가 3월 17일 (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환경, 반인권, 반청년’ 이노근 의원을 규탄하는 ‘이노근 OUT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조민정 활동가의 사회로,

환경 분야 발언은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활동국장,

인권 분야 발언은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 정현희 활동가가 수고해주셨습니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료, 특별히 4대강 녹조라떼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낙을 위하여’ 짠~ 녹조라떼를 마시고 녹조눈물을 흘리는 이노근 의원님!

이노근 카드뉴스 보기 : http://seoulkfem.blog.me/220649160176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오늘 4월 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3분 총선)  △초록투표약속 스티커 붙이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과 서울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대기질 개선정책 등을 펼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를 지속적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이틀째, 오늘은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과 함께 하였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록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4월 5일, 아침 8시 20분에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도시팀 조민정활동가가 백사실 계곡과 도롱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이 ‘먼지 없는 정치, 먼지 없는 서울,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귀여운 도롱뇽을 핸드폰에 담아가는 시민도 있네요.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삼일째, 오늘은 약속의 스티커 대신 먼지털이단이 경복궁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경복궁역 인근에서 지역주민들과 출근하는 시민들,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분안에 끝나는 지역구 후보 검색 “3분 총선”

을 알리고 4월 13일 투표 참여를 호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정차를 하는 중국인 관광 버스를 호되게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관광버스 뒤에서 학교 셔틀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고스란히 다 마시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형국입니다.

인간먼지도 털고, 미세먼지도 털고~ 일석이조, 일타이피,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줍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먼지없는 정치! 먼지 없는 서울을 위해 3분 총선에서 지역후보자 검색 꼼꼼하게 하고 환경정책을 펼치는 후보에게 4월 13일 투표 합시다 !

 

413총선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단 먼지털이단이 오늘은 혜화역에 떳습니다!

비온뒤 이른 아침이라 날이 살짝 궂긴 했지만 그래도 ! 먼지는 털면 나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역구 후보자 검색사이트 3분 총선을 알리고 4월13일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캠페인을 마치고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먼/지/털/이/단 몸자보를 입고 혜화에서 경복궁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좋시도이지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예약후 자전거를 찾을 때 통신오류가 떠서 사용이 불가한 자전거 들이 많은 점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내일도 먼지털이단은 출동합니다.

끝으로 경복궁에 도착한 후 종로 출마 후보를 탈탈터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으리 ~

 

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