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선거구 (북안·서부·완산·남부) 하기태 님의 공약

군민의 목소리만 듣는 당당한 무소속 활동: 현장 중심 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수산업 현대화, 농업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장 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확대, 여성 및 고령 농업인 맞춤형 복지
축산 산업 현대화 및 상생 기반 구축: 스마트 축산 단지 및 ICT 설비 보급, 보성 한우 브랜드 고도화,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 환경 조성
어업인 소득 안정 및 수산물 가격 보장 강화: 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수매 지원, 어업 경영안정자금 및 유류비 부담 완화, 여성 및 고령 어업인 맞춤형 복지 확대, 소규모 어가 직불제 확대
청정 바다 조성 및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 득량만·벌교 연안 해양환경 정화사업 확대, 친환경 양식장 지원 및 스마트 양식 시스템 보급,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수산자원 보호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유통혁신: 벌교·조성권 원예 및 과수 단지 현대화, AI 기반 농산물 유통·가격 예측 시스템 도입,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 판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및 농촌 인력난 해소: 농기계 임대 서비스 및 구입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인력지원센터 활성화, 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복지 보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농어업인들의 정당한 땀방울이 가치를 인정받는 동네 조성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및 미래 인재 양성: 보성형 방과 후 교실 및 돌봄 확대,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비 부담 제로, AI·SW 창의 융합 교육 지원, 지역 산업 연계 진로 체험
지역 관광과 상권 연계 경제 활성화: 벌교 갯벌·꼬막 관광 콘텐츠 개발, 어촌 체험마을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축제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관광·수산·전통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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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소양호 관광레저 거점화 및 관광수익 주민 환원 구조 마련
신북·샘밭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창업 거점화
항공대 이전 추진 및 복합산업지구 조성 (e-Sports, 축구장, 미래산업지구 등 활용)
농지 규제 완화와 재산권 회복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규제 개선
북산면 4계절 산림관광 거점 조성 및 벚꽃길 주차난 해소
북산면 물로리·조교리 생활교통 인프라 정비 (교행구간, 위험도로, 제설 인프라 우선 정비)
북산면 행복콜버스·100원 마을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
동면 강원중학교 학급 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성공 지원 (데이터센터·첨단기업 유치, 공공 데이터센터 우선 입주)
동면 상권·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장학부영 분양 문제 지원
동면 너울숲·만천천 생활환경 개선 (노후 숲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및 연장)
시민 참여형 지역성장 펀드 조성 (시민 투자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 구조 마련)
AI·미래산업 대응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지역 과학기술·AI 산업·청년 창업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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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사업 확대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 지급 확대
경로당·마을회관 행복밥상 지원 확대
노지 스마트농업 시설지원 추진
대곡리 채석장 레포츠공원 조성
금호강 수변 관광 유원지 개발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
지하철 2호선 조기연장
신대부적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팔공산 체류형 웰니스 관광벨트 조성
애견 테마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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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기 완성, 도시계획 재검토를 통한 불편한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 경북도청신도시에 유치하겠습니다: AI 진흥원과 연계한 정책·행정에 특화된 컨벤션 센터 건립, 경북도청신도시 의료·교육 인프라 향상 및 확충으로 청년 인재 유입, 국립 호국보훈요양원 예천 유치 동시 추진
통학, 통근이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호명초 앞 에스컬레이트형 육교 설치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도청신도시 ↔ 예천읍간 통근시간대 직통 순환버스 운영 확대, 경북 유일 국제교육 특구 지정 신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 설치 지역 돌봄센터 설치, 부모 안심 돌봄 환경 조성 (돌봄클러스터 건립),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생활체육과 스포츠 축제로 활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체육 기반 시설 확대 및 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운영, 도청신도시 대표 마라톤 대회 개최, 경북승마협회 및 국제경기용 승마장 이전 추진, 내성천 관광 스포츠 활성화
가족이 머물고 싶은 힐링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캠핑장 및 글램핑장 확대,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가족형 여가공간 확대
더 밝고 안전한 안심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LED 가로등 확대 설치, 어두운 사각지대 개선으로 범죄·사고 예방, 독거어르신 ICT기기 안전 모니터링
빈 상가 대책으로 신도시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신도시 로데오거리 및 예술 문화의 거리 육성, 내성천·도청신도시·호민지 연결 대표 축제 추진, 업종규제 재정비를 통해 창업 지원, 청년창업벨리·청년센터 건립 및 창업유치
농민과 어르신의 생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동항공방제 예산 확대, 보급종 종자 구입비 및 필수 농자재 지원, 농협 DSC 노후시설 개선, 보건소 공공진료 기능 강화, 벼 건조료 경영체 농가에 직접 지원
농업 기반 시설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노후 수문 교체, 농로 포장 및 확장, 예천형 햇빛연금 등 시범사업 유치 (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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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숲' 연계 어린이 창의 놀이터 조성
청소년 '방과 후 디지털 아지트' 구축
통학로 '안심 보행로' 전면 정비
석남·가좌역세권 '청년 창업 및 주거 복합 센터'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석남 어울림센터' 내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노인 일자리 '가석 시니어 보안관' 운영
어르신 놀이방 운영
이동 미용실차량 운영
원도심 주차 지옥 해소 '스마트 공유 주차장' 확대
우리 동네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석남·가좌형' 스마트 우회 도로 시스템 구축
'먼지·소음 제로' 모니터링단 운영
공사 기간 한시적 '상가 앞 주차 허용' 추진
단절된 동네를 잇는 '가석 브릿지' 및 평면 보행로
10km '선형 국립공원' 수준의 숲길 조성
'오픈 갤러리'와 '버스킹 광장' 유치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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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아이 키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천읍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상복합 개발을 통한 원도심 상권 회복
서포면 서포시장 리모델링으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구축
곤양면 곤양IC 중심 제2관문 조성, 우주항공 상징 및 야간경관 구축
곤명면 완사시장 활성화, 딸기 특화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 중심지 육성
축동면 사천IC 중심 제1관문 조성, 우주항공과 KAI 상징 조형물 설치
원도심 활성화, 우주항공 도시 완성, 농업과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어르신, 청년,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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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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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청·중·장년 층 이주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이주 청년의 창업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정책 추진
이주민의 신속한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상담 콜센터 운영 추진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청년 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 추진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도 제작·홍보 추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경관 조명 연출 및 개발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추진
「제2의 청춘, 다시 배우는 동심학교」 운영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에메랄드택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시행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상 점검 및 건강 확인을 위한 방문 관리체계 구축
세대 방문을 통한 생활 현안 청취 및 지역 발전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일주버스 배차 간격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증대
해안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운행 환경 조성
해안 경관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인도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청소년의 놀 공간, 배울기회, 안전한 귀가 까지 쉼과 꿈이 넘치는 교육, 문화 구축
울릉고등학교 교육환경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유휴 건축물의 주민 활용을 위한 공공개방 및 재활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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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예산 2000억 시대 개척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로 농어민 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산업 육성 및 농촌 일손 절감
해안경관 조성 관광 활성화 및 어촌 신활력사업 추진
오천 영유아 소아과 병원 유치 및 그린아일랜드 가치 2배 확대
스포츠 메카 거점 육성, 주민편익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강화 및 농촌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
홀로 사는 어르신 1인 1가구 스마트 안심망 구축
마을 골목길 밝은거리 프로젝트 추진 및 어린이 등하교길 옐로카펫, 보행권 확보
청년 창업 및 문화공간 허브 조성, 동네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
오천 상가 주변 키즈카페 및 주차장 확대 설치
도사 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대대항 어촌 신활력사업 추진, 남중권 종합 스포츠 파크 조성
오천 지역: 영유아 소아과 병원 유치, 여가와 돌봄이 공존하는 서부 복지타운 건립, 미분양 아파트 분양 전환 조속 추진
별량 지역: 동계전지 훈련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화포해변~봉화산 연결 관광 활성화, 우명, 용두, 청산, 거차 어촌 신활력 유치
낙안 지역: 폐교 활용 치유의 숲 조성,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상사 지역: 면 소재지 경유 시내버스 확대 운영, 체육관 주변 주차장 확대 조성, 거점생활 환경조성 사업 추진
외서 지역: 파크골프장 랜드마크 육성, 주변 주민쉼터 운영 및 특산품 판매, 딸기 육묘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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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순자마켓' 확대 및 스마트 수거함 도입
무장애(BF) 세대통합 복합공간 '도란도란' 조성
경산시민 에너지 자립률 5%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및 소상공인 AI 홍보/창업 지원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 동부동(세대통합 센터, 순자마트,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중앙동(청년창업 허브, AI·코딩 교육, 경산시장 상권 지원), 중방동(임당역세권 장애인 고용 모델, 남천변 복합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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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경제 활성화 및 부채 없는 재정 유지
군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낡은 정치행태 근절
투명하고 능동적인 군정 운영 및 공무원 권한 강화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보육/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광명품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평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청년창업,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구례 조성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및 농축산임업 지원 확대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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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천 생태하천 복원 및 힐링 산책로 조성
도심형 공동 캠퍼스 조성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연계)
광주역 관통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결)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밸리 조성 (광주역 일대)
오치한전 북구문화센터 건립
오치동 먹자골목 특성화 지원
문흥-오치 외곽순환도로 완성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우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및 반려견 동반 공원 조성
문흥고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문흥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중흥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신안교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중앙동 도시계획 정비사업 지원 및 주민 여가편의시설 확충
챔피언스필드 야구용품거리 조성 및 교통체계 재정비
오리요리 오리테마 캐릭터 공원 조성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학습비 0원 추진
출퇴근 30% 단축
안전사고 zero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말바우시장 중심 도시재생 특화전략 추진
두암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두암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
풍향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재개발)
아동 놀이공간 지원확대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풍향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옛 광주교도소 인권파크 조속 및 민주역사박물관 추진
5·18민주평화랜드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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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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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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