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설계 및 공교육 강화
서울시 초대형 교통 허브 조속 완성 지원 및 기본사회 실현
강남구청사 부지 구민 환원 및 국제 수변도시 강남 조성
재건축 4년 내 해결 및 사업 고도화를 통한 강남 재창조
복지, 교육, 경제, 교통 희망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강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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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태양광으로 군민 소득 창출 '햇빛소득 기본사회' 실현
대한민국 최초 피지컬AI 클러스터 조성 (피지컬AI 본 사업 유치)
수소상용모빌리티특화단지 조성
전북최초 AI 데이터 센터 조성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호남권 중추 물류허브도시 조성
도시중심권역 신규택지 개발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 완주세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신설
첨단산업 육성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시범사업 수행 (본특구 지정 추진)
스마트농업 생태계 기반 구축
문화, 예술, 스포츠 메카 조성
최적의 투자, 최고의 기업 활동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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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학장-대신 지하철 건설 추진
사상공업지역 주거·근린상권 복합개발 추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연계 활성화 추진
에너지 자립센터 추진
부산구치소 이전 확정 추진
경부선 직선화 추진
동서고가도로 철거후 사상 재설계 추진
학장 농수축산물비축기지 이전 추진
학장천을 생태 새빛천으로 조성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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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도입(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차질없이 진행 지원
옥길, 범박 경유 강남 직행광역버스 신설 개통 지원
스타필드 시티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
스마트 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연동로(옥련지구 2차 도로) 확장 개통에 안전 기하기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동부권 자족기능 강화
역곡로 및 인근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제 개선
재건축 상하행 1개 차선 확장 협의 및 차량소통 원활화
역곡역 남부광장 및 주변상권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행정복지센터 중심 주민자치회 연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역곡 3동 복합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복지문화센터, 경로당 등) 건립 추진
스마트 경로당 운영 고도화 및 복지시설 확충
범박산 입구에 CCTV 및 조명 설치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건립
동중학교와 동여중학교 통합 후 유휴공간 활용
노후 저층 주거지 현대화 및 용도지역 상향 추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대상지 선정, 결합정비를 통한 주변 노후지 개발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및 경인선 지하화사업 지원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생활SOC) 확충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으로 고도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부천시민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및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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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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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포함)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석촌고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 재산권/주거권 존중 및 골목상권 활성화
학교 균형 배치, 헬리오시티 중학교 신설·이전 재배치 및 공공시설(어린이집, 놀이터,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탄천유수지 복개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오피스텔 주거복지 증진 (관리비 표준화 조례 제정,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공유주거 활성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문제 해결 지속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사태 피해 청년 지원 지속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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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시티를 제2의 판교도시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고산지구 스포츠복합단지 건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기 추진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중·고등학생 공공형 스터디카페(독서실) 건립 추진
초등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및 스마트 신호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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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방면 도솔산 산책로 정비 및 개선공사
내동 주택가 상수도 직수연결공사
하수관로 정비사업(내동·가장동·괴정동·변동 일원)
한민시장 캐노피 설치
한민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
변동 버스승강장 정비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문예회관) 건립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행정복지센터)
내동 청동기 문화재 보존방안(문화재 보관시설 마련)
괴정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변동경로당 신축
목운주택 족욕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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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7단지 유휴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속 건립
길음역(3번출구) 현대식 환승정류소 조성
햇빛으로 밝히는 길음 벚꽃길 조성 (태양광·ESS 활용)
공영주차장 및 스마트 공유주차면 확대
성북 제2여성회관 조성
정릉1동 아름다운사람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버스공영차고지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속 건립
북한산 도서관 및 피크닉존 조성
솔샘마당 입구 구)솔향기도서관 주민공용공간으로 조성
정릉 역사문화벨트 '정릉길' 조성 (스마트 역사 도슨트, 경관 조명 등)
508단지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주민센터 신축 및 아동청소년센터 1층 주민공용공간 재조성
아리랑시장 역사·문화·관광형 시장 특화사업 지원
정릉골·배밭골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신축
주민센터 신축 및 배밭골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
정릉시장 활성화 지원 (정릉천변 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교체)
강북횡단선 조기 재추진
정릉·길음 공공통학버스 운행 및 마을버스 노선 확대 추진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단축 등 신통기획으로 개발 추진
구릉지 열선 설치 확대
먹거리 선순환벨트 구축으로 지역사회 급식·돌봄·일자리 연결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정든마을, 삼덕마을, 소리마을) 운영 지원
무장애(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및 자립생활 지원
고령자 공동주택 조성(LH·SH 연계) 및 위험한 집 개조 지원
정릉 3대 도서관 조성 (북한산, 신경림, 박경리도서관)
골목스테이지 조성 (북한산, 정릉천, 시장, 역세권 문화버스킹 활성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
정릉 탄소중립배움터 확장 및 운영 지원
북한산 피크닉존 조성 및 정릉천 생태·문화 산책로 조성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태양광 가로등,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페트병 무인회수기, 리필 스테이션 확대)
한강버스 전면 백지화
TBS 공영방송 정상화
감사의 정원 철거 및 이전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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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산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 개발 조례 제정 추진
황지천 복개공사 추진(역전앞 - 연화산골 입구)
강원랜드 매출액 10%(약 1200억) 4개지역 전환 추진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남.여 핸드볼 실업팀 창단 발의
친환경 농업과 고산지대 특용작물 산업단지로 농민소득 확보
교육 지역인재, 노인복지 최우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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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섬 해상 파크골프 타운 조성사업
마창대교 통행료 합리화 및 통합생활권 연결 강화 사업
월영동 번개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문화동)
노후 공원 전면 리뉴얼 (스마트 공원화) (문화동)
만날재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문화동)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 (문화동)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 공간 조성 (문화동)
해양산책로 정비 및 친수공원 조성 (월영동)
노후 주거단지 환경 개선 및 재생 (월영동)
안전 인프라 강화 (스마트 횡단보도) (월영동)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정비 (월영동)
관광자원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월영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공유제 도입 (완월동)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도시재생) (완월동)
안심귀갓길 조성 및 CCTV 확대 (완월동)
학군 밀집지역 통학여건 개선 (완월동)
골목상권 활성화 (완월동)
보행친화거리 조성 및 인도 확장 (반월중앙동)
상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확보 (반월중앙동)
청년상생몰 지원 및 빈 점포 활용 (반월중앙동)
재개발 활성화 상생 거버넌스 추진 (반월중앙동)
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반월중앙동)
경남대 시민 체육·문화 복합센터 유치
해양신도시 달빛 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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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강화 (CCTV 설치, 버스정류소, 안전통로)
주거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삼송맨션 보수, 가로등 교체, 상수관 교체)
시장·골목·생활환경 정비 (선어시장 노면 정비, 중앙시장 골목길 보수, 오수관 연결, 전통시장 바닥포장)
주민편의·생활체육 확충 (정자 및 쉼터 조성, 게이트볼장 개보수, 동네체육시설 설치)
변화·경관 개선사업 (아파트 옹벽 및 천사벽화마을 가로경관 개선, 중앙동 계단 및 대첩비길 벽화, 동문동 우체국 담장 벽화, 교각 가로경관, 충무동 가로경관, 진남상가 경관조명, 이순신광장 스마트그늘막)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고소천사벽화마을 이순신 역사거리 조성, 전라좌수영 동헌복원 옛거리조성, 이순신장군 동상 세척 및 보존, 달마사 목조석가여래좌상도 문화유산 지정)
주민공간 및 미래사업 기반 조성 (한려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교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충무동 12통 쉼터 조성)
동문 복원으로 살아나는 역사문화 거리 조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연등천 생태·문화 힐링 걷기길 조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개선
교동시장 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마무리
충무공 정신 계승, 이순신 교육센터 건립 추진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한 노후상수관 전면 교체 마무리
엑스포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환경조성
원도심 교육문화 거점, 공공도서관 건립
진남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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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픽업존 조성
방과 후 활동 및 복지관 확충 및 신규 조성
아동 돌봄 및 교육 인프라 우선 조례 제정
창원시민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노선 개편
홍합 특구 지정 조례 제정
소득 증진을 위한 판로 개척
수산물 판매 촉진 바다 마켓 유치
농·기계 대여 서비스 확장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
축구장, 풋살 구장 신설
우산천, 가포 수변공원 산책로 시설 및 조명 개선
마창대교를 이용한 나이트런 개최
현동도서관(가칭 지혜의 바람) 조속 건립
영유아 안전 체험관 조속 건립
누비자(자전거)시설 확충(현동휴튼)
중흥3차 주차문제해결
아파트단지 유후부지 활용방안 주민 의견수렴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버스노선 전면 재개편
가포 수변공원 개선
구산해양관광단지 정상화
로봇랜드 및 컨벤션센터 활성화
주말 수산물 판매 마켓 신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진전천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진북면 하천 대정비 사업
돈사 악취 문제 해결(현대화)
장례식장 반대!
소방도로 확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광암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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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야구단 적극 지원
양덕2동 관내 중학교 신설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합성동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청년이 머무는 도시 정책 추진
아동돌봄 및 복지정책 확대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
파크골프장 확충 및 지원 확대
주택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동물학대예방, 동물복지정책 확대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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