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7단지 유휴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속 건립
길음역(3번출구) 현대식 환승정류소 조성
햇빛으로 밝히는 길음 벚꽃길 조성 (태양광·ESS 활용)
공영주차장 및 스마트 공유주차면 확대
성북 제2여성회관 조성
정릉1동 아름다운사람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버스공영차고지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속 건립
북한산 도서관 및 피크닉존 조성
솔샘마당 입구 구)솔향기도서관 주민공용공간으로 조성
정릉 역사문화벨트 '정릉길' 조성 (스마트 역사 도슨트, 경관 조명 등)
508단지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주민센터 신축 및 아동청소년센터 1층 주민공용공간 재조성
아리랑시장 역사·문화·관광형 시장 특화사업 지원
정릉골·배밭골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신축
주민센터 신축 및 배밭골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
정릉시장 활성화 지원 (정릉천변 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교체)
강북횡단선 조기 재추진
정릉·길음 공공통학버스 운행 및 마을버스 노선 확대 추진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단축 등 신통기획으로 개발 추진
구릉지 열선 설치 확대
먹거리 선순환벨트 구축으로 지역사회 급식·돌봄·일자리 연결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정든마을, 삼덕마을, 소리마을) 운영 지원
무장애(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및 자립생활 지원
고령자 공동주택 조성(LH·SH 연계) 및 위험한 집 개조 지원
정릉 3대 도서관 조성 (북한산, 신경림, 박경리도서관)
골목스테이지 조성 (북한산, 정릉천, 시장, 역세권 문화버스킹 활성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
정릉 탄소중립배움터 확장 및 운영 지원
북한산 피크닉존 조성 및 정릉천 생태·문화 산책로 조성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태양광 가로등,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페트병 무인회수기, 리필 스테이션 확대)
한강버스 전면 백지화
TBS 공영방송 정상화
감사의 정원 철거 및 이전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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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알파시티를 제2의 판교도시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고산지구 스포츠복합단지 건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기 추진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중·고등학생 공공형 스터디카페(독서실) 건립 추진
초등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및 스마트 신호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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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포함)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석촌고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 재산권/주거권 존중 및 골목상권 활성화
학교 균형 배치, 헬리오시티 중학교 신설·이전 재배치 및 공공시설(어린이집, 놀이터,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탄천유수지 복개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오피스텔 주거복지 증진 (관리비 표준화 조례 제정,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공유주거 활성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문제 해결 지속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사태 피해 청년 지원 지속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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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맘(Mom)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주시 공공 반려동물호텔(펫호텔) 건립
디지털 & AR스포츠 체험관 건립
외국인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고용
무심천변 어린이 생태 탐방 학습공원 조성
미호강유역 주민쉼터 조성 (캠핑장)
강감찬장군 묘 주변 관광지 활성화
옥산 자이아파트 스마트 승강장 설치
운리단길 스마트 주차장 조성
테크노폴리스 스타필드 유치
파크골프장 확대 추진
옛 소로초 선사박물관 건립
운천근린공원 양병산 전망대 설치
초미세먼지 최소 도시 조성 (분진 진공흡입차량 확대 운영)
무심천 미호강 외래 동식물 실태 파악 및 제거
토종 동식물의 자연 생태 유지, 관리, 복원 (미호종개 재첩, 민물게, 가재, 다슬기 등)
도랑 살리기 (오폐수, 축산폐수 유입 차단 및 오염 퇴적물 제거)
미호강 주변 수변공원 조성
치매 안심센터 확대 운영 (각 구별)
노인 말동무 (실버프렌드)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서비스 포함)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예산 확보
노후 경로당 체육시설 현대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동물학대 행위 근절 조례 제정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팅커벨 프로젝트, 분양 목적 공간 조성, 입양 시 사료 제공)
맞벌이 부부 위한 어린이 돌봄 센터 확대 운영
믿고 맡기는 복지센터 확대
육아 여성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통 편의 제공)
학대 받는 어린이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안착 지원 ('학업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포트, 커뮤니티 및 한국어 심화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 가족 모임 개최 및 공공 요리장 제공)
소통과 화합의 다문화 인프라 구축 (다문화 종합 복지 센터 기능 강화, 다문화 상생 페스티벌 개최)
옥산 도농복합 스마트 도시로 발전
옥산 농산물 도매시장 준공 후 지역 경제 동반 성장
옥산 소로2리 농촌 공간 사업 완공
옥산체육공원 축구장 조명 LED 교체 설치
코오롱아파트 하수관 직관로 설치
자이아파트 방음벽 설치
운천·신봉, 봉명2·송정 지역 하수관 직관로 설치
신봉동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 변경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주민 의견 적극 반영
강서2동 디지털 미래 교육 센터 운영
강서2동 신대동 대형 배수장 설치
강서2동 송절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기 착공
강서2동 북청주역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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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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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도입(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차질없이 진행 지원
옥길, 범박 경유 강남 직행광역버스 신설 개통 지원
스타필드 시티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
스마트 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연동로(옥련지구 2차 도로) 확장 개통에 안전 기하기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동부권 자족기능 강화
역곡로 및 인근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제 개선
재건축 상하행 1개 차선 확장 협의 및 차량소통 원활화
역곡역 남부광장 및 주변상권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행정복지센터 중심 주민자치회 연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역곡 3동 복합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복지문화센터, 경로당 등) 건립 추진
스마트 경로당 운영 고도화 및 복지시설 확충
범박산 입구에 CCTV 및 조명 설치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건립
동중학교와 동여중학교 통합 후 유휴공간 활용
노후 저층 주거지 현대화 및 용도지역 상향 추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대상지 선정, 결합정비를 통한 주변 노후지 개발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및 경인선 지하화사업 지원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생활SOC) 확충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으로 고도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부천시민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및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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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학장-대신 지하철 건설 추진
사상공업지역 주거·근린상권 복합개발 추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연계 활성화 추진
에너지 자립센터 추진
부산구치소 이전 확정 추진
경부선 직선화 추진
동서고가도로 철거후 사상 재설계 추진
학장 농수축산물비축기지 이전 추진
학장천을 생태 새빛천으로 조성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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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태양광으로 군민 소득 창출 '햇빛소득 기본사회' 실현
대한민국 최초 피지컬AI 클러스터 조성 (피지컬AI 본 사업 유치)
수소상용모빌리티특화단지 조성
전북최초 AI 데이터 센터 조성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호남권 중추 물류허브도시 조성
도시중심권역 신규택지 개발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 완주세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신설
첨단산업 육성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시범사업 수행 (본특구 지정 추진)
스마트농업 생태계 기반 구축
문화, 예술, 스포츠 메카 조성
최적의 투자, 최고의 기업 활동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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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설계 및 공교육 강화
서울시 초대형 교통 허브 조속 완성 지원 및 기본사회 실현
강남구청사 부지 구민 환원 및 국제 수변도시 강남 조성
재건축 4년 내 해결 및 사업 고도화를 통한 강남 재창조
복지, 교육, 경제, 교통 희망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강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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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신속 추진
해공체육관 재건축
천호공원 리모델링 및 문화행사 지원 확대
천호성당 내 장미축제 활성화
구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확대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지원 확대
마더센터 건립
GTX-D 노선(강동천호) 경유 신속 추진
지하철5호선 굽은다리역-둔촌역 직결화 사업 추진
버스노선 증설 및 주차장 확충
천호대로 및 구천면로 병목구간 해소
굽은다리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아케이드 설치, 배송 시스템 강화)
로데오거리 문화 축제 정례화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센터 운영
천호역 주변을 강동의 랜드마크 상권으로 고도화
지능형 CCTV 및 고광도 LED 보안등 증설 안심 귀갓길 확대
겨울철 눈길사고 예방을 위한 언덕 열선 설치 지원 확대
싱크홀 위험요소 조기 식별
천호동 초등학교 신설 추진
노후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및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질 높은 방과후 수업 지원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정 절차 간소화)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및 명품주거지 조성
지역별 지지부진 정비사업 대책 마련
강동숲길 연계 녹색벨트 완성
한강공원-생태공원-천호공원-일자산 연결 숲길 조성
광나루한강공원 명칭을 천호한강공원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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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구조적 방지 (채용 과정 100% 공개, 외부 전문가 검증 도입,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의무화)
책임지는 정치 구현 (외부 참여 독립 징계 시스템 구축, 성비위 발생 시 즉시 직무배제, 2차 가해 방지 및 윤리특위 권한 강화)
구민이 감시하는 의회 조성 (구민 참여 확대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의회·구정 전 과정 투명 공개)
한강 서남권 문화중심도시 강서 조성 (김포공항·코엑스 마곡 연계 MICE 산업 육성, 한강~공항~마곡 문화벨트 구축, e스포츠 산업 기반 육성)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시 강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어르신이 활력 넘치는 도시 강서 (CJ 실버택배 사업 도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안전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강서 (범죄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강화, 강서형 보훈사업 추진, 사각지대 없는 AI 보디가드 안전망 도입)
강서형 공공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맞벌이·한부모·영케어러 지원 강화 및 어르신 방문돌봄 확대
독거어르신·돌봄 사각지대 지원
응급실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복지 지원 확대 및 치매 예방·방문건강관리 강화
재택의료·방문간호 연계 지원 및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여성·아이 안심귀갓길 확대 및 공원·산책로·공공화장실 안전 강화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추진 및 생활 유해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주민 생활체육·휴식공간 확대
방화3동: 방화대교 근린 파크골프장 조성, 공항주변 소음 예방 강화, 어르신 생활체육·건강돌봄 확대, 치안 취약지역 집중점검
가양1동: 학교·지역 연계 공공돌봄, 청년·맞벌이 가구 긴급돌봄, 마곡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공원·산책로 스마트 안전망, 한강 선착장 카페·쉼터 조성
가양2동: 어르신 방문돌봄·안부확인 강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검진 지원,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촌3동: 방과후·공공돌봄 확대, 여성·학생 안심귀갓길 강화, 공공화장실·공원 AI 안전망, 생활문화·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전반적 지역개발: 허준테마거리 리모델링, 가양대교 밑 유휴부지 공원화, 공암나루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촌3동 주민센터 정비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시각장애인 어르신 쉼터 '민들레경로당' 조성, 가양4단지 작은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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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보 및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통합돌봄체계 및 주거기본선 도입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및 어르신일자리 지원, 1인 가구 지원
쉼과 문화가 있는 환경 조성, 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주민참여, 협치구정 강화
특색 있는 골목경제, 골목문화 활성화
리사이클링 지원 조례 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강화
대학동 공공주차장 설립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삼성동 관악요양원 건립
삼성동 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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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제물포구 복합청사 건립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이전 추진
제물포 이음 캐시백 최대 20% 지원
품위유지비에서 기본소득으로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조속 추진 (신포~동인천~송림오거리 경유)
수인선 만석역 신설 (인천역~만석역 1km 연장)
인천4호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제물포구 공공버스 추진 (송림청사~동인천~신포청사 연결)
부평연안트램 조속 추진
인천역~연안부두 폐선 활용 BRT 도입
송림고가교 철거
제물포 AI 교육발전특구 추진
온마을미래교육센터 설립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 제물포형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I-RISE 로컬캠퍼스 구축
지·산·학 캠퍼스타운 조성(대학·기업 연계 AI 교육)
제물포 초등 통합돌봄 확대
방과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정거장 단계적 확대
주거돌봄센터 3개소 시범운영
AI 기반 스마트돌봄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기본소득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기반 생활복지 강화
돌봄·건강·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
아이사랑꿈터 확대 추진
마음을 치유해줄 마음충전 우서바센터 설립
온마을 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갈등 조정팀 신설
주민협치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제물포 민원버스 운영
제물포 자치분권 특례구 추진
공직 혁신 전문성 강화
문화강구(文化强區) 제물포 프로젝트
제물포 마을호텔 활성화
제물포 역사·관광·상권·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야시장 운영
청년 공공안심상가 조성
블루벨트 해안문화길 조성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형 햇빛소득 시범사업
폐자원 리사이클 시범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전환 추진
보훈복지회관 건립
북성포구 매립지 체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송림플라자 혁신거점 조성
청년·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1883개항광장 러닝존 조성 추진
안심 귀가(여성, 학생) 시스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팔당상수원 중복규제 등의 합리적 조정 추진
주택 3만호 AI 스마트도시 대전환
태전-분당간 직동 제2터널 신설
GTX-D 광주역, 오포-판교 직통철도망 구축
광주~서울·잠실 & 올빼미버스 도입
초등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
물류차량 전용 IC 신설 (초월물류단지)
걷고 머무는 청년 문화거리 조성 ('슬세권' 완성)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직통시장실 운영 (경안시장 내 집무실, 이동 시장실)
성남·용인·하남·이천 시장들과 '동남권 직통 교통연대' 결성 및 광역교통망 연결
종합사회복지관·공공산후조리원·노동자복지관 설립 추진
반려동물테마파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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