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시티를 제2의 판교도시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고산지구 스포츠복합단지 건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기 추진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중·고등학생 공공형 스터디카페(독서실) 건립 추진
초등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및 스마트 신호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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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길음7단지 유휴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속 건립
길음역(3번출구) 현대식 환승정류소 조성
햇빛으로 밝히는 길음 벚꽃길 조성 (태양광·ESS 활용)
공영주차장 및 스마트 공유주차면 확대
성북 제2여성회관 조성
정릉1동 아름다운사람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버스공영차고지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속 건립
북한산 도서관 및 피크닉존 조성
솔샘마당 입구 구)솔향기도서관 주민공용공간으로 조성
정릉 역사문화벨트 '정릉길' 조성 (스마트 역사 도슨트, 경관 조명 등)
508단지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주민센터 신축 및 아동청소년센터 1층 주민공용공간 재조성
아리랑시장 역사·문화·관광형 시장 특화사업 지원
정릉골·배밭골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신축
주민센터 신축 및 배밭골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
정릉시장 활성화 지원 (정릉천변 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교체)
강북횡단선 조기 재추진
정릉·길음 공공통학버스 운행 및 마을버스 노선 확대 추진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단축 등 신통기획으로 개발 추진
구릉지 열선 설치 확대
먹거리 선순환벨트 구축으로 지역사회 급식·돌봄·일자리 연결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정든마을, 삼덕마을, 소리마을) 운영 지원
무장애(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및 자립생활 지원
고령자 공동주택 조성(LH·SH 연계) 및 위험한 집 개조 지원
정릉 3대 도서관 조성 (북한산, 신경림, 박경리도서관)
골목스테이지 조성 (북한산, 정릉천, 시장, 역세권 문화버스킹 활성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
정릉 탄소중립배움터 확장 및 운영 지원
북한산 피크닉존 조성 및 정릉천 생태·문화 산책로 조성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태양광 가로등,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페트병 무인회수기, 리필 스테이션 확대)
한강버스 전면 백지화
TBS 공영방송 정상화
감사의 정원 철거 및 이전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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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산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 개발 조례 제정 추진
황지천 복개공사 추진(역전앞 - 연화산골 입구)
강원랜드 매출액 10%(약 1200억) 4개지역 전환 추진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남.여 핸드볼 실업팀 창단 발의
친환경 농업과 고산지대 특용작물 산업단지로 농민소득 확보
교육 지역인재, 노인복지 최우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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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섬 해상 파크골프 타운 조성사업
마창대교 통행료 합리화 및 통합생활권 연결 강화 사업
월영동 번개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문화동)
노후 공원 전면 리뉴얼 (스마트 공원화) (문화동)
만날재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문화동)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행정 지원 (문화동)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 공간 조성 (문화동)
해양산책로 정비 및 친수공원 조성 (월영동)
노후 주거단지 환경 개선 및 재생 (월영동)
안전 인프라 강화 (스마트 횡단보도) (월영동)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정비 (월영동)
관광자원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월영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공유제 도입 (완월동)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도시재생) (완월동)
안심귀갓길 조성 및 CCTV 확대 (완월동)
학군 밀집지역 통학여건 개선 (완월동)
골목상권 활성화 (완월동)
보행친화거리 조성 및 인도 확장 (반월중앙동)
상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확보 (반월중앙동)
청년상생몰 지원 및 빈 점포 활용 (반월중앙동)
재개발 활성화 상생 거버넌스 추진 (반월중앙동)
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반월중앙동)
경남대 시민 체육·문화 복합센터 유치
해양신도시 달빛 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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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강화 (CCTV 설치, 버스정류소, 안전통로)
주거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삼송맨션 보수, 가로등 교체, 상수관 교체)
시장·골목·생활환경 정비 (선어시장 노면 정비, 중앙시장 골목길 보수, 오수관 연결, 전통시장 바닥포장)
주민편의·생활체육 확충 (정자 및 쉼터 조성, 게이트볼장 개보수, 동네체육시설 설치)
변화·경관 개선사업 (아파트 옹벽 및 천사벽화마을 가로경관 개선, 중앙동 계단 및 대첩비길 벽화, 동문동 우체국 담장 벽화, 교각 가로경관, 충무동 가로경관, 진남상가 경관조명, 이순신광장 스마트그늘막)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고소천사벽화마을 이순신 역사거리 조성, 전라좌수영 동헌복원 옛거리조성, 이순신장군 동상 세척 및 보존, 달마사 목조석가여래좌상도 문화유산 지정)
주민공간 및 미래사업 기반 조성 (한려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교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충무동 12통 쉼터 조성)
동문 복원으로 살아나는 역사문화 거리 조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연등천 생태·문화 힐링 걷기길 조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개선
교동시장 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마무리
충무공 정신 계승, 이순신 교육센터 건립 추진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한 노후상수관 전면 교체 마무리
엑스포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환경조성
원도심 교육문화 거점, 공공도서관 건립
진남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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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픽업존 조성
방과 후 활동 및 복지관 확충 및 신규 조성
아동 돌봄 및 교육 인프라 우선 조례 제정
창원시민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노선 개편
홍합 특구 지정 조례 제정
소득 증진을 위한 판로 개척
수산물 판매 촉진 바다 마켓 유치
농·기계 대여 서비스 확장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
축구장, 풋살 구장 신설
우산천, 가포 수변공원 산책로 시설 및 조명 개선
마창대교를 이용한 나이트런 개최
현동도서관(가칭 지혜의 바람) 조속 건립
영유아 안전 체험관 조속 건립
누비자(자전거)시설 확충(현동휴튼)
중흥3차 주차문제해결
아파트단지 유후부지 활용방안 주민 의견수렴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버스노선 전면 재개편
가포 수변공원 개선
구산해양관광단지 정상화
로봇랜드 및 컨벤션센터 활성화
주말 수산물 판매 마켓 신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진전천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진북면 하천 대정비 사업
돈사 악취 문제 해결(현대화)
장례식장 반대!
소방도로 확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광암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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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야구단 적극 지원
양덕2동 관내 중학교 신설 추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합성동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청년이 머무는 도시 정책 추진
아동돌봄 및 복지정책 확대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
파크골프장 확충 및 지원 확대
주택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동물학대예방, 동물복지정책 확대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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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 성서IC 접속부 램프 설치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달서구 폐교 활용방안 제시 및 대구전자고 마이스터고 전환지원
강창체육시설 확장 및 장동경로당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건설
대구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금호강 둔치 자전거도로 선형 개선
장기공원 조성 및 성서공동묘지 이장 추진
용산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국립 대구 영유아창의발달 지원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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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드림센터 설치(독거노인 등 생활수리 서비스 지원 등)
결혼 인센티브 강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충전 인프라 확충 등)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안전한 개방화장실 만들기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OUT!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ZERO!
행복없는 행복주택 싫어, 행복주택도 최소 4년 주거 보장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없이 창업 GOGO!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번에
전통시장 혹서기, '찜통'에서 '숨통으로'
전국 방방곡곡 교통약자 택시 지원
최중증 장애학생의 학교내 돌봄 지원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관련 조례 전면개정
집행부 권익인권기능 의회 이관 및 (가칭)행정피해구제센터 설치 검토
현안 및 집단민원 해결 TF팀 운영
신정3동 상습 침수 예방사업 추진
노후 및 폐전선 실태파악, 지중화 사업 대책 마련
구군 시설관리유지비 예산 증액(보행로, 산책로 등 즉시 개보수)
구도심 밝은 밤길 조성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신속추진 전담부서 확보
신정1동 뉴빌리지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 지속 추진
신정동 (가칭)구도심 새집갖기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등 검토
학교 등 공유부지 주차장 확대방안 마련
[시작드림] 출산 가정 친환경급식 식재료 꾸러미 지원 추진
[맺어드림] 공공 인프라 활용 스몰웨딩 인프라 구축
[보내드림] 가족장 등 소규모 장례 모델 육성 및 지원
청년 노동권 보호(사회 초년생 교육 빙자한 최저임금 미지급 행위 차단)
소상공인 노무 및 상가 임대차 분쟁 해소방안 마련
도시민과 농어촌 일자리 매칭 사업 추진
친환경급식 등 공공급식사업 제도개선 및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도입
로컬푸드 등 농수산물 유통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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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
생계형 부채 탕감 및 생활밀착형 경제실현 금융소외자 부활 경제활성화 특별법
탈락한 충청권 국토균형발전예산 확보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특권 반납과 상설국회상임위
혁신도시 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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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리인 사전지정제' 도입 및 IoT 기반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홍수 관리체계 구축 및 빗물받이 상시 정비
빅데이터 기반 주차난 해소 조례제정 및 스마트 주차 공유제 추진
신용근린공원 등 도심 속 쉼터 정비 및 생활 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교통 흐름 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내 도시 공원 현대화
'천원·돌봄 택시' 운영 대폭 확대 및 경로당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실시
노후 비상급수시설 정비와 연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 및 특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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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터미널(아바이마을)과 동명항 간 신교량 건설
영랑호 관광단지에 속초아트센터(문화원, 전시실 포함) 건립
청초천(쌍다리) 르네상스 청초 시민친화 공원 조성
북부권 국민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건립
내물치 설악산 입구-KTX역-고성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북양양IC와 떡밭재 구간 교량 설치
영랑호-7번국도 진입도로 개설(개인택시지부 앞 교차로 연결)
속초고 통학 여건 개선(양방향 도로 개선과 연계)
장사동, 영랑동과 고성군 토성면 고도제한 해제
영랑호 해안도로 확장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영랑동 1구시장 도시재생 추진으로 관광여건 개선
동명항 대형주차장 조성 및 관광테마 조성으로 동명항 활성화
속초관광수산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및 로데오와 아바이마을에 주차장 추가 설치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주민센터 확장 및 신설 이전
해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중앙공원 개발 추진
척산족욕공원 대대적 리모델링
공유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현 속초중학교 부지에 종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구 설악수련원 부지에 대규모 테니스장 조성
설악동 축구장 건립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생활체육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문화 예술인의 예산지원 확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통한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 청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
영랑119센터 인근을 비롯 북부권에 경로당 추가 건립
대형 실내놀이터 조성
공영주차장 회차시간 및 주차장 단속 시간 연장으로 로데오거리 활성화
로데오거리 문화, 예술 및 쇼핑1번지 거리 조성
속초사랑카드 가맹점 및 혜택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으로 이자 보전 및 보증료 지원
가뭄 대비 관정 개발
노후어선 현대화 지속 추진
농업기술센타 확장 이전
수산업경영인 회관 부지 확보
속초 수협 수산물 판매장 신축
어구보관소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반값 어업자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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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구평~감천~자갈치간 도시철도 건설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부산의료원 유치
다대 해양관광단지 개발 (다대동측해수욕장 복원,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다대낫개부두 마리나항만 개발)
신평·장림혁신산업단지 차질 없는 추진
을숙도대교 통행료 폐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내 수영장 등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
사하지역 환경개선 사업 (미세먼지, 악취, 백연, 하수관로 등)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진료병원 유치
청·장년 창업지원센터 유치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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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 제2혁신도시 유치 및 통합시 청사 존치
무안공항 국제화물유통 허브공항으로 전환
무안공항 인근 1만 신도시 조성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공항-군산간 철도건설로 인천까지 KTX 연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공직풍토 조성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건설
외국어 능력향상 등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한 교육특구 지정
국제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및 전지 훈련장 조성
홀통, 톰머리, 도리포 해양레저/가족휴양/힐링 캠프 관광단지 조성
전 군민 매년 3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단지 및 직거래 장터 조성
임성역 KTX·버스 복합환승센터 건설
농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농수축산 기금마련
곤충산업 육성 및 가공·판매·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남악과 오룡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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