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문성호 님의 공약

지곡단지 1만 2천평 규모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이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곡주택단지 노후 오수관로 전면 교체
효곡·대이 365일 상시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영일대 숲속 최신식 파크골프장 조성
지곡·효자·대이 방과 후 '다람쥐 버스' 시범 운영
효자중학교 1년 조기 건립 및 주차 문제 완벽 수립
효곡·대이동 어린이 공원·형산강변 야간 안심 불빛 보행 안전 인프라 정비
제철고~이동사거리 상습 정체구간 스마트 LED 가변차로 도입
대잠 2블럭 노후 골목길 아스팔트 전면 재포장
철길 숲 스마트 물품보관함 설치
지곡주택단지 주차난 전격 해소
대잠 자이아파트 앞 장기 방치 사유지 상생형 생활공간으로 활용
지곡성당 앞 삼거리 유턴 체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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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이전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24시간 응급·소아진료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범죄예방 지능형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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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민간 주차장 공유 시스템 도입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정비
방과후 프로그램 및 청소년 지원 확대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냉난방 지원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활동지원 강화
주민 휴식 공간(공원) 시설 정비 및 운동기구 확충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설치 확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구축 (야간 횡단보도 조명 정비 등)
생활 밀착형 문화행사 지원
열린 커뮤니티 공간 확보 (세대 간 소통 및 이웃 간 교류)
매주 주민 간담회 개최
민원처리결과 투명 공개
주민참여예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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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및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지역 숙원사업 신속 추진 및 완성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및 통학로 개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즉시 실천
교통체증 해소 (통일로 유턴 신설, 연희IC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서부선, 강북횡단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 절감, 무허가 노점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수어통역 개선)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 (조직폭력, 마약, 불법체류자 근절)
신통개발, 모아타운 등 도시재생 사업 공정성 강화 및 지역별 현안 해결 (연희동, 홍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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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대 조기 실현 및 버스 노선 획기적 확충(행신중앙로역·덕은역·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및 이용 편의 확대, 화전역-고양은평선 연결 추진)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 행신역 접근성 강화,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 노선 확대)
행정·금융 서비스 확충(행신4동·덕은지구·향동지구 내 주민센터 건립 조속 추진, 덕은·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우선 설치, 덕은·향동지구 내 파출소 및 우체국, 은행 유치 추진)
주차 및 접근성 문제 해결(기존 공영주차장 증설, 열차 환승주차장 확대 및 환승 요금 조정, 덕은·향동지구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추가)
재난 방지부터 세심한 주거 케어 까지(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산책로 및 소도로 정비, 향동천 정비)
반려인을 위한 동물 공간 마련(반려동물 공공위탁센터 조성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세대별 맞춤형 '행복 공동체'(덕은지구 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안정적 통학버스 운영, 돌봄 확대 - 학교 및 유휴공간 활용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
행신4동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신4동 주민센터 조속 건립 추진
행신4동 서울 출근 편의성을 위한 행신 출발 광역버스 확대
행신4동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행신4동 마을소도로 정비
행신2동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역 접근성 강화 및 버스노선유치)
행신2동 학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신2동 CCTV와 가로등 추가 설치(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행신2동 반려동물 공공놀이터 조성 검토·추진
행신2동 공영주차장 확대·증설
화전동 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화전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확충
화전동 향동천 정비
화전동 향동지구 우체국·경찰서·은행 등 편의시설 유치 추진
화전동 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덕동 덕은지구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대덕동 안정적인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추진
대덕동 화전동 국방대 이전부지(덕은동 일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확충
대덕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확충(광역, 지선)
대덕동 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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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도서관(들성산림공원내) 마무리
원호-문성2지구간 도로 마무리
청소년문화센터(들성산림공원내) 추진
어린이전용놀이터(문성초암) 추진
김유영 영화거리(인노천산책로) 추진
박록주 국악거리(관심리) 추진
접성산 복합문화공간 추진
관심리-오로리-농협건조장-남산교-국도33호선간 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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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천 데크로드 조성 완료
야외미술전시장 조성 진행중 (시립미술관 사업 진행중)
팔용산 등반길·봉암저수지 둘레길 야자매트 설치 완료
내동천 산책로 환경 개선 완료
사화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완료
팔룡동 복지관 설립 완료
의창경로당 신축 준공 완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지역민과 함께 운동장 공유하는 환경개선 완료)
의창중 신설 추진 기반 마련 (2028년 개교 예정)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 추진
“고향의 봄” 도서관 환경 개선 및 주차장 신설 완료
“이원수 문학관” 실내 환경 개선 완료
주차비 수익금으로 유료주차장 보수 유지 및 운영비 확보 완료 (소계동 노리마당)
유니시티 1단지 앞 버스 정류장 쉘터 설치 완료
“행복의창 터널” 내 경관 조성 및 산책로 정비 사업 진행중
낙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 LED 일부 교체 (전기료 절감)
중동 여성안심귀가길 재정비 (방범용 CCTV설치)
의창·팔룡 낙후된 시설물 점검 및 불편사항 불편사항 교체
의창 도시 재생사업 완료
노후 도로 재포장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완료
금호온천 앞 안전 휀스 설치 및 녹지형 보행 환경 조성 완료
스마트 안심·클린존 구축
“창의의 숲”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쉼터 조성
도심형 가든 빌리지 조성
소계동 진입경관 개선 및 환경 재정비
소계동 저수지를 활용한 자연형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팔용동 정기 5일장 개설 추진
주택지 골목환경 재정비
스마트 안심마을 시스템 구축
팔용산 근린공원 일대 반려견 전용 펫파크 조성
팔용동 보건소 공영주차타워로 변경·이전
창원역 앞 팔룡 로컬광장 조성 (야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창원문화복합타운 일대 야간 미디어 관광특구 조성
창원문화복합타운 디지털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청년 디지털 콘텐츠 창작 허브 구축 및 창작활동 지원
창원시팔용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및 주변 환경 개선 추진
근로자 쉼터·소공원 확대 조성
노후 물류도로 재정비로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산책로 연결 및 명품 둘레길 조성 (행복의창터널→동정동→소계동) 연결형 산책 네트워크 구축
“고향의 봄” 발원지인 소답동을 꽃빛 문화거리로 조성
소답동 역사문화 재생 공약 (“김종영·이원수 생가” 복원 및 주변 경관 개선)
소답동 먹자골목 조성 및 지역 관광 컨텐츠 연계 사업 추진
구 119센터 부지 및 소답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백옥산 일대 의안 등산로 정비 사업
방치된 북동시장을 수산 특화시장으로 조성 추진
“고향의 봄” 도서관 테마형 문화경관 조성 사업
“남산” 실버복합 실내 체육센터 조성
남산공원 달팽이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안전한 시민의 공간” 야경이 아름다운 남산 조성
중동 저류지, 체류형 문화관광 공간으로 개발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및 육아지원센터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스타필드 앞 내동천지류하천 조성 사업 추진
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확충
사화공원~명곡초 구간 보행자 중심 안심 통학로 개선 (CCTV·안심조명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롯데캐슬 뒤 평생학습관 연계 가족문화공원 조성 추진
롯데캐슬 및 힐스테이트 일대 생활 속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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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활성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북부순환도로 1공구 조속 착공 추진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보행 안전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차시설 확대 및 주차난 해소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영유아 놀이·돌봄 공간 확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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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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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강남 생활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정비, 주차·보행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청년·신혼세대 정착 기반 마련
강남권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검토 및 추진, 안전 통학환경 개선, 교육 불균형 완화
생활권 연결 교통망 강화 프로젝트: 용상·강남 생활권 연결 강화, 통학·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보행 안전환경 개선(야간)
생활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연계 강화, 가족·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지원
안동 미래농촌 생활권 프로젝트 추진: 면 소재지 중심 생활권 강화,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 고령층 공동주택 검토, 농촌 생활편의시설 개선
청년농·귀농 정착 지원 확대 프로젝트: 스마트팜 지원 확대, 농지 임대 연계 강화, 귀농형 임대주거 지원, 농업창업 기반 확대
면별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프로젝트: 길안(스마트 과수), 녹전(산림치유), 와룡(청년 스마트팜), 도산(문화생태 관광), 임동(수변 힐링), 임하(농산물 유통·물류), 예안(전통식품), 남선(친환경·바이오 농업) 산업 육성
농촌 의료·돌봄 강화 프로젝트: 이동형 보건서비스 확대, AI 돌봄서비스 지원, 공동급식 지원 확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농촌형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 농촌형 대중교통 확대, 면 단위 생활교통 개선, 생활물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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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지원 50% 보조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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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통합 재건축 및 만수 1, 2, 3, 5구역 재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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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
행정 편의적인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지역 현안문제 및 민원 해결 최선
영덕산불 피해지역 산림 개발계획 수립
농·어촌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군민이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머무르는 관광 영덕 추진
미래형 녹색환경과 생활체육 기반 조성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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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부터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민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이른바 ‘김춘택’이란 사람은 가공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시민의 팩트체크 요청에 따라 ‘김춘택 교수’란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를 취재했다(관련기사 : 실체없는 선동글 ‘김춘택 교수’ 가 실재하나요?). 그 결과 국내 대학교수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안동대에 동명이인의 외래교수가 있으나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는 허위 비방글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추가 취재를 통해 ‘김춘택 교수’는 군 장교 출신의 80대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정모(박정희와 육영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지난해 11월 6일 올라온 ‘국방장관은 민간인 문재인에게 군 부대를 정치선전장으로 제공한 1사단장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제목의 글을 보면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11월 1일 보낸 이메일 내용이 원문 그대로 올라와 있다. 글 내용에는 ‘우리 예비역 장교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작성자는 김춘택 교수 대령(예)라고 표시돼 있다.

‘김춘택 교수’가 보낸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는 A씨의 블로그를 보면 김춘택씨가 육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했으며 ‘국가관이 투철한 친구’라는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김춘택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또 김 씨가 2015년 중국 대련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미뤄 현재 한국이 아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사적인 이메일 주소와 박정모 카페에 공개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서로 일치한다.

A씨의 블로그에 공개된 김춘택 씨의 이메일은 주로 오랜 친구들의 근황을 전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의 나이가 83세인 것을 감안하면 김춘택 씨도 동년배로 추정된다.

A씨는 그러나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다”면서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도 있고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춘택 교수’의 인터넷 글에 대해 묻자 “김 씨가 요즘 시국에 대해 좀 비판적”이라면서도 자신은 김 씨가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김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B씨 역시 “김 씨를 이메일로 알게 됐으며 어느 대학 교수인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춘택 교수가 작성한 글들은 처음에 동년배들의 지인들에게 보내진 뒤에 노인층 대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의 이메일 원문이 다수의 이메일 계정으로 반복해 전달됨을 보여주는 포워딩 흔적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김춘택 씨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 “다른 동명이인의 교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메일을 쓰지 않으며 적절치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영문 답변만 돌아왔다. 답변의 끝에는 작성자를 Prof Kim으로 표시했다.

이로써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이 적어도 제3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김춘택 씨가 어떻게 교수직함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개인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누구도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글이 단지 ‘교수’라는 직위가 가지는 권위에 근거해 확산된다면 글쓴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김춘택 교수’의 글을 접한 한 시민이 뉴스타파에 팩트체크를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SNS와 블로그 등에는 ‘김춘택 교수’ 명의로 작성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촛불집회 일당 5만원’ 등의 글 십여건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춘택 교수’ 관련 글에 대해 경찰성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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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최기훈 조현미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