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김미경 님의 공약
경기 광주시 김미경 님의 공약
GTX-D 초월역·곤지암역 정차 추진
중부고속도로 중부IC(가칭) 신설 추진
산이 ~ 무갑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 추진
초월성당 앞 ~ 도평리 간 인도교 건설 추진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경강선 출퇴근 시간 운영 간격 조정 추진
초월역 ~ 쌍동JC 병목 구간 해소
교통약자 택시지원 약 70% 수준 바우처 확대
건업리 ~ 상품리(국지도 98호선) 도로확장 추진
학생 통학버스 확대 및 안전 통학로 확보
곤지암 중학교 이전 신설 추진 지원
AI·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이중언어 놀이학교 운영
학교 알림장 해석 지원
기초학습 바우처 추진
도척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대학입시·진학 박람회 확대
다문화 여성 언어 코치 양성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조성
동부권 아이바른 성장센터 설치 추진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 추진 기반 마련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곤지암 도자공원 주민친화적 운영 활성화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추진
열미리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곤지암 역사 유휴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
역세권 청년지원센터 조성
곤지암도축장 K-푸드 축산식품 클러스터 대전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
유정2리 도시가스 배관망 매설 추진
상오향리 도시가스 배관망 조기 완공
선동리 도시가스 보급 추진
추곡리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유사리 원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내가족 내가 돌봄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추진
광주형 무한돌봄 모빌리티 구축
이동형 복지상담버스 운영
기초연금·긴급지원 현장 접수
혈압·혈당 건강체크 지원
생활지원사·방문요양 즉시 연계
AI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
독거어르신 AI 돌봄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강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
이통장·부녀회 돌봄망 구축
위기가구 선제 관리
현장 중심 직접 책임관리제 운영
CCTV·안심귀갓길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하천·산책길 정비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친화공간 검토
쌍동·용수·산이 초월 역세권 개발
초월 노인복지센터 조기 착공
신월리 생활체육복합센터 확대
제2어린이체육센터 추진
초월역 유효공간 주민편의시설(주차편의시설) 조성 추진
곤지암 역세권 개발 확대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충
곤지암 청소년문화의 집 조기 추진
곤지암 수변공원 사업 조기 완공
도척복합도서관 신설 추진
스마트팜 확대 보급
유정호수 둘레길 조기 완공
AI·R&D 산업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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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중부IC(가칭) 신설 추진
산이 ~ 무갑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 추진
초월성당 앞 ~ 도평리 간 인도교 건설 추진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경강선 출퇴근 시간 운영 간격 조정 추진
초월역 ~ 쌍동JC 병목 구간 해소
교통약자 택시지원 약 70% 수준 바우처 확대
건업리 ~ 상품리(국지도 98호선) 도로확장 추진
학생 통학버스 확대 및 안전 통학로 확보
곤지암 중학교 이전 신설 추진 지원
AI·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이중언어 놀이학교 운영
학교 알림장 해석 지원
기초학습 바우처 추진
도척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대학입시·진학 박람회 확대
다문화 여성 언어 코치 양성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조성
동부권 아이바른 성장센터 설치 추진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 추진 기반 마련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곤지암 도자공원 주민친화적 운영 활성화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추진
열미리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곤지암 역사 유휴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
역세권 청년지원센터 조성
곤지암도축장 K-푸드 축산식품 클러스터 대전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
유정2리 도시가스 배관망 매설 추진
상오향리 도시가스 배관망 조기 완공
선동리 도시가스 보급 추진
추곡리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유사리 원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내가족 내가 돌봄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추진
광주형 무한돌봄 모빌리티 구축
이동형 복지상담버스 운영
기초연금·긴급지원 현장 접수
혈압·혈당 건강체크 지원
생활지원사·방문요양 즉시 연계
AI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
독거어르신 AI 돌봄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강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
이통장·부녀회 돌봄망 구축
위기가구 선제 관리
현장 중심 직접 책임관리제 운영
CCTV·안심귀갓길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하천·산책길 정비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친화공간 검토
쌍동·용수·산이 초월 역세권 개발
초월 노인복지센터 조기 착공
신월리 생활체육복합센터 확대
제2어린이체육센터 추진
초월역 유효공간 주민편의시설(주차편의시설) 조성 추진
곤지암 역세권 개발 확대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충
곤지암 청소년문화의 집 조기 추진
곤지암 수변공원 사업 조기 완공
도척복합도서관 신설 추진
스마트팜 확대 보급
유정호수 둘레길 조기 완공
AI·R&D 산업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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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천 거점 설치 추진
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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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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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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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장예측 검사비 지원
벼 모판 생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전면 확대
양대선 2차 구간 조기 착공 및 3차 구간 추진
세무서4거리~장동로터리 2→4차선 확장 추진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우리한우 구간 확·포장
호수공원~석남사거리 도심 녹지길 조성
석지저수지 명품 호수공원 조성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아파트 관리비 지원 확대
장동 공동묘지 이전·정비 추진
영진크로바아파트 방음벽 정비·벽화 조성
문화예술타운 조성 본격 추진
양대동 일대 복합체육단지 조성
전 경로당 혈압측정기·체중계 설치 지원
일자리 참여자 문화향유의 날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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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모판 생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전면 확대
양대선 2차 구간 조기 착공 및 3차 구간 추진
세무서4거리~장동로터리 2→4차선 확장 추진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우리한우 구간 확·포장
호수공원~석남사거리 도심 녹지길 조성
석지저수지 명품 호수공원 조성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아파트 관리비 지원 확대
장동 공동묘지 이전·정비 추진
영진크로바아파트 방음벽 정비·벽화 조성
문화예술타운 조성 본격 추진
양대동 일대 복합체육단지 조성
전 경로당 혈압측정기·체중계 설치 지원
일자리 참여자 문화향유의 날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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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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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어르신 고독사 방지 및 공동생활홈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
수석지구 도시개발 조기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
동문동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정책 추진
교통 인프라 혁신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 추진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 유치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민간주도 복지 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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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독사 방지 및 공동생활홈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
수석지구 도시개발 조기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
동문동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정책 추진
교통 인프라 혁신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 추진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 유치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민간주도 복지 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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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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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바닥 신호등 설치
복용동 족구장 2면 및 풋살장 1면 조성
학하동 야외무대 조성
복용초 그늘막 6개 설치
대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동보조기기 운전연습장 추진
서대전 IC 광장 조성 추진
농민수당 추진
송전선로 백지화
파크골프장 설치
아이파크 시티 옆 지하차도 지상화
도시정원 조성 2.5km
진잠천 소교량 설치 2개소
양우내안애 아파트 학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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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동 족구장 2면 및 풋살장 1면 조성
학하동 야외무대 조성
복용초 그늘막 6개 설치
대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동보조기기 운전연습장 추진
서대전 IC 광장 조성 추진
농민수당 추진
송전선로 백지화
파크골프장 설치
아이파크 시티 옆 지하차도 지상화
도시정원 조성 2.5km
진잠천 소교량 설치 2개소
양우내안애 아파트 학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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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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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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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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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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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2동 통합청사 준공을 통한 시민 편의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신안산선 선부역 개통과 연계한 도심 광장 조성 (선부광장 리뉴얼 추진)
백운동 관산문화체육센터 조속 완공을 통한 주민 여가생활 보장
어울림문화센터 준공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거점 마련
원곡공원 재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휴식공간 조성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수의계약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 제안 및 도시 활력 모색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및 서해선 초지역 환승 안내표지판 교체
선부제2공원 치유순환길·유아숲 체험장 조성 및 해오라기공원 세족장 신규 설치
샛뿔지하보도 환경 개선 완료
군자주공13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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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선부역 개통과 연계한 도심 광장 조성 (선부광장 리뉴얼 추진)
백운동 관산문화체육센터 조속 완공을 통한 주민 여가생활 보장
어울림문화센터 준공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거점 마련
원곡공원 재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휴식공간 조성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수의계약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 제안 및 도시 활력 모색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및 서해선 초지역 환승 안내표지판 교체
선부제2공원 치유순환길·유아숲 체험장 조성 및 해오라기공원 세족장 신규 설치
샛뿔지하보도 환경 개선 완료
군자주공13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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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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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및 연말 내 개장
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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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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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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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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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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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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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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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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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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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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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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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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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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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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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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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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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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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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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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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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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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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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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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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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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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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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