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한석화 님의 공약

반칙 없는 정치개혁과 따뜻한 서민정치 실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중단없는 정치개혁 추진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산업단지 대기오염배출총량제 실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정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
농어민기본소득 지원법 제정 및 농어민 산재보험 적용
코로나19 국민재난기본소득 도입, 출산·육아·돌봄 휴가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광양만권 모든 공장 배기가스배출 총량제 도입,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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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 광산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광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광주 서남부권 대형병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유치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와 함께 일상문화·역사문화·예술문화가 풍부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품격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시한 연장,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정권 재창출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광주의 미래를 여는 미래산업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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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검찰개혁 완수, 공수처 안착 등 정치개혁 실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긴장완화 및 교류확대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시작, 130만 메가시티 및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실시, 한·중 해저터널 추진
지역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재난대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청년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
N번방 특별법 제정,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약자가 안심하는 사회 구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도시공원 및 황방산·천잠산 생태 보존
전주천 자연생태 명소화 및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 광역화 발전 거점으로 조성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개헌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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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온가족 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긴급어린이집 및 소아의료 응급체계 확대
AI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누림터 추진 및 일자리 확대
대구형 안심케어주택 구축 및 기억돌봄학교 운영
포괄적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나드리콜 증차, 저상버스 확대 및 장애전문 병원 확충
대구로페이 3천억에서 6천억으로 2배 확대
고유가 버팀목 3종 세트 (금융지원, 사회보장, 폐업-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병가 지원사업 도입 (연간 최대 9일)
임신·출산 무상 패키지 (공공산후조리원, 출산 주치의 등)
아동 창의·돌봄 인프라 확충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마을형 돌봄센터)
달서구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AI 사고력, 인문교육, 스포츠공동체)
노후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스마트 안심 주거망 구축 (CCTV 확충, 안심 조명, 스마트 횡단보도)
저소득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그린 리모델링)
어르신 실버 경제 활성화 (마을 보안관, 실버 카페)
삶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 (깔끔이 서비스, 고품질 급식)
청년 자립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 건강권 증진 (마을공원, 황톳길, 스포츠공동체)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 (문화의 숲, 도서관, 미술관, 복합문화예술회관)
신월성 상권 교통난 해소 (공공주차장, 회전 교차로)
대구 시립박물관 및 선사문화연구원 유치
성서 소각장 추가 증설 저지 및 주민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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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통진역 설치 및 예비타당성 통과 조기 착공
도농상생 발전 추진 및 농업지원 확대 (농업기술센터 이전, 농자재 지원금 확대)
주민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사우나, 복합문화교류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 (북부권 순환버스 신설, 김포형 통학버스 투입, 골드라인 학운산단 연장, 해강안 일주도로, 경관도로 개설)
생활안전 강화 (구래동 지구대, 119센터 신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어르신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 및 기본 의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대명항, 문수산, 전류리 관광특구화, 태산패밀리파크 야간 명소화, 부래도 출렁다리 조성, 서암천 산책로, 고다니 꽃길, 나비공원 황톳길 조성)
교육 인프라 개선 (제2콤팩트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권역별 자율형공립고 추가 지정)
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봉성포천 생태체험공원, 철책 철거 지역 시민공원화, 가마지천 반려동물 공존 공간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구래동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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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평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자가용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여주 양평 (농어촌형 버스공영제, KTX 요금 할인 등)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남한강 재자연화, 여주 LNG/SRF 발전소 백지화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혁신도시 여주 양평 조성 (재생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차 전환 지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 입법화 및 지원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및 친환경/동물복지형 농업 전환
청년 기초자산 3천만원 지급 및 공정한 출발선 보장 (블라인드 채용, 공공임대 확대)
비동의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
방과후 돌봄 확대 및 청소년 시설 강화, 작은도서관 돌봄 기능 법제화
마을자치기본법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진짜 주민자치 실현
지방 의료 공공성 강화 (국립/지방 의료원 연계, 여주양평 거점 공공의료원 설치)
차별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실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간이과세 기준 상향, 4대 보험 지원,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투기 끝장, 토지공개념 실현 (종부세 강화, 공직자 다주택 금지, 전월세상한제)
사병 월급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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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및 적극 지원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및 추진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건립/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확충 추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및 현충원 하이패스 IC 신설 지원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저지
수변지역 활용 생활체육 공간 확대
맨발 걷기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확대
방동저수지 수질개선 및 자연친화 물놀이터 조성 추진
마을정원 유성가든 조성 추진
어린이·청소년 통학 안전 대책 강화 및 공원 확대
무장애 나눔길 확대 지원
농민 수당 신설 및 도시농 역차별 해소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수요 조사 및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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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

2015년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7가지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시작해 끝청 하단까지 총 3.5km의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적인 이유로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이후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양의 서식지 축소, 누락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수많은 보호지역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이다. 또한, 하늘다람쥐와 삵, 담비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똥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산양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양군의 주장은 다르다. 1년에 약 30차례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양을 본 적이 없고, 정밀조사 과정에서만 약 스무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산양 서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는 설악산의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의 한해 탑승객은 약 70여만 명으로 연간 40억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 1960년대 케이블카가 지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우거진 산림을 뽐내던 권금성은 현재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았다.

201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 또한 현장 취재 결과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시름하고 있었다.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졸속 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성검증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취재진은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검증보고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 공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척도인 사회적 비용편익(B/C)에 대한 분석방법이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편익은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 방법 중 이번 승인 과정에서 검토한 ‘방법 B’의 경우는 탑승객 수가 많은 통영 한려해상수도 케이블카의 탑승률로 계산해서 2012년 부결 당시 탑승객 추정치보다 20만여 명이 많아졌다.

케이블카, 장밋빛 환상

설악동 권금성 케이블카가 세워질 당시 정부는 설악동을 제2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있던 숙박단지와 상가단지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설악동에는 75개의 숙박업소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역시 150여 개 중 100여 곳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인 상황이다.

설악동에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최귀현 설악동 숙박협회장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오색리 주변 상권의 경제를 살려준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오색 케이블카가 생겨나면 오색의 주변 상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색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양양군 주민들 대부분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승인 이후, 오색 케이블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설악산에는 이제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숙박, 상업 단지들이 들어설지 모른다. 설악산 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진상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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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권오정

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 없앤다. 세비 8,544억원 등 비용 1조 8천억원을 절약
정당혁명: 무소속 출마를 원칙. 정당제도 폐지
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 결혼시 1억원을 지급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로 지원
출산혁명: 출산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 전업주부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부부 14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
부채혁명: 코로나긴급자금 18세이상 1억원 지급
배당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50%를 절약해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 중산층을 보장
소득혁명: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
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 국세통일.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자동차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를 기름을 넣을 때 징수 15종의 자동차관련 세금 폐지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단 1회)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원 세수 증가)
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 뉴딜단지 조성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취업혁명: 청년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3년 지원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전쟁방지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 디자인변경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예. 경전도 전경도)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급여제)
농지혁명: 1차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
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
부패혁명: 김영란법 폐지. 부정부패 근절. 쌍벌죄를 폐지
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생활혁명: 부도시 1억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 금지
보훈혁명: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기업을 운영케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장기혁명: 국가가 장기를 확보하여 1년이상 대기하지 않게 한다.
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 사망시 위로금 1천만원 지급 생일케익 축하화한 금일봉 지급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중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인다.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지급
식수혁명: 국민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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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99 불평등을 뒤집자!
1% 특권층 자산재분배로 부의 독점과 대물림 근절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제한)
재벌총수 최고갑부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불안정고용수당으로 임금 1.5배 실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엄마들의 독박육아 해방, 전업주부의 노동가치 인정
육아보험법 제정 및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
청년기본자산제 도입 (1인당 1억 지급 / 평균 자산의 50%)
대학 서열화 해체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자주통일 실현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
재난기본소득제 실시 및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 신설, 의료인력 확충)
포스코 국영화 및 비정규직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영일만대교 건설비용으로 SRF,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동시이전
폐기물시설관리 특별법 제정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 5km 내 폐기물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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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실현
쓰레기 생산지 처리 원칙 실현
전기 지산지소 실현
특별시청, 특별시 의회 무안 이전
전남광주 쌀 단일 브랜드 구축
통합 미곡공장 강진군 유치
강진대교 조기 착공
호남예술제 강진군 유치
국립 반도체 공과대학 강진군 유치
마을발전소로 전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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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도림역 유치 적극 추진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안심환경마을 조성: 보안 CCTV 설치,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치매예방산책길, 맨발산책로 조성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 지원 살피기
구월아시아드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추진
도림고 이전부지 청소년특화시설 차질없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추진 지원
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환경개선
남동2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도심 내 농로를 활용한 걷기 좋은 길 조성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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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및 중동초 앞 출구 추진
상암복합쇼핑몰 조기 착공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관광·문화·첨단 거점 조성 추진
경의선 가좌역-수색교 구간 지하화 추진
문화비축기지 내 문화공연장 건립 추진
반려동물 공공 공간 확대 및 관련 시설·행사 지원
K-콘텐츠 산업 뒷받침 및 E-스포츠 산업 거점화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 백지화 투쟁
마포구 아기 돌봄 시설 확충 및 어린이집·보육시설 지원 확대
마포농수산물시장 재건축 추진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성산시영APT 등 관내 재개발 재건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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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책임을 지키고 공주·부여·청양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여군 문화·농업·산업 삼각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수질 및 수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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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제주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추진
정부 위기극복 예산 제주 최대 확보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체계 강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4.3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법' 개정 및 내생적 성장체계 구축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도민공동체 회복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문화자치 토대 마련
도민 생활편의 및 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
제주형 제조업 육성 및 미래산업 혁신성장지구 지정
농어촌 소득안정 및 마을특화기업 육성
도심 지역 생활문화시설 복합화 및 녹지공간 확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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