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남구 안태자 님의 공약
광주 동구남구 안태자 님의 공약
문화콘텐츠형 도시재생으로 동구 경제와 삶 활성화
동네별 특색을 살린 테마 브랜드 공간 조성 및 문화관광벨트 완성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동구형 통합복지 체계 구축 (맞춤형 안심 돌봄 실현)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보행로, 주차장, 교통망, 산책로 확충)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관광 거점 도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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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언론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와 언론의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과열 경쟁 때문인지 간혹 선정적인 보도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여론이 흥분해 있을 때일수록 언론의 냉정한 판단과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확인과 분석이 부족하고 ‘불난 데 기름 붓기’ 보도가 많은 것 같다. 일부 언론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기자들이 나태하게 방관하다 사냥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제야 달려들어 과잉 취재를 한다. 사자가 먹다 남긴 고기에 코를 처박는 하이에나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정말 기자로서 하기 힘든 자기반성의 글을 올렸다.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은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을 거론하며 시작한 글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언론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물질이 들어 있다고 상상도 못 했고, 기사로 광고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선전하기 바빴다”며 본인을 포함해 언론 모두가 무릎을 꿇을 일이라고 썼다. 이런 언론인들이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거둔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언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의 책임은 두 언론인의 글에서 지적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 추적보도를 하지 못한 것 이상일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언론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0" align="aligncenter" width="541"]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의 컬럼[/caption]
누가 가습기 사용을 부추겼는가?
개인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다. 보도를 듣고도 세척용으로 사용하라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벌어진 사고일 것이라고 짐작했을 정도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물론 소비자들은 방송, 신문의 광고를 보고 이 제품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광고는 전면광고조차 단 한 줄의 언론기사보다 독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광고 말고 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런 제품을 사게 만든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1"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일보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광고[/caption]
1990년부터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면, 가습기가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용한,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자제품이라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감기, 독감, 천식 예방은 물론, 여성들의 산후조리, 노인들의 피부 건조증, 심지어는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가습기 사용을 권장하는 기사들이 차고 넘쳤다. 기사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기사 말미에는 유명병원 의료진 이름들이 ‘도움말을 준 분’으로 적혀 있곤 했다. 실내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습기 사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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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언론보도들[/caption]
실내 난방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습도 조절에 유리하고, 차라리 옷을 하나 더 입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좋지만, 그런 것을 권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는 독감 등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는 증상도 치료해주는 만능 가전제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들도 등장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가래가 묽어지고 코막힘이 줄어든다’는 식이다.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식의 예측성 기사를 포함해서, 가습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다수 있었다. 남들 다 사는데 우리 집만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명절이 가까워 오면 “시골집을 찾았을 때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 등을 널어놓으라.”는 식의 기사도 등장한다. 초기에는 젖은 수건 등을 널어놓는 것의 대안으로 가습기를 제안했을 텐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가습기가 마치 문명인의 필수품인 것처럼 각인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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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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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판매 급증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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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건강 주의사항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가습기 살균제가 출현할 상황이 만들어지다
가습기는 세균 번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항상 따라 다녔다. 가끔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전 언론을 도배하기도 했다. 세균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특수한 가습기가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기도 했지만, 항균 가습기 역시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가 뒤따랐다. 가습기는 세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 되면 가습기는 사용금지 권고 품목이 되어야 한다. 실내 기온을 낮추고 젖은 수건을 사용하라는 등의 다른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런 권유는 찾을 수 없고, ‘매일 또는 자주 가습기를 청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세균오염이 된다.’는 권고와 경고로 대치되었다. 소비자들도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9" align="aligncenter" width="537"]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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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습도 걱정 때문에 세균 걱정을 덤으로 감수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한 현상인데, 방송과 신문이 철마다 집중적으로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기사를 쏟아내니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기업은 제품을 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자 언론은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커녕 뉴스로 보도해주었다. 또한 광고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편리한 제품인 듯, 제품명과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물론 언론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를 실었을 리 없다. 독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주겠다는 선의로 그때그때 계절마다 의례적으로 단편적인 보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기사나 뉴스를 모아 보면, 마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획, 장기간에 걸쳐 총지휘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이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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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기사로 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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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하는 언론기사들[/caption]
언론의 ‘악마의 관성’
우리 사회, 그것을 대변하는 언론은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까? 권석천 논설위원은 칼럼에 이렇게 썼다. “지금 나 자신을 포함해 한국 기자들은 ‘악마의 관성’에 갇혀 있다.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탐사’하기보다는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엄청난 정보와 주장이 흘러 다닌다. 옳고 좋은 주장이나 뉴스도 많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지기도 한다. 언론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점검해서 여론이 올바르게 서도록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유사한 기사를 작성해서, 뜬소문이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확정 시켜주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하에서도 목숨까지 내걸고 정권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킨 사실을 파헤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이 사실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찾아내던 과거의 기자정신은 이제는 사라진 것일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여론이 들끓자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백 개의 언론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접촉하고 있는 취재원이 검찰에서 흘리는 정보 이외에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다.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생, 진행에 대해 ‘스스로 탐사’하고, 그에 근거해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확실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천편일률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를 보면, 여전히 극소수의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중견 언론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이런 언론계의 세태에 변화가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니, 기다려 보자.일, 2016/06/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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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명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과정에서 제안한 7대 과제와 정책제안도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19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7대 과제 제안]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개혁 대상을 천명한 이상 저항과 맞서야 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를 평가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던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으로 발표한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 원전 6기 백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 재검토, 에너지세제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원전 사회로 가기로 한 만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이 가동된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작 원전기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탈원전 사회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을 2030년 28% 수준 상향조정 방안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 다만, RPS 이행에서 우드펠릿, 고형폐기물(SRF)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해야 하며,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탈화석연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단행돼야 하며,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한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실현의 기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교통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와 조기폐차,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등을 개별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는 개별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국내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정과제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후퇴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와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ᆞ대체 의무화('18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업을 보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 지리산국립공원 전기열차, 새만금 등이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및 전기열차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계획되어 있는 생태파괴 개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역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신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서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효과는 보호지역 신규 확대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정부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강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자연성회복의 첫 단추인 물관리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속도’와 ‘매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진단을 통해 적폐는 청산하고, 성장과 토건을 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신항만, 국제공항 추진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만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 수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담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과정을 세부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대외경제 지평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육성을 위해 초저금리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환경·사회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한 제재나 관리체계도 부재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ODA 분야 인프라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사회 정책의 개발과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역시 타당하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사명의 완수에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개혁실천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1
[논평]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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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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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 목차
– 발간사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목민관
– 기획특집
국내 도시재생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런던과 빌바오에서 안산을 생각하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주민중심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빌바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희망제작소가 그리는 도시재생은
– 목민관 대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 혁신의 현장
서울시 자치구 행정, 누가 누가 잘했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슈&포럼
7차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9차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희망제작소 Think&Do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온고지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새로운 생애주기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
월, 2015/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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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정책그룹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처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달팽이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달팽이 공부방 첫 번째 시간에는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의 저자 김정후 박사를 모시고 유럽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래는 김정후 박사의 강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영국에 머물면서 방학 동안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도시 및 건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강연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251회 강연입니다. 통상 한국에 오면 3~4주가량 머무는데 그중 20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서두에 거창하게 저의 강의 경력을 소개한 이유는 제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올 때마다 하루에 많게는 3회까지 강의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이 큰 화두인데, 도시사회학을 공부한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둘째는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건축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지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유럽의 다양한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유럽과 한국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럽의 선례를 통해 어떻게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여 장점은 적용하고 단점은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이 지닌 차이의 본질을 파악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것인지 궁리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대중강연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강연 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의 전제조건은 지속가능한 도시
유럽의 도시재생 사례를 언급하기에 앞서, 도시재생을 생각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일상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속가능성이란 주제와 분야에 무관하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갖는 모순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지붕으로, 그 중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작동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두바이가 상당히 이슈가 된 적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좋은 도시 나쁜 도시,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소비량 등을 생각하면 두바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소개하는 유럽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이 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지속가능성은 도시재생의 기본원리이다.
템즈강 북과 남을 잇다, 테이트 모던 그리고 밀레니엄 브릿지
제가 사는 런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런던의 랜드마크를 템즈강을 중심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보겠습니다. 빅벤, 영국박물관, 영국국회의사당…….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대부분이 템즈강 북쪽에 있습니다. 런던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려는 도시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불균형하게 발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런던은 명실공히 강북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심지어 런던 강북에 사는 노인 중 평생 강남에 가본 적 없는 노인이 상당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잘 알고 계신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밀레니엄 브릿지(Millenium Bridge)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면, 템즈 강변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헐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세계에서 이용객이 두 번째로 많은 현대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테이트 모던의 드라마틱한 변화에 집중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테이트 모던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테이트 모던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은, 아시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방문객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루브르는 방문객 중 약 70%가 외국인입니다. 루브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밀로의 비너스처럼 널리 알려진 소장품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소장품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세계 2위라는 테이트 모던과 연관해 떠오르는 소장품이 있으신가요? 테이트 모던 방문객의 약 60%는 자국민입니다. 테이트 모던의 성공은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으로 구성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트 모던에 가보면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터빈홀에서는 1년 내내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돈을 내고 일부러 찾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놀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벼룩시장을 한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테이트 모던에선 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미술관이 모나리자를 소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테이트 모던은 루브르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시민들 곁에 있습니다.
▲ 테이트모던 터빈홀에서 시민들이 방석을 깔고 앉아 쉬고 있다.
초기 밀레니엄 브릿지 현상설계 시 템즈강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팀은 세인트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의 정중앙에 위치한 보행자 다리를 제안했고, 이 의견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두 지점을 이어 빠르게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아닌, 다양한 행위가 이어지고 두 지점을 한 구역으로 묶는 거리입니다. 밀레니엄 브릿지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템즈강 북과 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인트폴 성당과 밀레니엄 브릿지와 테이트 모던을 한 구역으로 묶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버려진 산업용 건물을 헐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간극이 큰 강북과 강남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서 이 구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의 가치는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낱개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입니다.
전통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 산타 카테리나 시장 그리고 마켓홀
유럽의 여러 도시재생 사례 중 전통시장을 새롭게 바꾼 두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전통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선이 불편하고 주차가 어려우며 카드 사용이 어렵고 물건이 다양하지 않죠. 결국은 마트나 백화점을 이길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통시장의 쇠퇴를 저지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점이 산타 카테리나 시장(Mercat de Santa Caterina)입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앞에서 말한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전시 방식을 손보고, 기존의 건물은 유지한 채 지붕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제거한 1년 뒤엔, 인근의 백화점보다 단위면적 당 수익이 더 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산타 카테리나 시장. 판매품들의 색상을 본 딴 지붕이 아름답다.
전통시장의 쇠락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역시 지도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전통시장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구도심의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곧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체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시장 인근의 지역민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통시장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유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 자생력을 갖추게 지원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Markthal)입니다. 흔히 전통시장은 사라져가지만 되살려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테르담은 새벽 일찍 열고 오후에 문을 닫는 전통시장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터에 전통시장을 만들면서 지붕을 주거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을 결합함으로서 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내벽에는 시장의 물품들이 그려져 있는데, 로테르담의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현대판 전통시장과 마을을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 시장과 주거시설이 절묘하게 결합된 로테르담의 마켓홀
민주적이고 감각 있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도시재생 사례들을 보면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도시재생에서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지켜졌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특정한 전문가나 행정가, 정치인만의 몫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수준 높은 감각으로 평가하고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시민참여는 필연적입니다.
정리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제공_ 김정후(한양대도시대학원 특임교수)
▶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알고 싶다면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를 읽어보세요.
목, 2015/07/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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