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형배 님의 공약

농업, 산업, 관광 새롭게 브랜드화 및 활성화
탄금공원 사계절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주말 버스킹 및 야외전시 추진
야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스토리 경관 조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주차장 확충, 온라인 판매 지원, 야시장 활성화)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동선 구축
지역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충주만의 콘텐츠 개발
목행동 및 북부 5개면(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균형 발전 추진
파크골프 전국대회 연계 체류형 관광, 농산물 경매장 현대화 추진
동량면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수열에너지단지, 동충주산단 기업 유치
삼탄유원지 관광 콘텐츠 개발, 폐철도 활용, 엄정·금가 산업단지 추진
소태지역 경관 개선 및 축제 육성
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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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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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공지천 수변과 의암호 수상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한 춘천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동서고속철과 연계한 원도심 탑승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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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실현
쓰레기 생산지 처리 원칙 실현
전기 지산지소 실현
특별시청, 특별시 의회 무안 이전
전남광주 쌀 단일 브랜드 구축
통합 미곡공장 강진군 유치
강진대교 조기 착공
호남예술제 강진군 유치
국립 반도체 공과대학 강진군 유치
마을발전소로 전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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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농어민 수당 지급 확대
초·중·고 교육 지원 강화 및 학습 지원금 확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상버스 도입, 마중버스 및 바우처택시 강화)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및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전통시장 개조 및 경영 안전망 구축,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지역 특산물 홍보 시스템 구축 및 판로 확보 지원
오서산, 광천장 등 관광 명소화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남당리 해안로드 특화 및 관광 상품 개발, 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읍·면 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에너지 복지 확대 및 관정 확보 지원
'찾아가는 도의회' 운영 및 민원 피드백 공지 시스템 구축
"해결되었습니다"로 결과 증명하는 책임 행정 구현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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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LED등 전면교체 및 안전 안심거울 추가 설치
스마트 비상벨, AI CCTV 확대 및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설계 도입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어린이 안전존' 전면 확대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학원 밀집지역 CCTV 확대 및 공동주택 안전보건체계 확립
독거노인·1인가구 AI 안부 확인 및 혼밥 어르신 무료 공동식사 확대
찾아가는 독감예방주사 접종 서비스 실시
70세 어르신 품위 유지비 도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적극 검토
IOT 돌봄 플러그 설치 확대 및 야간 긴급 아이돌봄 확대
병간호 청년 생활지원 도입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면접지원금 지원
장애인 체육 접근성 향상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열분해시설 신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측정장치(TMS) 확대 설치
스마트 대기환경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및 악취·대기오염 실시간 차단
'클린로드&쿨링로드' 설치 및 생태하천 수질 획기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GTX D-GTX E 조기확정 적극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계획준공 위한 적극 노력
'대장홍대선' 가정 청라 연장 적극 추진
공항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증편 및 이동 편의 증가 노력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지하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확정 적극 추진
청라·루원 등 권역별 도시개발 관리 전담팀 운영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로 집앞 문화예술공연 제공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성 (소공연장 클래식 전용관 활용)
청라 생활 문화센터에서 내 삶의 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을 신중년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자기계발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교육 지원
연세대, 인하대 등과 중학교 학생 멘토링사업 확대 심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 캠퍼스 방문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천시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학관 설립 추진
대학 첫 걸음, 기숙사비 50% 지원 추진
부족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인천교육청 및 인천시와 적극 협력 촉구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교육시설 개선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 (원도심지역 우선)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주민이 정하는 방식의 도시 재창조)
재개발 시범구역, 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인천 최초 정원도시 서해구 건설 및 원도심 공원·녹지 확보
원도심 주차장 추가 건설 (원신근린공원, 가좌1동 주차장 확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공모사업 지원)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는 스타필드 철저히 관리감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검암경서동권역: 인천지하철 3호선 경서역 설치, 역세권 개발, 청라IC·검암IC 조기 개통,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착공 지원
신현원창동: 원신공원 추가 정비, 안전 보행로 정비, 체육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원신공원 주차장 조기 완공, 신현중·여중 통학로 보행로 건설
청라동: 스타필드·하나금융타운·아산병원 적기 준공 지원, 시티타워·영상문화제작 단지 조기 착공, 돔구장·아시아드 주경기장 K-Pop 공연 유치,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커널웨이 활성화 및 독립영화제 추진
가좌동: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 스마트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가좌2동 장고개 길 조기 개통, 가좌3동 교회 앞 삼거리 공원 조성,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좌4동 재개발 사업 지원, 우수저류시설 적기 완공
연희동: 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용적율·층고제한 완화, 눈썰매장 부지 수영장·체육관 건립, 장미공원 리모델링·식물원, 공촌역 사거리 보건소 신축 이전 및 복지행정타운 건설, 행복마을 사업,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가정동: 가정2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종상향 및 용적율 확대 지원, 등산로·쉼터 정비 및 여름철 수해관리, 가정3동 노후 주택 및 담장 관리, 문제 주택 조기 점검 및 지원, 도로·보행환경 개선
석남동: 석남지구 빗물 저장 시설 및 강남시장 수해방지 시설 구축,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 원적산 무장애 데크 길 건설,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 및 대규모 정비,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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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비즈니스 로드 조성 및 3대 중첩 규제(수도권정비법, 한남정맥, 팔당수계) 혁파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365일 안심 의료 환경 조성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구도심 스마트 주차타워 건립으로 시내 교통 정체 해소
집 가까이 생활 SOC(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청소년 AI·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으로 미래 인재 양성
소부장 특화단지 조기 완성 및 반도체 강소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파크골프장 확충 등 여가·문화 인프라 조성 및 첨단 스마트팜으로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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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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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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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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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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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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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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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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