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수희 님의 공약

서해안 해양관광산업 및 4차산업 청년신도시 육성
화성서부권 그린벨트 완화 및 점진적 해제 추진
대중교통망 전면 개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화성시 연장 추진
명문고 육성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정남·향남권역 삼성반도체 증설 추진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
농·축·수산업 지원체계 현실화 및 로컬푸드센터 활성화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육아·여성·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화성서부권 파출소 증설 및 외국인 범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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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 구축 및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대폭 확대
청년농·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및 창업기반 확대
어르신 돌봄, 응급의료, 장애인 지원 강화
농어업 예산 확대 및 소득안정 정책 강화
안면도와 서해안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강화
농수산물 유통혁신 및 판로 확대
청소년 문화상담·진로 지원 기반 확충 및 복합문화공간 확대
도비확보, 군비 매칭사업 유치, 조례 제·개정 등 성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총 14건의 자치조례안 발의
도정질문을 통한 지역민원 해결 노력 (도유지 매각 관련 등 4건)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 목소리 대변 (화력발전소 폐쇄 대체발전소 정책 등 10건)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결의안 등 8건 채택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및 경로당 식기 세척기, 소파 지원
안면도 수영장 설치, 꽃지해수욕장 모노레일 설치 추진
당암항, 구매항 2종항 조기 착공 및 항포구 시설 개선
소원실내체육관 건립 및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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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강릉선 건설 및 서울역 출발·종착 일원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경기장 및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강릉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유치
항만연안 방재센터 유치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유치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 유치
정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중앙동 및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강릉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
제2 혁신도시 강릉 유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철)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1시간 20분대)
동해선(강릉~부산) 및 강호축(강릉~목포) 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남강릉IC 활용)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 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발전설비단지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및 연곡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코로나19 대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반려동물 복지 강화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휴가철 돌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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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산형 모아타운' 도입
통합 지하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 확보
싱크홀·포트홀 제로를 위한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예방 중심 도로관리 체계 전환 및 투명한 공사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고도화된 재난대응 인프라 시스템 구축 (IoT 센서, 침수구역 자동 신고, 디지털 대피 안내)
등하교 및 귀가길 안심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바닥 신호등, LED 보안등)
온천천 러너스테이션 조성 및 야간 러닝 안전 인프라 확충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육아 도시 부산 구현 (권역별 마더센터 설치,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난임 및 남성 불임 지원)
저출산·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시술비, 상담, 심리치료)
장애인 일상 접근권 보장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 장비 지원 조례 발의
선택 예방접종 비용 지원 조례 발의 (자궁경부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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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전 및 미래 교육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여성 안전 강화
교통 편의 증진 및 주차 공간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원·문화시설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지원
어르신·장애인 지원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
주민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의정 활동
방화1동 재정비 촉진구역, 모아주택 등 신속 추진 및 생활SOC 확충
방화2동 공항고 폐교부지 최적개발 및 재정비촉진구역 신속 추진
공항동 SOC 신속 추진 및 송정로 보행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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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청사 앞 공터가 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이런 반가운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건 필자 이외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놀고 있는 공터를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런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원화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1990년대초 시작된 둔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면적만도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조성하기 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3청사를 비롯 대전시를 잇는 공공기관 주변에는 넓디넓은 녹지공간을 배치한 반면 주변부 주거지역에는 변변한 공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필자가 대학 4학년때 도시계획을 배울 때 전공 교수님은 실패사례로 둔산신도시 계획을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주변에 배치된 녹지공간 마저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 울타리가 처지고 인근 주민들마저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 그런점에서 그동안에 울타리가 쳐지고 폐쇄되었던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공원(자연마당)으로 조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계획은 다행스런 결정이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공원 면적만도 1만7천평이나 된다. (구)충남도청 이전부지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어떻게 보면 둔산에 남은 몇 안되는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공원(자연마당) 조성계획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부지 이외에도 아직도 정부3청사 주변에는 방치되어있는 녹지공간이 크게 두곳이 있다. 선사유적지 맞은편과 셈머리아파트 맞은편 녹지공간 또한 지난 20여년간 잘 보전되어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서 공공기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을 비롯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경기도 성남시처럼 대전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더불어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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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부실한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재정 문제와 잘못된 예산 운영을 꾸준히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견제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상·하수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선 경험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한 노선별 차량 추가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민 불편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소유 부지 찾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수지를 다목적공원으로 전환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상시 보완·정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야외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반다비체육관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를 민·관 협의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감시 및 빚 상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무료 쌀 지속 공급, 어르신 복지 및 생활지원 강화, 장애인·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신현동)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체육·휴식공간 확충,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성동) 택시쉼터 사업 조기 착공, 행정타운 복합개발 조기 추진, 하중역 조기 착공, 택지개발 조기 완공, 연꽃단지 주차장 조기 추진, 주거지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동) 주차타워 및 매꼴(P8) 주차장 조기 조성, 유수지 다목적공원 전환,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 보완·교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역 조기 완공 (개착공사를 터널공사로 추진), KTX-이음 정차,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천·장곡천 산책환경을 개선하고 갯골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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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개혁을 통한 농가소득 4천만원, 농정예산 15조원 시대 개척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1조7천억→2조4천억)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TOP 5 달성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기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542억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8억 확보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및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율 인상,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 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수급권 확대, 맞춤형 장애인활동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 및 취약 가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농촌중심지활성화·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사업 확대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신산업 육성, 국지도 60호선·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 청년키움센터 설립, 딸기 종묘 생산 기반 구축
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광주형일자리 통한 경제 활성화, 생태축산관광단지 조성, 국립축산과학원 기능확대, 함평 나산~광주 삼도 광역도로 건설
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 법성 진성 국가 사적화 등 관광문화 활성화, 국도 77호선·국도 23호선 도로 개선, 지역 특산품 산업(굴비, 천일염 등) 지원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 확대, 황룡~월산 편백림·백양사~용흥사 사찰림·장성호 수변공원 연계 산림관광 휴양벨트 조성, 지방도 734호·국지도 49호선 도로망 개선, 상무대 시설 현대화 및 가족생활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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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 IC 포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응급체계를 완비한 양평군립병원 설립 (소아과·산부인과 야간·주말 진료 체계 구축,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재추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포함)
용문산 사격장 부지에 경마테마공원 유치
군기관 용문 이전, 양평 동부권 발전의 초석
임기 중 양평군 내 추모 문화공원 설치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행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마을 상수도 군관리 전환
한화리조트부지에 친환경 R&D 테크노밸리 유치
한국폴리텍 대학 유치 (용문 영어마을부지)
취수지역 소양강댐으로 이전, 규제혁파 추진
하수 처리 구역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어르신 'AI 돌봄 시스템 24' 구축
국제화 교류센터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양평형 공공 키즈카페 면 단위 분산 확대
양평 맞춤교육 플랫폼 구축
직업 체험 프로그램 대폭 확대
어린이 청소년 통학로 안전 확보
양동일반산업단지 신속 완공·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가 해외 연수 지원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친화도시 본격 운영 (청년경제위원회 + 청년공간)
청년월세·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대폭 지원
중장년 경력·직업전환 컨설팅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무·건강·은퇴설계 등을 포함한 중장년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 확대
중장년 지원 법률자문단 신설
테니스장·족구장·피트니스·헬스클럽 등 중장년 스포츠 레저 인프라 확충
양평 효도수당 신설 (80세 이상 부양 3세대 동거가정 월 5-10 만원 지급)
농촌 경륜 활용 일자리 (농업 멘토 마을 안내사 전통문화 강사)
어르신 목욕 미용 바우처 (월 2회 무상 이용)
AI 안부살림 응급 연계 시스템 + 치매 예방조기검진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DRT·마을셔틀 연계사업
장애인 지원주택·자립주거 확대 및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사업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표준사업장·지원고용 확충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직업훈련 및 장애인가족 상담·휴식지원 통합지원사업
양평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및 신속 허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시스템 선진화, 치유농업, 친환경 전원 휴양지로 전환
스포츠와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 수도권 지자체 체육시설 MOU 지역경제 활성화
남한강 횡단 인도교 신설 (양근대교~양평대교 사이)
양평예술회관 건립, 전국 단위 예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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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 개혁
보행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주차·생활도로 정비
성과 달성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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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동 도시개발 조성 및 터미널 이원화
시청사 및 서산공항 조기 완공
서산 철도 시대 개막, 국가계획 반영
서산~영덕 고속도로 개통
항공정비(MRO), 미래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공사 설립 및 서산 대산항 활성화
충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센터 개설
서산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석남동(예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
사계절 대형 실내놀이공원 &반려견 공원
365일 24시간, 육아돌봄시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청소년수련관 혁신적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150% 및 주 5일 급식비 200%인상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500세대 공급
청년 월세 지원 확대(중위소득 60%→100%)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
청년 커뮤니티 공간(공유오피스, 교육실 등)확대
간병 제로 도시 구축 및 암 진단비 지원
응급의료 및 소아, 청소년 의료 기능 강화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문화예술타운 조성(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해미국제성지 세계화(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서산 문학공원 조성 및 역사인물 선양
창작수당 100%인상 및 예술활동 지원 확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동부권(운산-고북), 서부권(대산-부석) 관광벨트 구축
운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불교 연계 관광 상품개발·해미국제성지 명소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임대농업기계 현대화 및 임대사무소 추가건립
스마트팜 확대 및 서산 쌀 통합브랜드 구축
축산환경 개선 및 어항 선진화·수자원 육성 지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체육시설 확대(국제규격 수영장, 도시형 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도심 속 그린 트레킹코스 조성(부춘산~석지제)
청년층까지 확대한 1인가구 안심도시 조성
학생 통학·어르신 교통 편의 환경 조성(행복버스 및 시내버스 확대)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대각선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스마트정류장 확대
무장애(장애인, 유모차, 노약자)보행환경 확충
장애인 안심동행 서비스
발달장애 검사비(풀배터리검사) 지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인 보조견 동행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만11~18세 여성 청소년 생리대 전면 지원
신청없이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다중이용 공공시설 '무료비치함' 설치
연간 최대 20만원 내 지역화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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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예산 확보: 대전시 예산을 중구의 시급한 숙원 사업에 집중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현장에서 확실히 구현
약속을 지키는 정치: 20년에 걸쳐 빚을 갚아낸 신의로, 주민과의 약속 끝까지 책임
『주민 민원 상담실』 상시 운영, 평일 매일 출근하여 시민 민원 해결에 최선
정쟁이나 이념보다 민생, 자리(의원)보다 일을 최우선
책임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
중촌문화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유등천 우안도로 신속추진
서대전역복합환승센터 조성 (환승센터내 대형마트 또는 성심당 분점 유치)
서대전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 및 지하주차장, 서대전역복합환승센터 지하연결사업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청년창업 및 정주 환경 조성
대전시에서 중구에 약속한 시비보조금 신속지원 이행 추진 (지식산업센터, 공영주차장, 중구노인복지관, 선화용두재정비사업, 문창 공공도서관 등)
시노인복지관 설립(중촌동지역)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재창조 사업 (수목갱신, 산책로 조성, 조명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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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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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원 재탄생 (초밀착 돌봄, 취·창업 지원, 평생학습 거점, 자립 지원)
입학지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
도마1동 '도마큰시장' 활성화 및 야시장 명소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민 힐링 공간 조성
도마2동 복지와 산업의 중심 (여성가족원, 뷰티진흥원)
복수동 '명품 체육도시' 조성 (다목적 복합센터, AI 놀이터)
정림동 '힐링 로드' 조성 (무장애 데크길, 빛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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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마다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론 잘 못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구체적 공약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3. <평가 대상> 공약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여부를 ▲완전이행(공약이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있음) ▲ 후퇴이행(부분이행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을 판단, 확인이 어려움) 등 5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기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자료>는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진한 분야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행 추가 확인하였다.

4. 평가결과 전체 1,165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13개 1.1%, 미이행 488개 41.9%, 판단 불가는 27개 2.3%로 조사되었다.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경실련이 조사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과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은 현저히 저조하여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고려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5.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공정한 대한민국’이 27.7%로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8%로 나타났다. 낮은 완전이행률은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로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4.5%였다.

6.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일자리 창출 24.1%,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교육의 국가책임 2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은 완료한 공약이 없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이 매우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7. 세부 공약 미이행률은 민주·인권회복 88.5%, 권력기관 개혁 85.2%, 평화통일 80.0%, 정치·선거제도 개혁 76.9%, 언론 68.4%, 노동 존중 사회실현 61.0% 등으로 60%가 넘게 공약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15.9%, 살기 좋은 농산어촌 17.2%, 책임 국방 25.0%,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7.6%, 성 평등한 대한민국 28.1%,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8.9%로 상대적으로 미이행율이 낮았다.

8.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답게 이전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장애로 될 우려가 있다. 공약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 남은 임기 동안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적폐 청산,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