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임진모 님의 공약
이천시 임진모 님의 공약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위한 남부권 예산 확보
행정편의주의 감시 및 주민 참여 의정활동 전개
어르신 공경 및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따뜻한 정치 실현
이천남부발전연구소 설치 및 남부권 현안(교통, 도로, 기업유치, 농업, 관광, 복지) 체계적 해결
중부권 최고의 건강검진센터 추진 (조기검진 중심 의료체계 구축, 서울 대형병원 연계)
자급자족형 햇빛발전마을 추진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운영기금 및 복지에 재투자)
부발역세권 체계적 개발 추진 (난개발 방지 및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전면 개선 (수선보조금 확대, 도로/주차장/안전시설 개선)
남부권 열린의정실 지속 운영 (시민 소통, 생활민원 및 지역 현안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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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감시 및 주민 참여 의정활동 전개
어르신 공경 및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따뜻한 정치 실현
이천남부발전연구소 설치 및 남부권 현안(교통, 도로, 기업유치, 농업, 관광, 복지) 체계적 해결
중부권 최고의 건강검진센터 추진 (조기검진 중심 의료체계 구축, 서울 대형병원 연계)
자급자족형 햇빛발전마을 추진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운영기금 및 복지에 재투자)
부발역세권 체계적 개발 추진 (난개발 방지 및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전면 개선 (수선보조금 확대, 도로/주차장/안전시설 개선)
남부권 열린의정실 지속 운영 (시민 소통, 생활민원 및 지역 현안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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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공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 촉구
미래 먹거리 인프라 구축 (AI 기본 조례 활용)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및 지원
기업, 노동자, 지역 주민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청소년 부모 가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
농가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꼼꼼한 예산 감시 및 민생 예산 확보
어르신 농어업 수당 현실화
가뭄·재해 대비 용수 확보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보급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현대화 및 판로 개척
지곡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청소년 스터디카페 및 24시간 육아돌봄시설 조성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확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지원
지곡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시스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기반 마련
에너지 복지 확대
가로림만 연계 해안 관광 테마로드 조성
대산·지곡 특색 지역 축제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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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인프라 구축 (AI 기본 조례 활용)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및 지원
기업, 노동자, 지역 주민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청소년 부모 가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
농가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꼼꼼한 예산 감시 및 민생 예산 확보
어르신 농어업 수당 현실화
가뭄·재해 대비 용수 확보
기후 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보급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
수산물 가공·유통 현대화 및 판로 개척
지곡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청소년 스터디카페 및 24시간 육아돌봄시설 조성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확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지원
지곡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시스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기반 마련
에너지 복지 확대
가로림만 연계 해안 관광 테마로드 조성
대산·지곡 특색 지역 축제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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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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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겐 중학교 유치
농민에겐 희망
서면 중학교 설립 추진 및 복합문화센터 조기 착공
지역 관광·농업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증대
100원 택시·마을버스 활성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암댐 안개 피해 해결
출산 장려금 지원
청년·도시민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농업 기술 지원 확대
순천 생태 브랜드 연계 친환경 체험 마을 조성
자원순환센터 문제 투명 해결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CCTV, 가로등 확충)
도농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및 교류 확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촌 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승주읍 그린바이오 산업 및 관광벨트 구축
주암면 광천천 파크골프장 조성
황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월등면 복숭아 신품종 수종 개량 사업 추진
송광면 관광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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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겐 희망
서면 중학교 설립 추진 및 복합문화센터 조기 착공
지역 관광·농업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증대
100원 택시·마을버스 활성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암댐 안개 피해 해결
출산 장려금 지원
청년·도시민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농업 기술 지원 확대
순천 생태 브랜드 연계 친환경 체험 마을 조성
자원순환센터 문제 투명 해결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CCTV, 가로등 확충)
도농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및 교류 확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촌 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승주읍 그린바이오 산업 및 관광벨트 구축
주암면 광천천 파크골프장 조성
황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월등면 복숭아 신품종 수종 개량 사업 추진
송광면 관광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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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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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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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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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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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의정활동비 일부를 취약 계층 기부, 장학금 지급, 임기말 최소 의정비 제외 전액 기부를 목표로 사회적 선도 분위기 조성
외유성 판단 시 국내외 연수 여비 전액 공제 및 지역 사회 환원
권위적 상징인 시의원 배지 착용 지양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균형적 활동 외 과도한 요구 지양으로 갑질 문화 개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역 사회로 환원
월 1회 시민 소통 부스 설치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임무 수행 시 사익 추구 없이 공익만을 위해 일하며 균형 유지
시의원 의전 최소화 지침을 조례로 추진
4년간 의정 활동비 인상 동결 또는 공무원(4~5직급) 인상분 적용 조례 추진
효도 콜센터 설치 추진
어르신 공공 일자리 다양화 추진 (폐의약품 수거단 운영 등)
계룡 거주 청년 타지역 출근 교통비 경감 방안 검토
도곡리, 향한리 등 자연부락 가로등 정비 및 꽃길 조성
길냥이 공공 급식소 설치 추진
장례 지원 사업 현실화 추진
공공형 어린이 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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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판단 시 국내외 연수 여비 전액 공제 및 지역 사회 환원
권위적 상징인 시의원 배지 착용 지양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균형적 활동 외 과도한 요구 지양으로 갑질 문화 개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역 사회로 환원
월 1회 시민 소통 부스 설치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임무 수행 시 사익 추구 없이 공익만을 위해 일하며 균형 유지
시의원 의전 최소화 지침을 조례로 추진
4년간 의정 활동비 인상 동결 또는 공무원(4~5직급) 인상분 적용 조례 추진
효도 콜센터 설치 추진
어르신 공공 일자리 다양화 추진 (폐의약품 수거단 운영 등)
계룡 거주 청년 타지역 출근 교통비 경감 방안 검토
도곡리, 향한리 등 자연부락 가로등 정비 및 꽃길 조성
길냥이 공공 급식소 설치 추진
장례 지원 사업 현실화 추진
공공형 어린이 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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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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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안공원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과 주민 쉼터 시설 개선 조성 (산본2동)
문예회관 사거리 주변 교통시설과 등산로 환경 개선 조성 (광정동)
수리산 연계 산책로 조성과 주민 쉼터 편의 시설 확충 (궁내동)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신속한 선도지구 지정 및 신도시 재탄생의 기틀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부담 최소화, 이주대책 등 원스톱 정비 모델 구축 지원
시민 건의, 현장 민원, 현안 간담회, 주민회의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SNS를 통해 실시간 정책 참여 공간과 기회 마련
시의회 홈페이지 '찾아가는 시의회'와 '시민 청원' 제도 활성화 및 '365 온라인 민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소통 창구 마련
GTX-C노선 조기 안착,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추진
47번 국도 지하화로 단절된 도심 연결, 교통 체증 구간 해소
아이와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육아 쉼터, 베이비 카페' 공간 확충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가로등 정비
도심 내 생활 공원 확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 인프라 구축
어린이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실내공기 질 유지관리 강화
친환경 집단급식 지원센터의 환경 개선과 보건실 확대 운영 지원
사물인터넷, AI, 드론, 3D프린팅 등 4차산업 관련 교육환경 확충
기업 유치와 공업지역 정비, 첨단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치 조직 활성화와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민생 행정 실현
다양한 문화·복지 인프라 운영 활용과 활성화 방안 개선 추진
워킹맘·대디를 위한 24시간 영유아 돌봄 시설 확충과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
어르신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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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 사거리 주변 교통시설과 등산로 환경 개선 조성 (광정동)
수리산 연계 산책로 조성과 주민 쉼터 편의 시설 확충 (궁내동)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신속한 선도지구 지정 및 신도시 재탄생의 기틀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부담 최소화, 이주대책 등 원스톱 정비 모델 구축 지원
시민 건의, 현장 민원, 현안 간담회, 주민회의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SNS를 통해 실시간 정책 참여 공간과 기회 마련
시의회 홈페이지 '찾아가는 시의회'와 '시민 청원' 제도 활성화 및 '365 온라인 민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소통 창구 마련
GTX-C노선 조기 안착,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추진
47번 국도 지하화로 단절된 도심 연결, 교통 체증 구간 해소
아이와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육아 쉼터, 베이비 카페' 공간 확충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가로등 정비
도심 내 생활 공원 확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 인프라 구축
어린이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실내공기 질 유지관리 강화
친환경 집단급식 지원센터의 환경 개선과 보건실 확대 운영 지원
사물인터넷, AI, 드론, 3D프린팅 등 4차산업 관련 교육환경 확충
기업 유치와 공업지역 정비, 첨단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치 조직 활성화와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민생 행정 실현
다양한 문화·복지 인프라 운영 활용과 활성화 방안 개선 추진
워킹맘·대디를 위한 24시간 영유아 돌봄 시설 확충과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
어르신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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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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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및 도시정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고도제한 완화, 재초환 유예 및 완화 검토 포함)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판교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및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황초 부지 복합 교육문화시설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창업 지원)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인프라 개선 (탄천·운중천 수질 개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매1동 복합청사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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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판교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및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황초 부지 복합 교육문화시설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창업 지원)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인프라 개선 (탄천·운중천 수질 개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매1동 복합청사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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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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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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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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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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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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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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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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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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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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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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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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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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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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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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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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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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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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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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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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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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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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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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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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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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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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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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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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