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구례군가선거구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박형출 님의 공약

농업인 소득안정 기반 마련
어업 경쟁력 강화
산업관광 기반 조성
문화예술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주차환경 개선
국가보훈 예우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화진포 생태관광 기반 조성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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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과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농기계·지원사업 점검, 고령농 안전 강화, 농촌 생활 SOC 확충, 소득 다변화 지원 포함)
위험한 길 개선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고다발 구간 개선, 고령자·보행자 중심 안전 정책 확대 포함)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용, 운영 중심 문화정책 지향)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생활복지 구축 (돌봄·이동·여가 책임지는 정책, 현장 중심 복지 행정)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 (위탁사업 관리 강화, 투명성 확보, 시민 신뢰 제고)
필수 농자재 지원 및 농업인 2차 지원 확대, 농촌기본소득 도입
금풍저수지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구주생 비행장 부지 개발 추진
스마트 농생명지구 조기 완공
혼불문학관-서도역 연계 500억 투자유치 및 산단 데이터센터 개발 추진
햇빛 연금 단지 조성 (롯데목장 부지, 보절 사격장 이전 부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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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합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 극대화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지원
농식품 밸류체인 일자리 생태계 확장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강화
청년 농업인 지원
관광자원 활용 및 관련 사업 육성
교육 및 돌봄 강화
농촌 인력난 해소
미래형 소득작목 도입과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안심하고 농사짓기 좋은 창녕 구현
스마트 농업 활성화와 농식품 산업 고도화
체류형 관광·힐링산업 육성
청년과 기업이 찾는 창녕 조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지원
소외계층과의 소통 강화 및 돌봄·복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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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증가로 예산 도약
군민 모두를 위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
고부가가치 농업 및 살고 싶은 농촌 조성
건강과 힐링 관광시설 확충으로 많은 방문객 유치
군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예산 구현
안전, 소통, 참여를 최우선으로 군민이 만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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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을 해양바이오 수도로 육성 (해양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햇빛소득마을 조성 (군유휴지 활용, 햇빛연금 모델 도입, 기본소득 증대)
스마트팜 보급 확대 (ICT 접목 시설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역사·문화 자산 랜드마크화, 숙박 기반 확충)
어르신 의료복지 확대 (관외 상급병원 진료 시 전담 매니저 동행 돌봄 제도 도입)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교통 환경 조성 (서천초 삼거리 순환 로터리 설치, 교통 체계 개선, 등하굣길 안전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 구현 (온종일 돌봄 및 방과후 지원 강화, 서천형 농촌유학 활성화)
월 3만원 임대주택 제공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부담 경감, 귀농·귀촌인 빈집 정비 지원)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확대 (창업자금 및 인큐베이팅 시책 확대, 스마트팜·스마트어업 기술 교육 및 인프라 지원)
쉼표가 있는 힐링 서천 조성 (흥림저수지 주변 명품 산책로·휴식 공간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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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 (현장중심지원, 안정적 판로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브랜드 가치 제고)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힐링 복지 공간 조성, 어르신 맞춤 지원, 활기찬 노후 보장, 교육 사각지대 해소, 행복 마을 만들기)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관광명소 조성 (충효 정신 복원, 문화 예술 컨텐츠 강화, 불교 문화 관광 벨트화, 자연 경관 명소화)
조화로운 지역 발전 및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체류형 관광 모델 구현, 균형 잡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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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센터 확대
부송도서관 야간 운영 확대
중·고등학생 스터디카페형 공공학습공간 신설
부송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확보
부송동 상가번영회 활성화
부송동 노후간판 정비
익산문화체육센터 밀집 문제 해결
서동축제 금마로 복원
미륵사지~금마시장 먹거리 거리 조성
관광객 셔틀버스 확대
지역 카페·식당 관광 연계
농산물 직거래 관광장터
어르신들 이동수단 확보방안 모색
농로·배수로 정비
소형 농기계 지원
농번기 인력 지원 방안 모색
농산물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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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독거세대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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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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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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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밀착 정책 집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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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어서 풍년이면 기분도 좋고 해야되는데…
풍년이라지만 수입은 흉년이에요. 흉년”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올해도 쌀 수매가가 작년에 비해 약 10%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26만 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양이다. 그런데도 쌀 수매가는 작년보다 낮아진 것이다.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정책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값싼 수입 밥쌀의 물량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수확의 현장에서 신음짓는 농민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 쌀 손익계산서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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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11월 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올해도 풍년,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다?

한 톨의 쌀을 얻는 데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 벼가 풍성한 쌀로 보답하는 가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풍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 적게는 9% 많게는 20%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 30년 차 농부 김영동 (56, 전라남도 해남) –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한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기로 WTO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 물량 중 30%는 반드시 밥쌀용 쌀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약속이 끝난 지난 해 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는 밥쌀용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올해 5월 정부가 수입 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을 다시 수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재고미는 해마다 쌓여가는데 쌀은 끊임없이 수입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 값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쌀농가 한해 평균 순수익 650만 원?

취재진은 실제 농가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의 올해 총 수확량은 80톤으로 농사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강씨의 올해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농기계 사용비, 유류대, 비료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강씨의 손에 남는 돈은 3600여 만원 가량입니다. 27년 차 50대 가장의 한해 수입 치고는 초라합니다.

옆 마을의 박성군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씨의 올해 수확량은 10만 여 톤으로 우리나라 일반 농가들의 생산 규모 수준입니다. 쌀을 수매해 받은 총 수입은 1,350만 원. 여기에 농사 비용 900만 원 가량을 제하자 박 씨의 손에는 650 여만 원이 남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의 수입치고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값싼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밥쌀 수입 만이라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밥쌀 시장도 개방해버렸습니다. 결국 쌀은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떨어질 지 모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 첫해인 2015년, 농부들의 얼굴은 벌써 지쳐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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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남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