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아껴서 소고기 사먹을까?: 경주시민 가정용 전기 전면 무료; 기업용 전기세 30% 저감; 태양광 시공 등 지원으로 가계 전기소득 증진; 한수원 본사 경주시내 이전 (리조트 개조, 시내 경제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
아무나 경주시민이 펜션 식당 할 수 있도록: 경주 실거주민, 출향인 명예 경주시민증 발급; 항시 이용 가능한 할인 쿠폰 발급; 경주시민과 동등한 무료 입장 혜택 제공
관광객만 오지 마라, 시민이 왕이다: 황리단길-대릉원-주차장~ 각 지역 간 무료 전기버스 셔틀 가동; 동부사적지구 '타 지역 차' 없는 거리 확립; 포항 접경 초대형 쇼핑 센터 유치; 시민소유 자동차만을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대형마트 지으면서 전통시장을 살린다?: 독립적인 전통시장 장바구니 바우처 발행; 전통시장 '기술 창업자' 전략 유치 및 지원; 전통시장 시설 전면 개보수; 공영주차장 3배수 증설
큰 공장부터 지어라 작은 공장 짓는 건 의미 없다?: 한수원 시내 이전으로 100인 이상 중대형 기업 다수 유치; 과남발한 산업단지 전략적 집중화로 선택과 집중효과
할매할배들, 아이들 좀 데리고 놀아주세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조화 기대; 3대 가정 정착 유도 가구당 연간 1천만 원씩 지원; 지역 식당 + 지역 노년 일자리 연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치매노인 확인 및 예방을 위한 행복 팔찌 지원
저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지? 참 좋네?: 관내 외국인 지원 센터 확대 및 체계화; 교육기관과 연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설득; 외국인 고용 기업에 기숙사 및 거주 시설 개선 지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상담센터 개설 및 양지화
아프면 안 되니, 우리 병원은 어디에?: 동국대학교 병원 밀착 연계,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승격화; 경주형 24시간 필수 응급 협력체계 구축; 읍면 지역 관공서 중심 실용적 응급거점 마련; 닥터 헬기 연계 강화, 경찰헬기 및 소방헬기와 함께
얘들아, 너희가 경주 먹거리를 아니?: 경주 '콩이파리 연구소' 출범; 전국 단위 경연대회 개최, 맛의 연회 경주 시작; 사찰음식을 전면 내세운 '비건극락경주' 선포; 음식들의 브랜드화 및 일반화; 전통음식 취급점을 위한 컨설팅 지원
중심상가야 아~싸 쾌지나칭칭나네: 전국의 대안학교 유치, 자유로운 교육도시 출범; 대학 미취학자를 위한 '내 꿈 충전' 대안대학 설립;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한 멘토링; 분야별 공연전시실 마련 후 정기 행사 지원; 봉황대 공연, 예술촌 재원으로 제작하도록 기획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다! / 학교 가면 뭐하노? 여기서 같이 놀자: 동국대학 이전설 불안요소 제거; 해외대학 유학센터와 연계한 경주유학생 적극 유치; 다문화 가족, 외국인 대상 한마음 평생교육기관 설립; 한수원 본사 이전을 기존 대학으로 학교 부지 활용
복지: 이동형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낙후된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지원; 지적장애인 자활 스마트 팜 건설; 공용 기름 탱크 제작 지원; 스마트 팜 적극 교육 및 기반 조성
체육: 국민체육센터 동해권 서부권 남부권 등 3개소 순차적 증설; 황성공원 맨발 걷기 성지로 발전, 선덕여왕릉 등산로 보강; 파크골프 그늘막 보강 및 휴식처 설치
문화: 소재를 경주로 한 독립영화제 지원 및 개최; 근처 도시와 연계한 클레식 부분 연주단 창립; 중년문화쿠폰 발행 - 청년과 같게; 경주최부자 주제, 나눔 상생 연수 전국화
농업: 경주를 열대과일 재배의 낙원으로; 틈새 농기구 지원
어업: 해수 어종다양화 대책 마련; 유가 격변 시 어선 유류할증비 지원; 친환경 저연비 어선 추가 지원; 노령 어업인과 새출발 청년 어업인 연계 쌍방 시너지 창출; 고수온 재해 피해시 즉시 생존자금 투입
근린생활: 오랜 동네 주거형 공영주차장 집중 설치 및 골목 주차 집중 단속; 공공장소, 주차장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배치; 각각 따로 하는 공사를 부서 간 연계해 한 번에 하도록 강력히 지도; 가로 배수로 입수구 입구 철망 씌우기
축사 격려사,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딱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영을 떠나 좋은 정책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건설, 공사, 싹 줄이겠습니다.
어정쩡한 시민단체 지원비 모두 없애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최대한 신속히 결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 포상 및 승진 과감히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대화, 매주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과 함께 공유하고 화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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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청·중·장년 층 이주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이주 청년의 창업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정책 추진
이주민의 신속한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상담 콜센터 운영 추진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청년 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 추진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도 제작·홍보 추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경관 조명 연출 및 개발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추진
「제2의 청춘, 다시 배우는 동심학교」 운영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에메랄드택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시행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상 점검 및 건강 확인을 위한 방문 관리체계 구축
세대 방문을 통한 생활 현안 청취 및 지역 발전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일주버스 배차 간격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증대
해안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운행 환경 조성
해안 경관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인도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청소년의 놀 공간, 배울기회, 안전한 귀가 까지 쉼과 꿈이 넘치는 교육, 문화 구축
울릉고등학교 교육환경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유휴 건축물의 주민 활용을 위한 공공개방 및 재활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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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심야자율주행 동탄순환버스 신규 도입 추진
송동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추진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운영(심야 시간 조정)
동탄 트램의 조속한 착공과 정상개통 추진
신동-남사터널 추진
신리 나들목 개통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강화
가족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추진(동네 의원과 협업)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유치 추진
녹지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추진
지역 도서관 신설 추진 (다올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신설 추진
캠핑장 신설 추진(다올공원 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추진
공원 내 황톳길 맨발 산책로 조성 추진
영재교육원 확대 추진
화성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AI 기반 미래교육 클러스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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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제 해결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 조성
생활정치 실현
아파트 감사청구 주민동의 기준 30%에서 20%로 완화 및 관리 투명성, 주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방치 빈집 정비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의회 동의 절차 및 관리 투명성 강화
하천변·농경지·생활권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방제 근거 마련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로공사 지연 지장물 체계적 관리 촉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요구
국지도57호선 등 주요 정체 구간 개선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회계·운용절차 정비로 재난 대응 재정 기반 강화
폭설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및 대응체계 개선 요구
다중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근거 마련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 필요성 제기
'장수노인의 날' 지정과 축하물품 지원 등 어르신 예우 기반 마련
고령화 대응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산후조리원 부재 문제 해결 및 공공·민간 산후돌봄 지원대책 검토 촉구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권익 보호, 보육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예방계획, 예방교육, 피해아동 보호 기반 마련
청소년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산후조리비 300만원 지원
어린이안전센터 건립(교통·소방·지진체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 지원
청년 공동작업·창업공간 권역별 설치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전 시민 독감예방 무료접종
JTX 광역급행(잠실~태전고산역~청주)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위례~삼동 광역철도(위례~을지대~삼동역) 적극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고산IC 신설 추진(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광남1동·광남2동)
태전~분당도로 개설 추진 및 태전~직동IC 도로 신설 (광남1동·광남2동)
광남초(광남행정복합문화시설) 도로 개설 (광남1동·광남2동)
삼동역 환승센터 설치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 한아람공원, 큰별공원 정비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도로 확장(직동IC~삼동, 삼동~중대동) (광남1동·광남2동)
광남 건강복지센터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서울방향 광역버스 인프라 확충 (광남1동·광남2동)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사업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광주시 공유 오피스 신설 (광남1동·광남2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광남1동·광남2동)
수서~광주(수서~모란~경기광주역) 복선전철 조기 착공 (경안동·쌍령동)
GTX-D(삼성~수서~광주~이천~여주)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역~태전고산역~용인 남사)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기광주역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보행로 정비 (경안동·쌍령동)
청석공원 연계 휴양, 문화, 공간 추가 조성 (경안동·쌍령동)
경안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경안동·쌍령동)
경안공설운동장 재정비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추진 (경안동·쌍령동)
통학로 CCTV 및 보행 환경 정비 (경안동·쌍령동)
AI스마트 신호 12개소 우선 적용 (경안동·쌍령동)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경안동·쌍령동)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쌍령 7통)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체육관 신설 (경안동·쌍령동)
쌍령중학교 조기 개교 추진 (경안동·쌍령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경안동·쌍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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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도서관(들성산림공원내) 마무리
원호-문성2지구간 도로 마무리
청소년문화센터(들성산림공원내) 추진
어린이전용놀이터(문성초암) 추진
김유영 영화거리(인노천산책로) 추진
박록주 국악거리(관심리) 추진
접성산 복합문화공간 추진
관심리-오로리-농협건조장-남산교-국도33호선간 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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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빵 나눔 등 9년간 봉사활동 실천 및 간식 지원
경의선 기찻길 공원 환경 개선 추진 (빛터널 설치, 마을공원 조성, 식재 및 관리)
일산지구대 설치로 일산역 주변 문제 해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일산1동 전통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및 문화 활성화
솔향기 쌈지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공간 마련
일산1동 미래타운 지정 확정 및 조속 추진 (구도심 재도약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
구(舊) 일산역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플리마켓, 버스킹, 갤러리 카페, 스마트 도서관 등)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학교 주변 사거리 동시 신호 확대, 보행로 개선)
탄현역 교통편의 개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증차)
황룡산 주민 힐링 공간 조성 (쉼터, 테마공원, 산책, 휴식, 문화 공존 마을공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맨발 산책로, 생활밀착형 주민 휴식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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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모아복합센터 건립 (지역맞춤형 결혼-임신-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건립)
신동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 (선·명상·치유 체험관, 종교 복식 체험, 디지털체험관 등)
원광대학교 남문 간이주차장 설치 (학생 대기공간 조성 및 대학로 상권 연결)
대학로 일원 상습 침수지역 정비 (국지성 호우, 장마 피해 예방)
현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용수로 개선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영등공원 '상권형 도심 광장공원' 조성 (상권르네상스 연계)
영등2동 상권 연결 '테마형 문화 브릿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캐노피 통학로 구축사업' 추진
영등2동 건강체육 시설 확충
오산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축 확대 (농민 편익 증대)
오산면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사업 (수해 예방 및 농지 부가가치 상승)
오산면 목천리 일원 배수관 확장사업
구) 백제고등학교 활용 노인복지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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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출산장려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임산부 가사서비스 도입)
가족과 삶을 돌보는 복지 확대 (효행 장려 및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맞춤형 생활 지원 확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정책 추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감축, 귀농자 지원 제도 개선)
소득 중심 농업 전환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판로 확대, 가공·유통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숲체험원, 숲치유 인프라 중심의 수도산·청암사 등 자연자원 연계 관광)
야간관광 명소 조성 (대덕산 정상 천문대 조성 및 별 관측 체험 콘텐츠 개발)
권역별 관광자원 연결 (황악산, 직지사, 부항댐, 수도계곡, 지례 권역 연결 관광벨트 구축)
순환형 관광 생태계 구축 (숙박, 체험, 먹거리, 특산물 소비 연계)
빈집 활용 전환 전략 (청년·신혼 주거, 귀농·귀촌 정착 공간, 근로자 숙소로 빈집 재활용)
정주환경 개선 (교통·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지역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직지공원 야외 결혼식 서비스 시행 (상설 야외 결혼식장 운영 및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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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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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통합 재건축 및 만수 1, 2, 3, 5구역 재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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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