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조동규 님의 공약

525억 모노레일 참사 규탄 및 책임 규명
산악열차 백지화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모노레일 525억 배상금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 제기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 시민 공개 사과 및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형사고발
'토건사업시민심사제' 조례 제정
죽항동 골목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치사랑방 활성화
동충동 아이돌봄 동네 조성 및 동충동교육특구 유치
왕정동 관왕묘, 만복사지 새단장 및 역사문화 알리기
금동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샘골목 맛골목 부활
노암동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 확충 및 금암공원 중심 주민쉼터 조성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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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지역 위기극복 혁신정책 (인구 3만명 회복, 인구유출 방지, 생활인구 증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행정구역 초월 연대)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돈 버는 농업 혁신,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 고소득 기반 육성)
자연생태 문화 관광 개발 (산림생태 웰니스 관광지 조성, 향토문화유산 보존 전승, 특산물-문화유산 결합 축제 전국화, 산림생태 힐링치유 시설 확대)
지역개발촉진 편리한 도로교통시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국책사업 지방 지원 및 재해 방지체계 구축, 농촌중심지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도시 조성, 주민생활 교통 체계 구축)
사회복지·체육·건강생활 환경기반 확충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배려,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 및 여성권익 신장, 생활밀착형 기본 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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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설립
중학생·고등학생 글로벌 선진지 교류사업 확대
HTDM기반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삼수초등학교·우체국 성석지구 이전(복합건물 조성)
중앙시장 상설 시장화
전통시장(5일장) 관광명소화, 시설보수
산후조리원 및 소아 전문병원 유치
전국규모 체육대회 종목별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농다리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문덕리 산단 완공
문백초 뒤편 전원마을 입구(말부리고개) 오르막차선 및 인도개설
문백면 복지센터 앞 성암천 다리건설
체류형 호텔, 볼거리 조성
학생수련원 주변정비 및 휴양시설 개발
청정자연 활용시설(관광단지, 놀이시설 조성)
마을길 정비사업(도로 보수 및 확장)
백곡저수지 수중보 설치
백곡저수지 상류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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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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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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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발굴과 예방, 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유지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조직화를 통한 돌봄사회 구축
30년 노후 아파트 지원 조례 제정 및 1억원 직접 지원
주택가 노후 기반 시설(정화조, 상수도 등) 교체
태양열 가로등, 비상벨, CCTV 확충 및 민관 통합 안전망 구축
동산동 쓰레기 야적장 문화생태 및 체육 공간 조성
빈집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보 및 작은 정원 조성
영등소라근린공원, 유천생태습지, 유천대간선수로 가족친화적 공간 조성
생활문화복합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문화, 체육, 복지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위기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노인,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확충 강화
게이트볼장, 풋살장, 배드민턴, 탁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
영등1동, 동산동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한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 관리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마을을 잇는 문화생태벨트 구축
어르신 안심 일자리 확대
문화 체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주민 편의시설 확대 (자전거도로, 주차장 신설)
사회 복지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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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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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철저, 예산낭비 Zero화
광양시민 민원처리 시스템 '해드리오' 구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읍 조성 (아동 의료, 문화시설 신설)
고령층 통합돌봄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 및 임금 불평등 완화
환경재난 예방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한 광양시 환경이슈 해결
광양읍 동뜰부지 신속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읍 문화, 체육행사 활성화로 생동감 있는 광양읍 조성
광양읍 가로등 설치 확대 및 조명 조도개선
광양읍 환경 개선사업 및 생활여건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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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야간·휴일 진료 및 도비 지원 확대)
초등학교 스쿨존 '옐로 카펫' 구역 확대 및 안심 통학 버스 지원
경로당을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로 업그레이드
노후 아파트 정비 및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전면 확대 및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대출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경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센터 운영
중산지구 공공 키즈카페 및 생태 놀이터 조성
서부2동 상업지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예산 확보
영남대 주변 '청년 창업·문화의 거리' 재생
북부동 원룸촌 '스마트 안심 귀가 구역' 지정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어르신 반찬 나눔 및 건강식단 지원 확대
청년-어르신 상생 멘토링 도입
시니어 맞춤형 틈새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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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원·가족·면회객의 여객운임비 지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월세 지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울릉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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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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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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