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양우 님의 공약

개인 맞춤형 AI 민원 비서 시스템 도입
연제구형 상생페이 및 순환경제 모델 구축
해양수도 부산-연제 발전 연계 해양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청년·여성·시니어 커리어 매칭 서비스 고도화
교육적 가치를 내재화한 차별화된 돌봄 체계 도입
공공형 스터디 카페 조성 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올해부터 함께하기 시작했지만, 희망제작소는 제 시야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이나 활동과 상당히 동선이 비슷하여 종종 희망제작소의 활약이나 발자취를 보고 지난 10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현장’, ‘실용’, ‘참여’, ‘대안’이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 하지만 항상 거대한 사건/사안들에 치여 누구도 깊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조근조근 하지만 심도 깊게 다루며 대안들을 찾아왔던 곳이었지요.

최근에는 저의 직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학청소노동자 문제를 희망제작소의 방식으로 다루어주시는 것을 접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제작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자문위원을 요청받았을 때 제 능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함께 하는 동안 제가 보았던 희망제작소의 희망 여럿 중 둘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의 노력입니다. 유럽 학회에서 정치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기억합니다. 저명하신 한 학자께서는 ‘민주’나 ‘평등’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스웨덴 모델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변화한 듯 변화하지 않은 듯한 스웨덴 모습은 희망제작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용과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지 등 희망제작소가 ‘응답’해야 할 주제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제작소는 그러한 고민을 깊이 담아가고 있는 중이더군요. ‘사다리포럼’이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등은 매우 희망제작소답지만 또한 변화를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희망제작소다운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탑다운(top-down)’이 많은 곳이고, 더욱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권위자의 말에 따라 혹은 ‘엄밀한’ 연구에 의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정답으로 삼아 모두가 움직여야 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쉽게 ‘음모’가 되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만스키(Manski)라는 분은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의 결론을 사용하는 정책결정가나 심지어 학자조차도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식이 대중을 소외시키기 시작하면서 규범과 가치보다는 수치와 증거가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수치와 증거에 참으로 많이 기대고, 더 기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식도 공유되지 못하고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지 못하면 최선의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멋진 지식’의 달콤한 유혹을 참으로 잘 참아내면서 ‘참여’라는 가치를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희망은 ‘앞으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제작소의 도전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10살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 잘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능력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조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새로운 발자국들이 2016년 희망제작소가 시작하는 멋진 ‘질풍노도’의 10대 시기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최영준 연구자문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일자리가 생기고, 모두가 잘사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추진 및 기업 유치 확대
청년·중장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CCTV·가로등 확대 설치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시민 중심 안전환경 구축
훈련소 방문객과 지역상권 연결
관광·축제 활성화
지역 특산품 및 로컬상점 지원
머무는 관광도시 조성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농가 소득 안정 정책 추진
청년농·기존 농업인 상생 기반 마련
아이 돌봄 및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복지 및 생활 지원 강화
소외 없는 생활형 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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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제도 도입 및 조례 제정
공공부문 상시 고용 기준 마련 및 정규직 중심 고용 안정 강화
주민 참여형 마을 사업 확대 및 공동체 기반 경제 활성화
전문예술인 육성 및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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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전통시장 및 상가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장애인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 강화
어르신 '찾아가는 소통 복지' 실현
나눔 문화 확산 및 봉사 단체 지원
청년 정주 여건 및 기회비용 지원
청년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우리 동네 '클린 상주' 캠페인 정례화
지역 공동체 안전망 강화
생활 스포츠 인프라 대폭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보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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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활동: 마을 방문 및 주민 간담회 정례화로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근거 중심 의정활동: 조례, 예산,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소통 중심 의정활동: 주민-의회-행정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문제 해결 선도
책임 중심 의정활동: 예산 감시와 정책 성과 점검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
주민자치 강화 및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론장 확대, 주민 참여 예산제 내실화로 실질적 참여 보장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관점의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지원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언어·교육·지역 적응 지원 강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배우고 머물 수 있는 청양 만들기
농어촌 기본소득 및 복지 정착: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제도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점검 및 사각지대 해소,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 점검 및 경영 부담 완화,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지역화폐 등)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성화를 통한 활력 제고
예산 감시와 책임 의회 역할: 지방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상시 감시, 비효율적 행정 사업 점검 및 예산 낭비 차단,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책임 있는 의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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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권개입이나 부정부패에도 타협하지 않고 군민 이익만을 생각하는 깨끗한 의정 실현
예산 사용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리천장 없는 의정' 실행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역 주민의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
봉화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명한 의정 실현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방학 중에도 걱정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돌봄 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 질 향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활동 공간 활성화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전면 재점검 강화
통학로 정비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획기적 확대 (공공형 일자리, 마을 환경 정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면 개선
혼자 계신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응급호출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24시간 스마트 케어 (ICT센서를 활용한 위기 상황 실시간 감지)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확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질 향상
찾아가는 물리치료 및 순회 진료 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실, 노래교실, 실버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 강좌 대폭 확충
지방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따른 총력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 및 해결책 마련
겨울철 제설 장비 확충 및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및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CCTV 설치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청정 농촌 유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추가 설치
주민 민원 현장 방문 정례화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예산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및 투명한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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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실효성 강화
빈집 활용 귀향·귀촌 지원
청년 참여형 지역사업 확대
주민 간담회 정례화
생활 불편 즉시 해결 활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지역행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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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을 건강 돌봄 거점으로 바꾸겠습니다
38국도, 시내부터 동안성까지 막힘없는 길로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부권 중첩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동부권을 만들겠습니다
SK오폐수,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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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정치를 이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넘어 생활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보고 삶을 바꿀 사람 중심의 정치
조직과 권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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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김 산업특구 지정·산업단지 조성
서북부권 석면 피해 대응 전문센터 구축
홍성 수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추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강화
남당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홍양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특구 발전 강화
청년 정착·일자리 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생활지원 확대
정책·예산 확보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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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사 중구 이전 추진으로 해양수도 건설의 최전방 구축
중구인의 삶의 문제 해결 (응급차 진입로, 보행, 주차, 정주환경 혁신)
머무는 관광경제 실현 (체류형 관광 동선, 휴게, 짐 보관 시설 확충)
북항 재개발 결실을 원도심 상권으로 연결 및 상권 활성화
중구 신청사 건립 완성 및 행정 기능, 일자리 유치 (2천억원 규모)
뉴-헤리티지(New-Heritage)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인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청년 정책 및 교육 인프라 확충
고지대 접근성 강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주민자치권 확립 및 시민 경청단 운영, 참여예산제 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과 환경에 집중 투자
용두산-자갈치-남포 상권 연계 강화
이재모 피자 특화거리 조성
글로벌 결제 시스템 및 인프라 확대
야간관광 및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 특화거리 조성
대청·보수·동광동 근대문화 자산 활용
부산항 1부두 및 근현대역사관 연계
40계단 스토리텔링 관광지 조성
근대 건축물 보존 및 현대적 활용
낮에는 걷고, 밤에는 머무는 도시 구현
보수·영주·중앙동 인재육성 거점 조성
중구 국제화센터 및 청년복합공간 확충
다누리 복지회관 등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청년의 정착과 창업 지원 강화
보수동, 대청동 고지대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완만한 보행길 및 쉼터 조성
'빈집 뱅크'를 통해 주차장 및 청년 주거 확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
영주1·2동 이동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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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도입(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차질없이 진행 지원
옥길, 범박 경유 강남 직행광역버스 신설 개통 지원
스타필드 시티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
스마트 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연동로(옥련지구 2차 도로) 확장 개통에 안전 기하기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동부권 자족기능 강화
역곡로 및 인근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제 개선
재건축 상하행 1개 차선 확장 협의 및 차량소통 원활화
역곡역 남부광장 및 주변상권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행정복지센터 중심 주민자치회 연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역곡 3동 복합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복지문화센터, 경로당 등) 건립 추진
스마트 경로당 운영 고도화 및 복지시설 확충
범박산 입구에 CCTV 및 조명 설치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건립
동중학교와 동여중학교 통합 후 유휴공간 활용
노후 저층 주거지 현대화 및 용도지역 상향 추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대상지 선정, 결합정비를 통한 주변 노후지 개발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및 경인선 지하화사업 지원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생활SOC) 확충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으로 고도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부천시민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및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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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지역상권 상생 프로젝트 추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전역 장교·부사관 머무는 화천
청년 정착 및 가족 지원
어르신 돌봄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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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키움센터 및 긴급돌봄센터 확대 설치
스마트 보안등 및 고성능 CCTV 확대 설치
주거 안심 보장 (월세 지원, 전세사기 없는 동네)
작은 도서관 확대 및 청소년 독서실 스터디 카페형 리모델링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부 순환 공공버스 신설
출퇴근 맞춤형 버스(8221)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외유성 해외출장 폐지 및 민생·복지·교통 예산으로 재편성
구의회 특권 폐지 및 의정 활동 예산 집행 내역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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