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김덕수 님의 공약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인주)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기 구축
당진형 생활권 순환교통망 구축
교통안전 취약구간 전면 정비
전통시장·원도심 상권 활성화
군부대 이전 및 미래복합거점 조성
소상공인회관 건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고정비 절감 패키지 지원
읍·면·동 민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당진형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허브 구축 및 산업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 가속화
충남경제자유구역 송산지구 지정 관철
수소·그린스틸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업유치-지역기업-지역인재 상생 협력체계 구축
당진형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구축
당진형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통학·이동 및 안전 패키지 구축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아이 성장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청소년 예체능 특기생 지원 확대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양식·수산식품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구축
청년농 정착 확대 및 여성 농어업인 지원 강화
청년농업인 예비농업인제도 및 연수제 도입, 창업농·겸업농·고용농 맞춤형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확대
농어업인 통합지원센터(회관) 건립
농업 기반 시설 전면 정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조기 완성
당진항 국가무역항 지정 추진
당진 해안도로 조성(삽교천 ~ 음섬포구)
서해안 복합물류 허브 및 배후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산단 주변 생활환경 개선
현대제철 종합병원 적기 개원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장애인 시설 및 자립 일자리 확대
여성 자격취득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존중·보호체계 강화
국가유공자 보훈 강화 및 어르신 편의시설 확충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다문화가정·탈북민·고려인 정착 지원
당진 생태호수공원 조성
글로벌 성지·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삽교천-왜목-도비도-난지도 해양치유·웰니스 문화관광벨트 조성(무료 관광 순환 버스 운영)
당진형 문화도시 및 공연예술 플랫폼 구축
시민 건강·체육 균형발전 프로젝트
당진형 AI 통합안전체계 구축
역천 국가하천 승격추진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강화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권 배수체계 전면 정비
산단·환경취약지역 환경오염 통합관리 구축
시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생활 밀착 인프라 확대
당진세무서 승격 추진
반복민원 책임해결 시스템 구축
한 번에 끝내는 인허가 원스톱 행정 구축
국·도비 확보 전담체계 강화
공공형 산후조리원 조성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지원체계 구축
당진 청년 하나로 지원시스템 구축
시장 직속 청년·여성 정책관 운영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
당진 그냥 해드림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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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재건축·재개발 추진
세계의 중심, 글로벌 강남 완성
교육 1번지 강남
문화의 수도, 강남 조성
강남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수서 GTX-SRT 미래도시 개발
강남보건의료원 설립
강남구민 세금부담 완화 추진
청년 창업·미래산업 지원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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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재건과 위상 회복, 지진특별법 보완입법 추진
SOC 10조 투자 유치 및 1만개 일자리 창출
흥해 제2판교프로젝트를 통한 10만 첨단 신도시 건설
철강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인구 80만 달성, 소득 5만불 시대 개막, 포항 특례시 추진
안전, 맘편한, 걱정 없는 트리플 복지 실현 및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포항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제크루즈 터미널, 웨이브타운 등 관광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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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고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
출생·청년·장년·노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도시 구현
소통과 통합으로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계양 실현
문화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 조성
계양테크노밸리 중심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계양문화회관 이전으로 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웃는 '펫 프렌들리 계양' 실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힐링 파크' 건립
서부간선수로변 정비로 계양의 '센트럴파크' 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확충
축구·야구·파크골프 등 종목별 체육시설 대폭 확대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 및 아라뱃길 수변공원 활성화 (계양1동 둑실·목상·다남·박촌동)
계양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계양1동 둑실·목상·다남·박촌동)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계양1동 갈현·오류·장기·이화·선주지·노오지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풋살, 수영장 등 인프라 확충) (계양1동 갈현·오류·장기·이화·선주지·노오지동)
계양산 전통시장의 명물화: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활력 증진 (계양2동 임학·병방·방축동)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계양: 계양구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확대 (계양2동 임학·병방·방축동)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양3동 귤현, 동양, 상야, 하야, 평동)
물이 흐르는 쉼터 계양: 서부간선수로 수질 개선 및 수변공원 조성 (계양3동 귤현, 동양, 상야, 하야, 평동)
계산 역세권의 획기적 변모: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계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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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장 건립
동부동, 중방동 공영주차장 신설
원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공간 제공
중앙동, 중방동 노후 건물 리모델링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경북교육청 경산도서관 건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어린이 야간응급실 운영
향교 주변 도시숲 조성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홀로 어르신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만남의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화장품 특화단지 기업 유치 및 활성화
대학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설 어린이병원 유치 및 어린이재활공간 확대
경산 5산업단지 추진 및 첨단자동차 산업유치
ICT, 재활, 바이오, 화장품 미래산업벨트 조성
경산형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노지형 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밸리 조성
동내 마트 로컬 푸드 설치 및 농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
대구 지하철 1·2호선 순환선 및 3호선 연장 추진
경산, 울산 고속도로 추진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농촌 마을버스 무료 운행 추진
응급의료 금융지원 사업으로 치료우선 의료복지 추진
농촌지역 구급차, AED 지원 골든타임 응급의료망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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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먹거리를 바꾸는 '경제 대전환'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 대전환'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MICE 산업을 융합한 사계절 글로벌 관광 도시 완성
문화와 교육은 더 깊게, 복지와 안전은 더 촘촘하게
농·어촌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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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활용 및 법규 정비로 동해시 발전 도모
국비·도비 확보 총력으로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 견인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기 개발 및 묵호항 재창조 추진
산업단지, 동해항, 동해신항 활성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
관광, 해양,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
농어촌 지원 확대 및 의료·재정·복지 문제 해결, 도농복합도시 지정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
양질의 보육/청소년 시설 확충 및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펫 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적 방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행복한 마을 조성
묵호마을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감성마을 주민주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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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정원도시 육성
스포츠 체육도시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및 농가 지원 강화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장애인 통합 복지서비스 추진
정주환경 개선 및 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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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G 노선 포천 연결 및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첨단 국방드론·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AI·드론 융복합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형 놀이·문화 공간 확대 및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찾아가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보훈대상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축제 포천 유치 확대 및 한탄강 나이트투어·미디어아트 관광특화 추진
디지털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정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사업 환경 개선
43번 국도 및 주요 상습 정체구간 단계적 개선
청년 창업·취업·역량강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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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천연물, 수소산업)
제천역 도시재생 및 청년일자리 창출
농업인 삶의 질 보장 및 농업 첨단화, 전통시장 활성화
단양군 보건의료원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추진, 미세먼지 없는 제천·단양 조성
자연·역사·문화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광역 관광특구, 의림지 브랜드, 단양 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교통중심지 명예회복 (충북선 고속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제천 연결)
어린이·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및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기반 마련
생활 SOC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100원 택시, 농어촌버스)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특례군 법제화,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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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혁신
서울북부권 공공의료 거점 '성북의료원' 설립
'청년스타트업종합센터' 설립 및 청년창업 허브 육성
최첨단 도심형 아파트형공장 '성북미래산업센터' 설립
100년 지속 가능한 성북 도시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주차난 해소 등)
집창촌 문제 완전 폐쇄
성북구민을 위한 민생 공약 (자영업자, 청년, 엄마, 어르신,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정릉동, 성북동, 삼선동 등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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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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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아파트 200세대) 신축 추진
일자리 사업 최저 임금 상향 추진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시행
영월군민 자기개발비 지원
노후 간이 상수도 시설, 지방 상수도 시설로 조속 변경 추진
다자녀 지원금 확대(출산시 - 초등학교 입학시 까지)
국민건강 100세 프로젝트(생활체육동호회 지원금 지급)
지역주민 편의 시설 제공
농가 지원비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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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행 돌봄센터 추진
골목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마을 공동주차장 100면 확보 프로젝트
어르신 안심 보행길 확대
스마트 안심골목 조성
문화제조창 성장 거점화
청년이 찾는 상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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