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무안군신안군 김동근 님의 공약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통합특별시의 중심 화순 건설 및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철도 조기착공, 도로망 확장, 제3순환도로 건설)
대한민국 바이오-의료 중심 화순 실현 (첨단 의료복합산단 유치, 체류형 의료관광 활성화, 대한민국 의료 거점화)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 산업 도약 (로컬푸드에서 광역푸드로, 농업-바이오-의료 연계,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삶과 휴양, 스포츠가 공존하는 '제2의 고향' 화순 조성 (메디컬 스테이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대폭 개선, 건강한 관광도시 실현)
군민주권시대 실현 (투명한 군수 집무실 운영, 직통 문자 소통, 군민 참여 예산 확대, 주요 의사결정 과정 공개, 군민 배심원단 운영)
군민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 (더 밝고 걷기 좋은 화순, 어르신 복지 지원, 주차난 해소, 어린이 놀이터 확충, 학교폭력 예방, 복지 시스템 개편)
세금 낭비 없고 공정한 '사不약속' 행정 실현 (세금 낭비 금지, 편 가르기 금지, 밀실 결정 금지, 미래 부담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민주주의 지키고 서대문을 지키겠습니다.
국회 비서관 경험으로 검증된 실력을 서대문구에 쓰겠습니다.
잘못된 구정에 선명하게 맞서고 주민의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이상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축제 '민주' 삭제, 준예산 사태, 재의요구 남발, 반대 의견 묵살, 주민 삶보다 정치 우선, 주민자치회 무력화, 보좌관 사건 무책임, 특정업체 몰아주기/재개발 개입 의혹 등)를 바로잡겠습니다.
주민 의견 우선의 열린 행정, 주민간담회 활성화, 전시 행정·예산 낭비·특혜성 사업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주민주권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남가좌동·북가좌동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독서도시 가좌) 거점 도서관-학교 연동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재울 도서관 주민 참여위원회 추진, 대학교 도서관 주민활용 방안 마련.
(녹색도시 가좌) 페트병·캔 자원회수기 확대, 홍제폭포 카페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생태 우선 홍제천·불광천 정비.
(문화체육도시 가좌) 서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로컬 예술인 지원, 청년특화거리 조성, 풋살장·생활체육시설 개선, 홍제천 수변 체육공간 복합화 및 쉼터 조성.
(교통·안전 가좌) 공영 주차공간 신설 및 복합화,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및 CCTV 확대, 경사도로 열선 확대, 공유자전거(따릉이) 순환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강화와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과천 형 AX클러스터 조성
관내 도서관 AI 시스템 통합으로 미래 교육 및 네트워킹의 거점 구축
과천 관내 도서관과 관내 기업이 연결된 AI 교육센터 설치
관내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및 인턴 제도 지원 강화
하수처리장 기한 내 준공 추진
과천 AI 콘텐츠 파크 조성 (하수시설 부근)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과천 시민건강 지킴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푸드테크 밸리 조성 및 육성
방첩사 부지에 문화 관광특구 조성
SK 저유소 부지에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추진
과천-한강 고속화 지하도로 신설 추진
제2우면산터널 건설 (과천-방배)
과천대로 지하화
위례·과천선 연장선 지식정보타운 주거지역 유치 및 신림선 연장 추진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지정태IC 신설
문원동에서 북의왕 IC로 연결되는 구리안로 확장
부림동-과천대로 연결 진·출입로 신설 추진
위례·과천선 양재IC와 주암역 원안 유지 및 과천·과천지구 1개 역사 추가 신설 추진
과천정보타운역 공공지하보도 출입구 확대로 주거 단지 연결
지하철 4호선 추가 증차 및 광역 교통 버스 추가 신설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성 및 GTX-C노선 신속 추진
제2경인고속도로 지정타 기업 단지 내 진·출입로 신설
청계산 송전탑 단계적 지중화 추진
과천의 미래를 잇는 문화 콘텐츠 빌리지 조성
정부청사 앞 유휴지 과천시민광장으로 확보·유지
과천 관내 5개 노후 역사 개량 사업 신속 추진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및 시민편의시설(체육시설, 라운지 등) 확충
개발제한구역(GB) 지역 내 가능한 주민 편의시설 추진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
드론 및 CCTV 설치로 방범 강화
전기 자동차 충전소 화재 예방 시스템 설치
장군마을 인근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 불허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도시로 개발
탄소흡수 도시 숲 확대 및 '숲속 도서관' 조성
종목별 전용 체육 경기장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정비
탄소중립 실천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지역 화폐) 지원
옥외 및 노후 간판 정비
사계절 황톳길 및 러닝 코스 신규 조성
과천시 체육팀 창설 및 유소년 스포츠 저변 확대
궁도장 및 파크골프장 등 시민 수요 체육시설 확충
태양광 스마트 조명 설치 및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확대
의과대학 캠퍼스 유치
과천 교육구조 개선을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
과천시 단설 교육청 신설 추진
과천 관내 도서관에 잉글리시타운 확대 운영
과천시애향장학회의 지원 대상·분야 확대로 미래 인재 지원
관내 초중고 특성화 교육 지원 강화 및 전자칠판 보급
직장인을 위한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종합병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내 병원 정보 최신화로 과천 응급 앱 제공
실버타운(1,285세대) 건립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24시간 안심 서비스 지원 확대
과천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운영
달빛 병원 신설 운영
관악산·청계산 둘레길 확장
시민 힐링 산책 코스 개발
긴급 돌봄서비스(시간제) 운영 시간 및 돌봄교사 수당 확대
출산 지원금 및 다자녀 지원 사업 확대
과천형 공공 키즈카페 및 공동육아시스템 구축
만 7세 아동 대상 인지, 언어 발달 검사 지원
청소년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
청년 스타트업 지원 확대
여중·여고생 월경통 지원(한방 치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과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지원
암 환자 대상 가발 지원금 확대
과천 관내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노인복지관 및 갈현동 분관 식당 확장
신혼부부 예식장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 수영장 서비스
장애아동 대상 방과 후 수업 확대 운영
행복드림센터 건립 및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프로그램 강화
중증중복뇌병변 장애아동 프로그램 강화
보훈명예수당 상향 조정
재산세 일부 인하로 과천시민 세금 부담 경감
공공·민간 임대 아파트의 조기분양 및 확정 분양가 추진
갈현지구 및 과천·과천지구 B2 지역 과천시민 100% 분양
지역 개발 이익금 지역 환수제 도입
과천 형 AI '밤토리'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안전, 교통, 전력, 수도, 환경 등의 데이터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구의 용적률 상향 및 원활한 재개발 방안 강구
4개 주택단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찾아가는 '보이는 시장실' 운영
과천 형 그린라인 구축을 위해 녹지를 연결하여 도심공원 확대
굴다리 시장 복개천을 생태 실개천으로 복원 및 확장
하천별 특색에 맞춘 수변 식생 식재로 정원화
양재천변을 문화 휴식 및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신설 및 청결 부스 설치
과천 형 카페 거리 및 동별 특화 거리 조성
금·토요일 야간 버스킹·푸드마켓·거리 공연 정례화
지역 화폐 할인율 상향 운영 확대
지역 화폐 사용 가능 업종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및 배달 수수료 지원
관내 노후상가 현대화 지원
과천 형 총괄 건축가 제도 도입
노후상가 외벽청소 지원
갈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신속 추진
중대형 마트 유치
원문동 주민센터 리뉴얼 및 문화 공간 확장
주민 센터 주변인도 확장
정보과학도서관 리뉴얼 및 주차시설 개선
맑은 물 사업소 진입로 주변 정비
정부과천청사역 10번, 11번 출구·역사 내 지하철 운행 정보 시스템 도입
시민회관 내 공공 스마트 실내놀이터 설치
주공10단지 재건축 및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신속 지원
과천중학교 후문 도로·인도 열선 설치
줄타기 전수관 건립
온온사 및 향교 일대 정비·연계를 통한 전통문화 클러스터 조성
야생화단지에 반딧불이·곤충 서식환경 조성 및 야생화 심기 추진
8·9단지 재건축 신속 추진
부림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신설 추진
과천역 역사 환경(화장실, 편의시설 등) 개선 및 시설 개량
과천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추진
청계산 송전탑 및 전신주 지중화 단계적 시행
청계산 부근 경사 도로·인도 위 열선 설치 확대
별양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별양동 주민센터 확장 조속 추진
별양동 중심상가 현대화 사업 지원
과천역 5번 출구·역사 내 지하철 운행 정보 시스템 도입
공원과 청사 앞 유휴지를 연계한 주말 문화 마켓 운영
과천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추진
장군마을 인근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 불허
장군마을 부근 노후 체육시설 공원화 추진
주암지구 내 공원 부지 도심 정원으로 조성
하수처리시설 상부 주민 문화체육시설 마련
선바위역 광역종합 환승센터 설립 및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마공원 인근 지역(광창, 삼포, 궁말)을 말·AI·관광· 주거가 함께 도약하는 복합클러스터 개발 추진
문원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청계마을에서 대공원까지 산책로 조성
문원동 경사 도로·인도 상부 열선 확대
문원 배랭이천 주변을 황톳길 및 생태하천으로 조성
문원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탁구장, 게이트볼장, 볼링장 추가 신설 추진
문원동~북의왕 IC로 연결되는 도로 정비 및 확장
문원동 주차장 확대
새마을회관 앞 안전확보위한 용역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맞서겠습니다
달성을 첨단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고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미래산업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및 TK 수소산업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3,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초순수플랫폼센터 유치 및 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및 확장을 통해 2,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달성 경제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교육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달성형 명품 교육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단지 이전 추진, 대구~성주~무주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 이전 등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및 로봇실증·기업지원 거점화, 테크노폴리스 정주·산업기반 완성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