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종대 님의 공약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온 정책연구 용역의 실태를 검증했다. 이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 기획과 취재는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국회의원 정책연구 실태 6개월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추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 국회예산은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연구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분석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실태를 추적한 까닭은 이 두 사업이 국회 의원 의정 활동의 핵심이자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193명, 892건 정책용역 확인

이번 검증 대상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현직 고위공직자 9명 등 모두 312 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892건이었다. 한 사람 평균 5건 정도다. 이들 정책연구엔 모두 32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6개월 간의 분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확인됐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의원 출신 두 현직 장관의 정책연구 용역에서 표절 확인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수행해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연구엔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사용됐다. 취재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성낙인 논문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탄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16년 11월, 김영주 의원은 한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주제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용역을 맡은 연구자는 당시 전남대 연구교수인 오 모 씨였다. 용역비로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 씨가 한 달 간 연구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정책자료 보고서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가 학술지 <법학>에 발표한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표절 정책연구 예산 478만 원, 국고에 환수

김영주 장관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역비로 지급한 국회예산 500만 원은 반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일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예산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용역비 : 300만 원	2009년 한국해양개발원 기본과제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국회 예산 3백만 원을 사용한 정책연구 역시 2009년 발간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물론 도표까지 일치했다.

확인 결과 김영록 의원실 내부에서 2009년 보고서를 베껴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 측도 의원 시절, 의원실 내부에서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을 시인했다.

제보로 시작해 정책연구 표절을 확인하다

뉴스타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연구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실태를 한창 추적하던 12월 8일,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신용현 의원실에서 IoT 관련 두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신 의원실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2월 15일, 신용현 의원실에서 앞서 보낸 질의에 대해 답변이 왔다. 제보자가 알려온 것처럼, 두 건의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연구자 이름조차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다시 질의서를 보내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에게도 공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한 지 11일 만인 12월 26일, 신용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용역 연구자 송 모 교수의 이름과 정책연구 내용을 보내왔다.

신용현 의원 IoT관련 정책연구 주제명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고령산업 융합기술 동향 분석> | 용역비 : 250만 원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낙상사고예방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용역비 : 150만 원

취재진은 송 교수가 맡았다는 두 건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증했다. 연관 주제별로 비슷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 대조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의 다른 연구자 논문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베끼는 과정에서 국내와 세계 자료를 혼동해 잘못된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엉터리로 만든 2건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세금 400만 원이 낭비됐다.

송 교수는 “표절할 생각은 없었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고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경위를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는 “당시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721호에서는 무슨 일이?

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 721호실에 한 초선의원이 입성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다.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실 내부에선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한 건의 정책연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의 주제는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였다.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이 용역의 실무는 석사학위를 가진 조 모 비서관이 맡았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조OO 논문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책연구의 제목이 조 비서관 자신의 2015년 대학원 석사논문과 일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이 비서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로 둔갑시켜 국회예산을 타 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책연구 보고서에 국민세금 500만 원이 집행됐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의 정책 연구 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표절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석사논문을 베껴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은 연구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부산 지역구 세 의원의 정책연구를 검증하다.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용역비 : 100만 원	2015년 남OO논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남OO 논문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용역비 : 300만 원	2015년 남OO 논문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실태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의원 세 명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유재중 의원이다. 공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다. 세 의원이 2015년 수행한 정책연구의 제목이 남 모 씨의 학술 논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의원이 용역을 맡긴 시기도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세 의원실 모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의원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태경 의원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 남 씨의 논문과 대조했다. 그 결과 하태경 의원의 정책연구와 남 씨의 논문은 100% 일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예산 100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유재중 두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끝내 정책연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의원은 관련 정책연구 비용으로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자 이름 공개 거부도 잇따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 추적은 언론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실태를 추적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 또는 다른 보고서와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연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6년 정책연구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방안>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용역비 : 400만 원	201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용역비 : 300만 원	2005년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지만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93명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의원실을 찾아가 요청했다. 193명 가운데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한 이들은 133명이었다. 나머지 60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년동안 모두 5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세금 2,200만여 만 원을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취재진은 김진태 의원에게 여러차례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책연구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의원들 가운데는 연구책임자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신이 없는 거죠. 의원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안 주고 말겠죠.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두들겨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000의원실 보좌관

또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예산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의정활동의 결과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된다.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취재 결과, 국회가 ‘혈세 지킴이’는커녕 ‘세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국회 의정활동 검증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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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 실태를 검증한 결과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 1부 : 세금의 블랙홀(링크)

신용현 의원, 400만 원 반납
“국민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이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베껴 제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이후, 해당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 4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월 9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의원실의 용역 결과가 (표절로 드러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예산 집행을 더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500만 원 반납
“표절금지 서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위논문을 베낀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500만 원을 반납조치 했다. 김 의원은 1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환불 신청했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게 표절 금지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을 베껴 만든 표절 정책연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비서관 등 2명의 보좌진은 의원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 478만 원 반납.
“국민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2일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국회 예산 500 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설훈 의원, 300만 원 반납 진행 중
“잘못은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300만 원의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후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국고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반납 진행 중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도 2015년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892건 검증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공직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모두 193명이 89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국회예산은 32억 원이 집행됐다. 1건 당 평균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용역실태와 비용을 추적해왔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용역비용은 국회 예산 중 정책 및 입법개발비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에 등재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는 전체 검증 대상이 892건 이었으나 불과 250여 건뿐이었다. 개별 의원실에서 생산한 정책연구의 경우, 국회 기록관리 규정상 국회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이다. 나머지 정책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질의서 193명 중 133명 답변서 보내, 59명은 답변 없어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정책연구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193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수탁받은 연구자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3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 온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구자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이들 의원들이 수행했다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 연구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또 “국회가 주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신뿐 아니라 음로론까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뉴스타파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59명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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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남범
웹디자인 하난희
자료조사 최유리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
보행 안전 환경 개선
독거 어르신 안전 관리 강화
디지털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농가 지원 강화
농번기 인력 지원 확대 건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농업 관련 예산 확보 노력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 정책 강화
소상공인 애로사항 정기 간담회
AI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청년·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스포츠 마케팅 확대 지원으로 시장경계 활성화
대학촌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 콘텐츠 만들기
청년·대학생 행사 지원사업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점검 강화
주민 숙원사업 예산 반영 확대
교통·주차 불편 해소 노력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현장 방문 의정활동 강화
민원 처리 과정 공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안정적 시행 지원
안덕 지역 파크골프장 나인홀(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계 대전 경로당, 화순 동하동 경로당 신축
덕수초·사계초·안덕초·창천초·안덕중 학교 환경 개선
대평·동광·창천·화순 공영주차장 조성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지원
농업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바다숲·해중림 조성 및 어초어장 관리 사업 추진
대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추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 (감산, 대평, 동광, 서광동, 창천)
지역균형발전사업 신규 추진 (사계, 서광서, 화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강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지원
소라가격 안정 기금 지원 확대
AI 기반 농업 생산·유통장비 지원
해녀은퇴수당·신규해녀수당 확대
승계농업인 지원 강화
안덕생활체육관 인프라 확충
어린이 숲놀이터 보강 및 추가 설치
평화로 - 안덕 간 접근성 개선
장애친화놀이터 신규 조성
햇빛소득마을 사업 적극 추진
어르신 건강친화 돌봄 안심마을 조성
양궁장·국궁장 조성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친화 해수욕장 운영
지역상권 인근 주차공간 확충
신화역사공원과 연계한 안덕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
신화역사공원 J지구, 화순항 수산물복합유통센터, 화순항 마리나, 상천리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등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기반시설 사업 완성도 제고 및 실질적 성과 연결
개발이익 환원, 지역상권 연계, 주민 우선 고용 등 상생 방안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실지구 공동주택 리브투게더 사업추진
계룡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학교돌봄 순찰 증원
계룡중 두마면 편입(농어촌 특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개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엄사면 노인복지관 건립
계룡장애인복지관 건립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조성
신도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계룡-신탄진 광역철도 조기 추진(신도역 부활)
인천공항버스 증편 운행 추진
등교길 순환버스 증차
두마-노성간 645호선 조기 준공
입암-농소-유동간 연결도로 지방도 승격 추진
e편한-더샵간 도로 재포장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신도안면 풋살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계룡시 생활체육 전종목 용품 지원
신도안면 족욕장 설치
반다비체육관 건립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대실 어린이 별마루 놀이터 설립
소상공인 확대 지원
국방관련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 대형 음식물 처리기 설치사업 추진
농업인 농산물 공급조절을 위한 저온창고 지원
계룡 하대실2지구 보상 단가 당초 예산대비 30% 증액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신설 제언
계룡시 보훈·문화 중심도시 조성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 및 지역 상생
국방수도 계룡 시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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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2동 구)파출소일대 인도정비
매호시장일대 인도정비
욱수초등 안전통학로 칼라콘정비
신매광장 일대 안전보행로 확충
시지동 36번지일대 구거정비
시지동 489 인도개체
신매동 271번지(대백마트 신매점 일원)2026.02
덕원수영장 보안등 설치
안심교 입구 보안등 설치
매호동 100번지 일원 보안등 3개 신설. 2026.04
10번 버스 노선 확정
신매공원 화장실·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매호천 만남의 광장 비가림막 설치
노변근린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2025.07
신매동 완충녹지 내 운동기구 및 등의자 설치. 2025.11
욱수동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일대 환경정비
매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매호동 1321일원) 2025.11~12
망월지 생태공원 유지
천마 어린이공원 올 리모델링
고산구민운동장 컨테이너하우스 설치. 2025.06
매호공원 체육장 시설 정비
매호 욱수천 안전시설 확충
천을산 맨발걷기장 정비
성동지역 침수지역 펌프장 설치(고산3동)
고산2동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설치(고산2동)
고산1동 주민센터 확대 재건축(고산1동)
알파시티 공원 및 휴게시설 확충(고산2동)
구민운동장-효성백년가약 도로확장(고산3동)
신매공원 맨발걷기장 설치(고산1동)
매호공원 리모델링(매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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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원
서귀포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의료 개선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 및 바이오·생약산업 육성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문화예술클러스터 유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하는 START-UP도시 서귀포 조성
교육환경 UP-GRADE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 조성
해녀 및 어업인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제주4·3 특별법 개정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강화 및 기초자치권 부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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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예결위원 선정 및 1,400억대 예산 확보
모악산 지명 회복 및 광역소각장, 철탑 설치 저지로 함평 자존심 수호
11건 조례 발의, 4회 도정 질문, 16회 촉구 건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
함평 곳곳 민생, 복지, 안전 시설(CCTV, 가로등) 106건 정비
축산 재정지원 확대 및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역사 자원 문화재 승격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치유의 숲, 수익형 관광)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도입 및 산단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질 향상, 교육 환경 개선, 다자녀 복지 실현 및 사회복지 처우 개선
함평천·엄다천 재해위험 정비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 (947억 확보)
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확포장 (49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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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 강화
노후 농수로 정비 및 농업환경 개선
마을 단위 공동 폐수처리시설 확대
시내버스·행복버스 확대 운행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화본역 폐철도 부지의 관광자원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삼국유사 테마파크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기 조성
의흥시장 활성화
철도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 전략
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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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 연구소 조기 착공
파크골프장 신설 (은천지 일원, 곡강천 일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확대
위험도로 개선사업 (20호국지도(청하-상원), 68호국지도(기계-청하), 69호국지도(하옥-상옥2))
재해위험지구 하천 조속 준공 (현내천, 가사천, 석계천)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뜰 마을 사업” 적극 추진
가뭄대비 용수로 정비 및 펌프장 신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및 스마트양식 혁신선도지구 육성
LPG배관망 사업 확대
흥해읍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기계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하이패스 IC 추진 (송라면 하행선)
도립공원 승격 추진 (내연산 보경사 & 수목원)
성법령 터널공사 추진
도지정 해수욕장 사업 확대 (칠포, 월포, 화진)
행정복합 문화센터 건립 추진 (송라면)
흥해연당천 확장공사 (상습수해지구)
청하 전통시장 개선사업 추진
다목적댐 신설 (50만톤 규모, 상옥지구)
흥해 119안전센터 이전 확장
신광 용연지 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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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동 경로당 신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유치 추진
중앙동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중앙시장 경로당 신설, 정동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삼성동 주차장 신설,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건강증진지원센터 신속 추진
신인동행정복지센터 신설, 주민 편의/여가/돌봄시설 확대, 신인동 제3노인복지관 추진, 버스노선 신설/조정
효동 (가칭)천동고등학교 신설, 대전천동로 확장 및 안전시설 확충, 대전 동구 제2가족센터 설립 추진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및 야구장 조성, 대성동 도로 증설, 초지공원 야외음악 공연장 설치, 소방안전 소방도로 추진
어르신복지관 최상의 편의시설 및 교육기회 제공
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동구 장애인 힐링센터 및 파크골프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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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공원 온천문화체험관 조성 및 주차장 확충 지원
보훈회관 건립추진 지원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정당인 현수막 별도기준 마련
호국경관지구 제도개선, 갑동천 수변 정비 지원
현충원로 정비(지중화, 상징물 조성) 지원
디지털 놀이터 시범조성 지원
초등돌봄시설 스마트화로 미래교육 선도 지원
유성복합터미널 기반시설 구축 적극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본원 청사 건립 지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적극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지원
유성구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어르신 생활 체육 공간확대
스마트 경로당 업그레이드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지원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운영지원
실버페스티벌 추진 지원
교통약자 운전연습장 조성운영 지원
생활에 편리한 환경 개선 추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사업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
가족친화 특강 실시
여성 역량 강화교육 지원
갱년기 극복을 위한 활력 프로그램 운영
CCTV LED 가로등 안심비상벨 등 여성 안심길 확대조성지원
유성복합터미널 중심광역교통 관광허브화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시민타운홀 조성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복지관 증축 및 기능 확충/유성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대화 지원
유성천변교 보수보강 공사 지원
스타브리지(궁동, 봉명) 보행육교 조속 설치 지원
유성 청년특화주택 건립 지원
어은동 치안센터 부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건립 지원
관내 대학 연계 외국인과 함께 하는 글로벌 한마당 개최
죽동 2지구 중학교 설립 추진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
노은1동 맨발걷기길 개선 보완 지원
노은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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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산역 5·6번 출입구 신설 추진
구립 산후조리원 신축 개설 추진
발산역 지하도 문화공간 조성 추진
우장산공원 환경 정비사업
구)강서문화원 조기 신축 추진
구민회관 리모델링 조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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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교통신호체계 정비 및 지능형 교통신호체계(ITS) 도입
소규모 분산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정보 앱 연계
문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 (아주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웰리브스포츠플라자 활용, 파크골프장 유치)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아주동 중학교 추가 신설 검토,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청소년 문화·창의 학습 공간 확충)
해양·조선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 기술 교육 확대, 청년 정착 패키지 마련)
미세먼지 차단숲 등 녹지 인프라 확충 (공원 조성, 산업단지-주거지 완충 숲, 수변 공간 생태 친화적 정비)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 (도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조선산업 지원
국도 14호선 아주터널 진출로 개설
도시가스 보급 조기 추진
망향비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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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마련
주민 고통 님비 2차 가해 방지
순창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 위원회 상설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안 있는 의정 질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금과면, 풍산면, 팔덕면 주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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