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종대 님의 공약

아주동 교통신호체계 정비 및 지능형 교통신호체계(ITS) 도입
소규모 분산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정보 앱 연계
문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 (아주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웰리브스포츠플라자 활용, 파크골프장 유치)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아주동 중학교 추가 신설 검토,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청소년 문화·창의 학습 공간 확충)
해양·조선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 기술 교육 확대, 청년 정착 패키지 마련)
미세먼지 차단숲 등 녹지 인프라 확충 (공원 조성, 산업단지-주거지 완충 숲, 수변 공간 생태 친화적 정비)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 (도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조선산업 지원
국도 14호선 아주터널 진출로 개설
도시가스 보급 조기 추진
망향비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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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원
서귀포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의료 개선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 및 바이오·생약산업 육성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문화예술클러스터 유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하는 START-UP도시 서귀포 조성
교육환경 UP-GRADE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 조성
해녀 및 어업인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제주4·3 특별법 개정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강화 및 기초자치권 부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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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온 정책연구 용역의 실태를 검증했다. 이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 기획과 취재는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국회의원 정책연구 실태 6개월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추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 국회예산은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연구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분석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실태를 추적한 까닭은 이 두 사업이 국회 의원 의정 활동의 핵심이자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193명, 892건 정책용역 확인

이번 검증 대상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현직 고위공직자 9명 등 모두 312 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892건이었다. 한 사람 평균 5건 정도다. 이들 정책연구엔 모두 32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6개월 간의 분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확인됐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의원 출신 두 현직 장관의 정책연구 용역에서 표절 확인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수행해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연구엔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사용됐다. 취재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성낙인 논문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탄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16년 11월, 김영주 의원은 한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주제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용역을 맡은 연구자는 당시 전남대 연구교수인 오 모 씨였다. 용역비로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 씨가 한 달 간 연구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정책자료 보고서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가 학술지 <법학>에 발표한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표절 정책연구 예산 478만 원, 국고에 환수

김영주 장관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역비로 지급한 국회예산 500만 원은 반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일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예산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용역비 : 300만 원	2009년 한국해양개발원 기본과제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국회 예산 3백만 원을 사용한 정책연구 역시 2009년 발간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물론 도표까지 일치했다.

확인 결과 김영록 의원실 내부에서 2009년 보고서를 베껴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 측도 의원 시절, 의원실 내부에서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을 시인했다.

제보로 시작해 정책연구 표절을 확인하다

뉴스타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연구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실태를 한창 추적하던 12월 8일,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신용현 의원실에서 IoT 관련 두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신 의원실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2월 15일, 신용현 의원실에서 앞서 보낸 질의에 대해 답변이 왔다. 제보자가 알려온 것처럼, 두 건의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연구자 이름조차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다시 질의서를 보내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에게도 공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한 지 11일 만인 12월 26일, 신용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용역 연구자 송 모 교수의 이름과 정책연구 내용을 보내왔다.

신용현 의원 IoT관련 정책연구 주제명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고령산업 융합기술 동향 분석> | 용역비 : 250만 원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낙상사고예방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용역비 : 150만 원

취재진은 송 교수가 맡았다는 두 건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증했다. 연관 주제별로 비슷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 대조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의 다른 연구자 논문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베끼는 과정에서 국내와 세계 자료를 혼동해 잘못된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엉터리로 만든 2건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세금 400만 원이 낭비됐다.

송 교수는 “표절할 생각은 없었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고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경위를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는 “당시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721호에서는 무슨 일이?

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 721호실에 한 초선의원이 입성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다.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실 내부에선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한 건의 정책연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의 주제는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였다.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이 용역의 실무는 석사학위를 가진 조 모 비서관이 맡았다.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6년 정책연구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역비 : 500만 원	2015년 조OO 논문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책연구의 제목이 조 비서관 자신의 2015년 대학원 석사논문과 일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이 비서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로 둔갑시켜 국회예산을 타 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책연구 보고서에 국민세금 500만 원이 집행됐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의 정책 연구 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표절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석사논문을 베껴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은 연구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부산 지역구 세 의원의 정책연구를 검증하다.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용역비 : 100만 원	2015년 남OO논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남OO 논문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용역비 : 300만 원	2015년 남OO 논문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실태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의원 세 명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유재중 의원이다. 공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다. 세 의원이 2015년 수행한 정책연구의 제목이 남 모 씨의 학술 논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의원이 용역을 맡긴 시기도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세 의원실 모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의원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태경 의원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 남 씨의 논문과 대조했다. 그 결과 하태경 의원의 정책연구와 남 씨의 논문은 100% 일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예산 100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유재중 두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끝내 정책연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의원은 관련 정책연구 비용으로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자 이름 공개 거부도 잇따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 추적은 언론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실태를 추적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 또는 다른 보고서와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연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정책연구 주제명	관련 자료
2016년 정책연구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 | 용역비 : 500만 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방안>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5년 정책연구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용역비 : 400만 원	201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주제명	원 자료
2012년 정책연구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용역비 : 300만 원	2005년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지만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93명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의원실을 찾아가 요청했다. 193명 가운데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한 이들은 133명이었다. 나머지 60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년동안 모두 5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세금 2,200만여 만 원을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취재진은 김진태 의원에게 여러차례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책연구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의원들 가운데는 연구책임자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신이 없는 거죠. 의원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안 주고 말겠죠.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두들겨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000의원실 보좌관

또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예산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의정활동의 결과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된다.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취재 결과, 국회가 ‘혈세 지킴이’는커녕 ‘세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국회 의정활동 검증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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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공평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마련
주민 고통 님비 2차 가해 방지
순창군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잘사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 위원회 상설화
농촌과 농민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대안 있는 의정 질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금과면, 풍산면, 팔덕면 주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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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조례 발의
농업진흥지역 내 주택 심사기준 완화 및 농업 분야 대책 마련
강릉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문화도시 지정, 청년 조례, 도청 제2청사 유치)
사천·경포·성산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그린바이오 첨단농장 조성
해양레저 및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복지 지원 정책 강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투명한 의정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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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
보행 안전 환경 개선
독거 어르신 안전 관리 강화
디지털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농가 지원 강화
농번기 인력 지원 확대 건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농업 관련 예산 확보 노력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 정책 강화
소상공인 애로사항 정기 간담회
AI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청년·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스포츠 마케팅 확대 지원으로 시장경계 활성화
대학촌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 콘텐츠 만들기
청년·대학생 행사 지원사업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점검 강화
주민 숙원사업 예산 반영 확대
교통·주차 불편 해소 노력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현장 방문 의정활동 강화
민원 처리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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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발의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발의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폐원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상공원 특례사업 개발이익금 중앙동 주민 위해 사용 촉구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촉구
창원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지원 촉구
S-BRT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촉구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창원 박물관 건립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 및 품격 확보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육 공간 조속 조성
창원천로(대원 포레나 옆) 도로 확장 추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범죄 사고 예방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등 놀이체험시설 확충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놀이터 구축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안전통행로 확충
창원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동별 위험지구 전신주 이용 긴급구조 요청벨 확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한 안전한 동하굣길 및 귀가길 조성
창원 성산구 귀산동 일원 마산 돝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채납시설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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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수소특화단지 등 전략산업 유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벨트·인공태양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청년과 지역 인재를 위한 에너지·첨단산업 전환 인재 양성 확대
소득 중심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CEO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용수관로 정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확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명소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사회 통합특별시형 상병수당 도입 및 기본소득·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교육-산업 연계 취업·정착 시스템 구축 및 AI·디지털 인재 양성
영광군 특수학교 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걱정 없는 체험학습비 및 학생교육수당 확대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24시 공공어린이집, 아동전담병원, 경로당 방문진료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및 응급대응체계 고도화
예산·핵심 기능 선제 확보 및 지역 쏠림 방지
서해안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광역 BRT·버스·도시철도 통합 교통체계 구축
문화·여가 공간 확충 및 식수용 수자원 안전망 구축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촉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강화 및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설립 본격 추진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군 2개소 조성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시행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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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층간소음 방지, 관리 조례 개정)
농촌 지역 병충해 방제 지원 (농작물 피해 보험, 드론 방제비 전액 지원)
탑동교차로 교통 집중 현상 해소 (고대 203호선 교량 설치 및 확포장, AI 스마트교차로 도입)
농촌 마을 방범 CCTV 설치 확대 (예산 추가 반영)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상생형 배달앱 보급 확대)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제정
공공 심야약국 운영 확대 (예산 추가 지원)
도시 통합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 (AI 활용 재난 예방, 지능형 CCTV, 치매노인 실종 감지 연동)
장애인 지원사업 (일자리 확대, 중증 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 확대)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조속 추진 (부지 확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확보)
당진1동 읍내 11통 도로 포장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당진1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추진 (지하시설 침수예방 차수막, 하수시설 준설)
당진1동 수청동 일대 교통량 분산 및 도로 신설
당진1동 수청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당진1동 수청동 고등학교 신설 (용지 보존 및 고교 재배치)
당진3동 농업기술센터 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당진3동 원당 4통 도로 인도 및 가로수 정비
당진3동 시곡동 주차난 해소 (공영 주차장 조성)
당진3동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속 추진
고대면 농지 침수 피해 예방 사업 실시 (새뜰천 수문 설치, 배수로·용배수로 설치)
고대면 경지정리지구(대촌리~장항리)내 도로 확포장
고대면 샘마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석문면 장고항, 교로리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로 정비
석문면 삼봉사거리 교통난 해소 (우회전 차선 확보, AI 스마트교차로 도입)
석문면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여객선 운임료,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석문면 해양 관광 산업 육성 (왜목마을 관광활성화, 장고항 경관 조성, 해양 레저 스포츠 지원)
석문면 가스공사 특별지원금 활용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주민 수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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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 조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께 항상 도움이 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의 장을 열겠습니다.
의정보고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좀 더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일손지원 정책을 확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천원 택시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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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추진
주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가칭 구미대역 신설(북구미 IC 부근) 추진
대성지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봉곡천 정비사업
선기동 도시계획도로 건립 및 확충 (선기2동 노인회관 ~ 선기동 239번지, 중3-231호, 소2-429호)
봉곡동 주차타워 등 지역의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 및 주차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합리화, 도시계획 기준 정비)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발의 (기계식주차장 효율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 시민행복주차장 제도 도입)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발의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 및 악취저감 방안 마련
그린로컬 축제·관광 연구 (구미시 로컬푸드 활용 및 축제 콘텐츠 다양화)
봉곡 다봉공원 및 성남공원 정비사업
금오산 경관(불빛)분수 조성사업 (금오지 일원)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일원)
수점동 도로(지방도905호선, 대성저수지 일원) 개설공사
지방하천 구미천 산책로 조성사업 (축산물유통센터~ 대성 저수지 하류)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금호어울림2차~ 경북외국어고등학교)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미대 ~ 부곡동 203-4번지, 중1-150호)
오동제2교 철도횡단박스 확장사업 (장흥마을 입구)
봉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기동~ 도량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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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간의료 공백 해결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곡동 복합문화 상상도서관 완성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
수미지 노인복합센터 설립 (건강, 여가, 돌봄 통합 복지모델 구축)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임시전세 통합버스 도입 및 통학 여건 개선)
군산새만금신항 발전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군산시 폐교 활용 방안 마련 및 다크투어리즘 활용 관광 활성화 제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예방 지원 강화
수송공원 맨발길 환경 조성 및 경포천 꽃길 조성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 및 확장
군산의 관문 녹색대동맥 조성 (수송동 사거리~지곡동 산업도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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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2구역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 및 배밭골 38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릉천 솔라이트 설치 및 야간조명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 가로등과 스마트 CCTV를 통한 밝은 골목길 조성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보국문로 사거리 바닥신호등 정비
정릉4동 대림아파트 캐노피 설치
정릉차고지 복합시설건립 신속 추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정릉3동 내부순환로밑 족구장 재정비 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정릉 조성 (키움센터 확충, 유아돌봄센터 운영)
어르신이 행복한 정릉 조성 (경로당 쾌적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 지속
정릉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정릉2동 주민센터 신축 조기 완성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조성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 조기 완공 추진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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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군민 혜택 확대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업, 주거 지원으로 '머무는 보은' 조성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로 스포츠 메카 보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역 소비-농촌 체험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자전거의 성지 보은 조성, 전국 자전거 대회·축제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이동수단 안전 강화 (후방 LED 경고등, 반사판 설치 지원)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분리수거, 주택부족 해소, 통합돌봄, 보은학 연구, 도시가스 보급, 재래시장 활성화 등 보은의 변화 이끌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 걷기길 조성
고령운전자 차량 운행 지원 정책 및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지역 기업체와 구직 청년을 연계하는 매칭사업 강구
일상 이용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강화 및 이용자 안전 요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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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맞춤형 안전망 구축
자원봉사 공동체 및 인프라 혁신
시민 참여 중심의 의정 제도화
재정 감시 및 행정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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