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제3선거구 이지석 님의 공약

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솔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양성평등”, “성평등”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스스로도 몰랐던 색안경이 내게 존재함을 느꼈다.

 

솔직하게 성소수자에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후기를 써 내려가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후기제출을 미뤄가며 수정을 반복하게 되고 고민했었다. 잘 몰랐던 내용을 글로 잘 풀어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조금 있던 것 같다. 그런데 MT를 다녀와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글을 잘 쓰겠다는 마음보다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과 나의 개인적인 느낌을 주로 써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공익활동가학교 17기가 끝나고 나중에 후기를 다시 읽어봤을 때 강의를 듣고 들었던 마음, 느낌, 감정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 내게는 그리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왔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그동안 누군가를 마주하면 남성 혹은 여성으로 당연하게 인식해왔다. 심지어 그들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인식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또한 성이 내게 판단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내 성이 어떠한들 성, 그 자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나도 성의 영향을 받는 사람 중 하나로서 성소수자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20년간 가장 많이 변해왔고 이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된 계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여성은 무엇일까, 나는 남성과 여성을 그냥 자연스레 외적인 모습으로 구별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부끄럽게도 성소수자를 지지하면서도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실제로 구분하는 사회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강의를 들으며 이런 내 마음가짐이 과연 말처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표현에서 단순하게 보편적이라 보이는 여성, 남성의 외적인 모습 또는 성향을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모습을 보고 여성적 또는 남성적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표현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마주할 때 아주 본능적으로 "남자" 혹은 "여자"를 판단하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법적으로 성을 분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한다. 처음 접하는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인간에게서도 1.7%의 사람들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한다.(인터섹슈얼) 이는 단지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호르몬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을 다수의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소수자들에게 폭력적인 것이 아닐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분법적으로 성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성으로 인식되게끔 수술을 권유 받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판단으로 성을 결정짓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 받는 상황까지 발생된다고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다. 이 상황이 인권 침해라면 부모는 어떤 선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 아이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느 선까지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내가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이성애는 무엇일까. “사랑”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가족, 이성, 친구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고 노인, 장애인, 나이차가 많은 연인 등등 더 폭넓고 구체적인 생각은 잘 해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경험해본 사랑의 유형만 생각하느라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의 존재를 잘 몰랐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차별 없이 그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부터 사랑이 늘 존재했듯 성소수자의 사랑 역시 존재해왔다. 왜 성소수자가 지칭되기 시작했을까. 그들의 사랑의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였다. 늘 존재해왔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그들을 집단으로 지칭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존재했지만 사회, 시대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 달랐다.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늘 존재했지만 어떤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구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질문과 답변을 깊이 있게 고민함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인식에 대해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고 무관심했었다. 과거에 성소수자 친구도 있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성소수자를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등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나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지 “괜찮다”는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난히 성소수자의 아픔에는 굉장히 무관심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강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다.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쫓아내는 모습이었고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뭔지 모를 마음 아픔과 울컥함에 어떠한 반응을 할 수도 없었다. 신의 이름을 들추며 약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보며 나 또한 신을 믿는 사람 중 하나로서 미안했고 아팠다. 영상 속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근거해 자신들의 믿음대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이 하나 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장 31절) 아직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근거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그 성경 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롯이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성소수자 또한 나의 이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멈춰 서야 한다.

- 계속되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년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서럽게 스러지고 있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가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1호선~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121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모두 하청화하였다. 반면 5호선~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영 정규직 노동자가 관리한다.

* 출처 : 서울시 노사정실무협의회 회의자료, 2015.9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외주화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에서만 계속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습적인 불법이 판치고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를 보수·점검할 때 관련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집행되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더욱 확실하다. 사고 직후 발표된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안전문 작업자 열차접촉 조사보고소’(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망자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2분 만에 승강장으로 이동했고 다시 2분 만에 안전문을 개방하고 선로쪽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슨 사전조사며 작업계획서가 있었겠는가.

 

16:58 내선 진입열차 안전문 1개 열림 관제 신고 16:59 AFC통제실에서 은성기술지사에 고장 통보 17:50 은성 PSD 직원 구의역 도착 17:52 은성 PSD 직원 내선 승강장 도착 17:54 승강장안전문 9-4지점 개방 17:55 승강장안전문 9-4지점 내부 진입 및 승강장 진입 17:57 승무원 관제에 사고 통보, 역직원 및 119 출동 요청 17:58 열차운행 통제 및 안내방송 지시 18:17 119에서 부상자 병원 이송

* 출처 : 서울메트로

 

또한 관련규칙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인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구조화된 위험 때문이었다.

위의 표에서 고장접수를 받은 직후 망자는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선로방향으로 들어갔다.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열차감시자도 없이 이런 일을 무리하게 진행했을까?

서울메트로의 ‘2015년 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인 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누구의 책임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성이 다분한 거짓 기사를 싣기도 한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8백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 우리 모두의 무관심, 무책임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년,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강남역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원청이나 하청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근 구의역 사고가 쟁점이 되면서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양새를 내비치고 있다. 1년이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사고조사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 때 제대로만 대처했더라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여기서 멈추어 서게 하기 위한 방법

우선,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터질 수 있는 사고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작업중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동시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중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또한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 개의 업체에 나뉘어져 외주화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상태와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통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이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니 고통스러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