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카선거구 (주엽1·2동/강선, 문촌마을) 전희정 님의 공약

실질적인 출산지원금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 조성
청년 취업 스트레스 해소 및 온(溫)가족 심리·정서 케어 지원
2030 창업 실험랩 운영 및 AI 시대 디지털 워크스테이션 인프라 확충으로 창업·일자리 선도
소득·연령 제한 없는 투명한 기준의 임대주택 확대
주민 의견 반영 생애주기별 관악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갈등 조정 및 정비사업 정보 제공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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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후 취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
재건축 민원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주민 설명 시스템' 강화
사업 지연 구역 집중 점검 및 행정 촉진 역할
거점별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노약자 보행 안전구역 확대
상습 정체구간 교통 개선 협의 추진
CCTV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재난·범죄 취약지역 집중 관리
어르신·아동 맞춤 생활 안전 정책 강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확대 지원
골목상권 특화 거리 조성
지역축제·행사와 상권 연계 강화
50대 이상 일자리 확대 지원
디지털 교육 기반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청년·경단녀 맞춤 취업 지원
(논현2동)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논현2동) 학동공원 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정비
(논현2동) 이면도로 경사로 지역 도로 열선 확대
(논현2동) 언주로 상습 정체 구간 신호 체계 최적화
(논현2동)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지원
(논현2동)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기 추진
(역삼1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1동) 주거 취약 1인가구 지원 강화
(역삼1동) 강남역·역삼역 주변 보행 환경개선
(역삼1동) 스타트업 거리 네트워킹 페스티벌 개최
(역삼1동)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역삼1동)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해소
(역삼2동) 노후 연립주택 재건축 지원
(역삼2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2동) 도곡로 327번지 복지시설 건립 추진
(역삼2동) 도곡시장 활성화 및 방문객 주차 공간 확보
(역삼2동)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및 건강 관리 지원
(역삼2동) 역삼중학교 등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및 소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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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재건축 공공기여 시설 시민 환원 극대화 (주민환원 원칙 강화, 수요조사, 다목적 시설 확충)
복지: 전국 최초 치매 관리기금 조성 및 기반 확충 (전용 기금 조성, 긴급요양비 지원, 공간 활용 및 제원 마련)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확대 및 공용주차장 확보 (과태료·주차수익 특별회계 전입, 유휴부지 그린파킹 확대, 한남3구역 입체 주차장 설치)
환경·안전: 폭염·한파 취약 정류장 중심의 스마트쉼터 우선 확충 (보광동 고령층 우선 설치, 24시간 기후 피난처 운영, 연령별 맞춤형 쉼터 보급)
지역경제: 이태원 거버넌스 자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방안 발굴, 골목형 상점가 확충,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상인협의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예우수당 증액, 복리 증진)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마련, 각종 감면 혜택 신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황톳길 설치, 보행로 조성)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 및 진흥 조례 개정, 설치 기준 마련, 도시미관 및 안전 정비)
주차장 특별회계 개선 (설치 조례 개정, 주차장 확보 집중, 재원 운용 개선)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정비 조례 지원,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민간 제설 기동반 운영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마련, 안정용품 보급, 지원방안 확보)
주요 현안 개선 및 정책 제언 (주차난·고령화 구정질문,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 철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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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민! 여러분의 응급벨
즉시 응답,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외유성 연수 근절 및 의정예산 투명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회
365일 응답하는 '골목길 소통 창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상향 및 층수 규제 완화 강력 추진
가로주택정비 등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원스톱 행정 지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지원단(Fast-Track)' 신설 조례발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부분 지원 조례 발의
조합 운영비 및 설계비 융자지원 조례 발의
출퇴근은 빠르게, 주차는 편하게
문수로 우회도로 조기착공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공유 주차제 도입
전 세대가 행복한 명품 주거단지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대
'스마트 경로당' 추진
고화질 CCTV, 안심귀가LED보안등, 지능형CCTV와 연동 '직통 비상벨'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함께 살아가는 남구
보행환경조성
시각장애인 안전강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기존의 1인가구 보호체계에 대한 점검
연중무휴 24시간 마음 응급 전환 운영 지원
요식업 상권 활성화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미식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실무 운영 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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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 점검 및 지연 문제 해결
이주, 통학, 통행 안전 관리
정비사업 이후 생활 인프라(학교, 공원, 보행환경) 설계
목동선·강북횡단선 추진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연계
노후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정비사업 이후 교육환경 개선 (학교 수요, 통학 안전, 과밀 문제 해결)
주민 의견 경청 및 지역 현안 정리
서울시 부서 및 예산 연계로 양천 몫 확보
학교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공약 이행 결과 주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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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글로벌 집객 허브조성
도심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지상철 6호선 조기추진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
지역 아파트 내 경로당(노인정)의 낡은 설비 정비 예산 확보 주력
역세권에 대한 상권의 활성화
노후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정비 및 재건축 추진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심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야간 학교주차장 이용 추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복지마을로
녹지기반의 생활인프라 확충
범물-상인 구간의 버스노선 확충
대구시 도시철도 6호선 수성남부선의 조기착공 추진
3호선의 연장 추진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신천 이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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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 재건축 추진
최대 용적률 확보
공공기여금 최소화로 주민 이익 극대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효력 2~3년 유지 주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저지
학교 급식 파업 문제 해결
해외연수, 술, 담배 없는 깨끗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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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확실하게
생활은 편리하게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육교사 수당 확대 추진
강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 추진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추진
명일동 지중화 사업 지속 추진
상일1동 주택단지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명일동, 상일동 재건축 신속 추진
강동고교 - 한영고 구천면로 인도 열선 설치 및 인도 확장 추진
재건축 대비 과밀학급 대책 마련
명일1동 복합청사 조기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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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문제 근본적 해결 (제로 웨이스트 마포,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롯데몰 유치 (상암DMC-구룡공원 연결, 게임·미디어 특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비아파트 실속 개발 (고도제한 상향, 역세권 개발, 용적률 개선)
우선순위에 밀린 교육 환경 개선 (AI 교육, 급식시설 현대화, 동네 학교 지원)
4세대 공존·공감 동네 커뮤니티 센터 조성 (복합 커뮤니티 전환, 4세대 어울림 공간 마련)
망원2동 6호선 마포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망원2동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방지, 주거안정비용)
성산2동 재건축 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준비
성산2동 새터산 공공기부채납 재고 및 근린공원 조성
성산2동 대장~홍대선 '중동초 출구' 신설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구조 전환' 모델 제시
상암동 중암교 확장으로 교통 흐름 개선
상암동 장기전세임대아파트 재계약 및 분양 전환 추진
연남동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방음벽, 방음창, 쓰레기 처리 체계 정비)
성산1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버넌스 확립, 라디오/미디어 지원, 의료·돌봄·주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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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일자리 환경조성
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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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및 도시정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고도제한 완화, 재초환 유예 및 완화 검토 포함)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판교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및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황초 부지 복합 교육문화시설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창업 지원)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인프라 개선 (탄천·운중천 수질 개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매1동 복합청사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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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준공
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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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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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 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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