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강동구 최찬호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 지역:
2026/06/13 03:41
강동구 최찬호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발걸음이 모이는 성내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개발의 혜택을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알고 결정하는 정비사업을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걷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0
🔗
'세 아들의 아버지' 책임감으로 달성 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 (안전, 교육, 풍요로운 일상)
'청년 사업가' 추진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유입 및 소상공인 지원 (화원·가창 활기찬 도시 조성)
'첫 출마' 깨끗함으로 군민의 목소리만 듣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혁신, 군민의 든든한 대변인 역할
전 세대 맞춤형 촘촘 복지 시스템 구축 및 달성형 돌봄 인프라 확대
주민참여 및 협치 강화를 통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 (IT 기반 정보공유, 주민자치 군민총회, 협치 테이블)
지역 경제의 활력 증진 (화원 사문진-전통시장 연계 관광, 가창 힐링 가든/맛 특화 거리, 로컬 브랜드 특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및 창업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정주 환경 조성 (스마트 교통, 녹색 장벽)
대구산업선 '설화명곡역' 환승 센터, 제2국가산단 조성 등 화원 지역 개발 및 '대한민국 제3호 국가정원' 지정 추진
가창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가창 지역 발전 및 6호선(수성남부선) 연장 추진
대구-달성-수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지역 현안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1
0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개선 (아이 안심, 청소년 성장, 주민 여가, 어르신 노후 돌봄 포함)
청년 인턴제도 개선 및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확대
1113공병단(청천동) 및 3보급단(산곡동) 부지 개발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적산-장수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다음 세대까지 활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1
0
기후위기 대응 강릉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뭄·홍수 대비
강릉형 에너지 소득 도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강릉청년PASS 시행 및 청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공 통합 돌봄센터 운영
취약계층 무상 대중교통 제공
지역 특색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 안전, 주차 편의, 골목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로드 구축)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주의 수호와 주민 참여 정치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0
0
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0
0
봉산, 수북,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완화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이전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로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
농막·관리사 설치 및 평수제한 완화
주민참여예산 확보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성사 등 향토문화유산, 문화재 유지 관리 및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 지원
여성농업인 및 청년일꾼 복지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편의시설 증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2
0
0
대천천에 유입되는 죽정천 오폐수 원인 규명 및 해결 노력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0
0
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강화
어르신의 두 번째 인생 지원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통합형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당당한 자립기반 조성 (청년안전망 구축 통한 창업 지원, 청년혁신기업 창업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창작·창업 적극 지원)
우범지역과 학교주변 LED 방범등 및 CCTV 설치 확대, 생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 (공공용지 활용 골목길 주차난 해소 추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 강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기반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독거노인 가구 관리 시스템 강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 (다문화·장애인 틈새 돌봄망 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경로당 연계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100세 시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간병 부담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치매환자 종합의료복합서비스 추진)
관광도시 안동,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상설공연 및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기반 조성)
공용 용상정류장 건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 추진
용상동 골목길 야간 조명 설치 및 CCTV 설치
송천동 대학 주변 환경 개선
낙동강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빈집과 공터에 주차공간 조성으로 골목 안 주차난 해소
성곡동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
오감만족 이벤트로 용상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안동 호반나들이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 주제공원 조성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정자 조성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
공공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안심센터 유치
출산장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대기업 연수원 및 콘도 유치
유교랜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상문화공원 조성 및 상설공연 추진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연형 마을놀이터 조성
안동호 일원 교량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선어대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와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주민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골목정원가꾸기 사업 추진
주민 커뮤니티 사랑방 개설 및 지역 불편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2
0
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3
0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활성화
24시간 이내 응답 의무화 책임 민원 해결
골목길 안전 100 프로젝트
빈 상가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부영1단지 재개발 추진 지원
문수공원, 도심형 야간 문화거리 조성
문수동·서강동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버려진 공간을 찾아 주민 주차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을마다 대형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의류재활용·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문수동·서강동 조성
무료 미용 봉사 및 자격증 연계 돌봄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국비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0
0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주민 참여형 지역 발전 추진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
청년과 주민이 정착하는 무주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확대
무주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및 실질적인 변화 추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걷기 좋은 무주 조성 및 환경 관리 강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감시 및 예산 사용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0
0
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0
0
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0
0
서재출장소를 서재읍으로 승격
하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청년농부 육성
강정보 디아크를 물 과학 체험도시로 조성
해랑교~세천교 7km 강변을 꽃길로 조성
달천리·박곡리 6차 관광농업 명소화
배산임수 지역인 서재·세천을 명당으로 조성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0
0

 

 

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정부

황교안 국무총리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민 위한 지역복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삭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한다!

 

없는 복지마저 줄이라는'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 및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 중입니다. 각 지자체 2016년 예산에서 지역복지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취약계층, 복지현장에 엄청난 피해 초래
정비방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 및 피해 규모>

대상 사업수 삭감비(원)
노인 230개 1172억
장애인 230개 1813억
저소득자 466개 2627억
복지시설 160개 2536억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비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모두 삭감대상, 정비대상입니다.
우리 이웃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현장이 위기에 있습니다.

 

활동보조 받지 못해 돌아가신 故김주영, 故오지석 씨의 죽음...지자체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마저 정비대상
2012년 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故 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보육교사들 위한 쥐꼬리 지원금도 깎으라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중복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2015. 10. 12. 전국 복지단체·지역단체가 모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전국의 복지현장,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 함께 모였습니다. 사회복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함께 뭉쳐야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위한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1:47
239
0

 

 

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정부

황교안 국무총리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민 위한 지역복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삭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한다!

 

없는 복지마저 줄이라는'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 및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 중입니다. 각 지자체 2016년 예산에서 지역복지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취약계층, 복지현장에 엄청난 피해 초래
정비방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 및 피해 규모>

대상 사업수 삭감비(원)
노인 230개 1172억
장애인 230개 1813억
저소득자 466개 2627억
복지시설 160개 2536억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비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모두 삭감대상, 정비대상입니다.
우리 이웃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현장이 위기에 있습니다.

 

활동보조 받지 못해 돌아가신 故김주영, 故오지석 씨의 죽음...지자체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마저 정비대상
2012년 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故 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보육교사들 위한 쥐꼬리 지원금도 깎으라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중복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2015. 10. 12. 전국 복지단체·지역단체가 모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전국의 복지현장,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 함께 모였습니다. 사회복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함께 뭉쳐야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위한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1:37
2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