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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나선거구 (의창동, 팔룡동) 하경석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39
창원시나선거구 (의창동, 팔룡동) 하경석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비 지원 한도 증액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확대
각종 지원금 전담 실무 지원 가이드 마련
지역화폐(누비전) 추가 발행 및 활성화
공급 예정 주거 단지의 공공성 강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어르신 돌봄과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돌봄을 결합한 창원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민자도로 문제(팔룡터널) 재구조화로 정상화 방안 조기 마련
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 없는 '클린 존(Zone)' 구축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작은 정원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권한 강화 (주민의 동네 예산 직접 결정 권한 확대)
온라인 민원 소통 플랫폼 고도화 (주민의 목소리 즉각 시정 반영)
창원시 '민원 책임 처리제' 도입 및 조례 개정
유니시티-중동 스마트 교통 최적화 (AI 스마트 신호체계 우선 도입)
창원시 차원의 공동주택 전문 감사 및 컨설팅 지원 조례 강화
에너지 절감 예산 지원을 통한 주민 관리비 부담 실질적 절감
어린이 보행로 옐로카펫과 LED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
사화공원 시설물 관리 상태 정기적 점검 (민관 합동 공원 모니터링단 구성)
사화공원 공공시설 유지보수 예산 최우선 배정 및 숲세권 명소 관리
팔룡어울림운동장 및 동네 체육시설 낡은 펜스 교체, 운동기구 위 차양막 설치
팔룡동 산책로 입구에 고성능 에어건 및 위생적인 세족 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우리 동네 클린 마일리지' 도입 (클린 포인트 부여 및 지역화폐/공영주차장 이용권 환급)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에 접이식 또는 고정식 간이 의자 설치
팔룡동 골목 안심 반딧불 프로젝트 (고화질 로고라이트-안심 귀갓길 설치)
소답·소계시장 '장보기 편한 거리' 조성 (시장 진입로 보행자 우선 도로, 낡은 보도블록 정비, 시장 쉼터 의자 배치)
소리단길 환경 정비 및 노후 화분 일괄 정비
소리단길 돌담 골목길 조성 사업 신속 완료
주택가 주차장을 방문객과 공유시 포인트로 보상 및 스마트 주차 공유 조례 추진
쓰레기 배출지 '배려하는 조명' 설치 (태양광 LED 센서등으로 무단 투기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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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설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내겠습니다.
평창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노람뜰 ‘평창 에코롯지’·‘스카이센터' 조성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평창 치유의 숲' 확대 조성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육백마지기 아트플래토' 및 생태 관광 벨트 완성
미탄면 체류형 관광명소 및 마을 수익형 글램핑장 조성
미탄면 청소년 전용 아지트 '우리끼리 상상마루' 건립
방림면 '천제당' 연계 주변지역 개발 및 체육시설 확충
방림면 전통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지역 만들기
방림면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
봉평면 효석문화제 사계절 관광 콘텐츠 확대(봄·여름 프로그램 신설)
봉평면 체류형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
봉평면 “봉산서제” 주변 환경정비
어르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축업 소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을 실현하고 임업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편과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권역별 생활권 활성화와 SOC 확충에 도비 지원을 높이겠습니다.
올림픽 배후도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경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 및 복지, 교육분야에 힘쓰겠습니다.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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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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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 출구 신설 추진
남구로역 1,6번 출구쪽 화장실 설치
디지털로 전선 지중화사업 조기 완공
영서초, 구로남초, 영서중 학교시설 보수 지원
구로디지털단지 주변 상업지역 확대
2호선 철길 방음벽 신설(대림역-구로디지털단지역)
디지털로3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구로종합복지관 시설 보수사업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문화거리(남구로역 역세권) 활성화 지원
대림역 주변 신속통합 재개발 적극 지원
남구로역 역세권 저층주거밀집지역 개발 추진 지원
대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설치
전통시장(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구로중 학교시설 보수 지원
동구로초 BTL사업 조속 완공 추진
신규 경로당 개설 (5억원 예산 확보)
구로리공원 보수 지원
고지대 도로 열선 설치
도림천 산책로 환경개선
2호선 철길 방음벽 신설(대림역 인근 미설치 구간)
신속통합(가리봉1,2) 재개발 적극 지원
구 가리봉시장 부지 청년주택, 주차장 복합화사업 조속 완공 추진
청년창업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원
남부순환도로 주변 종 상향 추진
언덕길 열선 설치
영일초 개축 추진 및 운동장 노후조명 정비
가리봉오거리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용역 추진
주민공동이용시설(모아래, 다봇다봇, 한백마을둥지) 활성화 지원
가리봉 측백나무제 구로구 공식전통제례로 승격
전통시장(가리봉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항상 물이 흐르는 도림천 만들기(유지용수 공급)
도림천 하천 범람 방지 (대심도터널)
도림천 야간조명개선,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CCTV 설치
안양천 바람정원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
구로리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삼각공원 개선 사업(구로4동)
남구로역 1번 출구 엘레베이터 준공
대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마중물 예산 편성
구로3동 KTL 다목적 체육관 개관
구로중학교 황톳길 조성
고지대, 언덕길 열선 설치
가공 배전선 지중화 (구로동, 디지털단지)
영서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하수관로 개량 (구로동로20길 28-11 주변)
구로중: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방수공사, 드라이비트 벽체 해체공사
영서중: 교사동 방수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배수로 및 포장개선, 석면제거
영일초: 본관, 후관, 신관동, 강당 냉난방 및 방수공사
구로남초: 수영장 전면 보수, 특별교실 환경개선, 본관 바닥개선
영서초: 출입공간 및 학생휴게시설 등 개선, 운동장 트랙 개선
동구로초: 별관동 외벽개선, 별관동 장애인편의시설, 게시시설개선
구로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구로4동 은빛경로당 등)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 (반려견 놀이터 확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음식문화거리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 (남구로역 일대)
구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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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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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소멸위험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
농어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정책 서천 우선 적용
충남형 청년정착 패키지 도입 추진
'서천 생태해양환경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연구교육관광산업 함께 성장하는 구조 마련
장기적, 안정적 공공 일자리와 지역 기반 산업 구축 지원
공공출산·산후조리원 도입 추진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수산업 환경 개선 추진
충남도 산하 김·수산업 연구기관 설립 추진
서천읍·서천읍성 복원 연계 테마 관광지 조성 추진
비인면 소재지 농촌 공공주택 보급 사업 추진
문산면·시초면 스마트 농업 확대로 청년 귀농귀촌 단지 추진
판교면 근현대 문화유산 관광 중심 도시개발 추진
종천면 생활권역 중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서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춘장대 재탄생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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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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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따뜻한 정치 구현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트워크 강화 및 어르신 행복한 노후 보장
일-가정 양립 가능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및 여성의 자아실현 지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책임 확대 및 지역 인재 육성
가치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상생 일자리 제공
영운동: 안전한 통행권 확보, 수변 공간 재탄생,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
용암1동(용정동): 생활체육 및 문화 랜드마크 조성,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 주민 편의 증진
4대 공동 비전 추진: 돌봄, 의료, 청년,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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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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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보 및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통합돌봄체계 및 주거기본선 도입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및 어르신일자리 지원, 1인 가구 지원
쉼과 문화가 있는 환경 조성, 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주민참여, 협치구정 강화
특색 있는 골목경제, 골목문화 활성화
리사이클링 지원 조례 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강화
대학동 공공주차장 설립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삼성동 관악요양원 건립
삼성동 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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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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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임실, 순창 지역 발전 및 중앙정부 지원 확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재집권 기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연내 설립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체육회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남원의료원 영유아 야간응급진료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죽동 KT&G 담배원료공장 부지 첨단문화센터 조성
운봉종축장 부지 말테마 복합레저타운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서남대 부지에 글로벌 농업개발 캠퍼스 조성
사매일반산업단지 첨단기술 기업 유치
전국 최초 수학박물관 건립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및 마리나 종합개발
임실 갈마-오정 4차로 개량 및 SOC 확충
섬진강 에코파크 조성
오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임실치즈테마파크 키즈랜드 건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순창 국지도 55호선 및 국도 24호선 확장
고부가 미래성장 발효효소 산업 육성
키덜트컴플렉스 문화공간 조성 및 호남권 소방심신건강수련원 유치
농민수당법 제정 및 농민수당 지급방안 마련
토양개량(객토)사업 정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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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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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확대 및 면 단위 사용처 확대
폐광지역 진흥기금 활용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별전담기구 설치
산림형국가정원 성공 추진,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KTX 평창~정선 간 고속철도 연결, 국지도 및 지방도 확충,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역 농산물 공공수매 확대, 로컬푸드 직거래, 스마트 팜 구축 등 미래농업 육성 및 산업 개발
오지마을 '찾아가는 의료·돌봄·행정' 시스템 도입, 정선군립병원 이동 진료 연계 등 어르신 복지 확대
청년·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정선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인구늘리기 대책 마련
학생 교육수당 신설, 특화교육 기회 확대, 교육복지 및 장학사업 확대
각 읍면별 맞춤형 지역현안 해결 (고령층 이동·돌봄 서비스, 국가정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소비 촉진, 공공수매 확대, 물류·유통 거점화, 폐광 주거지 재생, 강원랜드 소비 지역 환류 등)
폐광지역특별법 연장,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지역현안 적극 해결
17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민주화운동·탄광순직 산업전사 예우 및 원도심 정비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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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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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제레미 코빈, 2015 노동당 대표 당선 직후 연설 중-

2015년 9월 13일, 영국 노동당 대표에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제레미 코빈이 선출됐다. 1983년 하원 입성 후 8선,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권 이후 보수화된 당 노선에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꿋꿋하게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만년 아웃사이더가 정치계의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노동당 대표 후보에도 어렵게 나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공수당과 복지삭감으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영국사회에 철도 재국유화, 대학등록금 철폐, 핵무기 계획 철폐 등 32년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그가 거는 공약은 가히 ‘파격적’이다.

1981년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하원의원 8선과 상원의원 경력의 버니 샌더스. 그는 지난 4월 30일, 2016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경선 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무상교육과 보편적 의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운 샌더스는 첫 수도권 유세에 4천명이 모이는 등 미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정치에서는 시도도 하지 못했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 그들의 메세지가 우리 정치현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목격자들> 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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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을 대구산업선과 연결해 설화명곡역에서 구지까지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달성군 옥포읍, 논공읍, 현풍읍, 유가읍, 구지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구지국가산단 역까지 근로자들의 통근편의 제공하며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병원 부지에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인근의 무료 공용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속도로 논공휴게소, 현풍휴게소를 이용한 쌍방향 하이패스를 설치하여, 물류비 절감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창발성 강화를 위해 자연 속에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낙동강 물고기 체험관 조성).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적절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모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확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도농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달성군 군립 노인요양원을 설치해 달성군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과 달성1차 산업단지 재생화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달창지와 갈실못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해 군민들의 삶에 필요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파크골프장을 달성군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내에 열대 식물원을 만들어 비슬산 관광 및 도동서원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탐방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달성군 서남부지역에 도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특산물판매를 위한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어르신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옥포읍 버스 노선 대폭 확대
옥포읍 용연사 벚꽃길 벚나무 정비
옥포읍 본리천 인도변 가로수 식재
옥포읍 본리육교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논공읍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논공읍 고독사 위험군 및 1인가구 관리 강화
논공읍 취약계층 가정, 화재감지기 무료 보급
논공읍 달성군청 주변 해정타운 확대 인프라 구축
현풍읍 현풍시장 주말 야시장 문화 사업 추진
현풍읍 현풍시장 주변 주차 시설 확대
현풍읍 현풍천변 문화공간 조성 추진
현풍읍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유가읍 테크노폴리스역 중심 청년주택 공급
유가읍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유치
유가읍 과밀 해소를 위한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
유가읍 벚꽃 식재 공사 추진(한정리 596-8번지 일원)
유가읍 달창저수지 주변 하천부지 주차장 조성
구지면 근로자 주거 공공주택 확대
구지면 국가산간 1호 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연장
구지면 가산교차로 일원 도로 배수시설 개선
구지면 오설리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 저감대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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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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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카메라 CCTV 설치 확대 및 우범지역 안전 강화
동성로 일대 LED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확대
독거/재가 어르신 지원 및 경로당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영유아 양육비용 경감, 육아인프라 구축, 돌봄지원 확대
동성로 무대공연장 안전 문제 해결, 편의시설 확충, 환경 개선
공익성, 계획성 없는 행정사업 예방 및 의회 감시·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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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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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구 추진
GTX-B 및 인천1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생활·안전 인프라 신속 확충 및 개선
송도 발전 예산 확보 및 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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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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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를 정책으로! 돌봄을 일상으로!
후평동의 기분좋은 변화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치
조례와 제도로 완성하는 정치
예산과 행정을 책임지는 정치
구도심 개발 추진
인구 유입 기반 마련
주민자치 강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살기 좋은 후평동
보행환경 개선
공유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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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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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탄에 울려퍼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어민총연합회(이하 전어총),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민주당, 정의당에서 9월 16-9월 18일 일정으로 촛불집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집행위원장, 공동행동의 박석운대표(진보연대)/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윤경효 국제캠페인팀장,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이수진의원(비례) /오염수총괄대책위 백혜숙 부위원장/이용선의원실 이희춘 비서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총 9명이었다. 뉴욕 일정을 함께 기획한 단체는 해외촛불행동(Global Candlelight Action),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민주시민네트워크, 뉴욕/뉴저지 비상시국회의, 흥사단 뉴욕지부, 미주한인평화재단, 워싱턴희망나비, 미주희망연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뉴욕주 평화행동(Peace Action NY State), 워싱턴시민학교, 미국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6.15공동선언 뉴욕위원회, 민주포럼, 민화협, 시민참여센터, 사람사는세상이었다. 1. 1일차 9월 15일 9월 15일 미국 방문단의 오전일정은 맨해탄 유엔빌딩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전 3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부캐난 인디언 포인트였다. 숙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달려가서 본 인디언포인트는 해체작업때문인지 주변 시설이 모두 문을 닫고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썰렁했다. 대표단은 그곳에서 “뉴욕주 본받아 바이든 정부 각성하라 ! 바이든정부는 일본정부 계획지지 철회하라!”를 외쳤다. 우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인디언포인트 에너지 센터는 2000년대 시설 안전 점검중 원전 지하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견되어 2019년 원전 정지, 2021년에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해체 과정에서 원자력 운영 중에 발생한 정상적인 핵 오염수(핵 물질과 직접적 접촉이 없는 냉각수) 5천톤을 허드슨강에 방류하겠다고 시설 해체 회사인 홀텍(Holtec International) 이 발표하자마자, 시민들과 핵전문가들이 즉각 반대하고 일어났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는  “허드슨강은 뉴욕의 대표적인 자연 보물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5천톤의 핵 오염수가 허드슨강에 방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8월 19일 허드슨강 보호(Save the Hudson Bill)’법안에 서명하였다. 자말 보우맨 (Jamaal Bowman) 대표자는 “8백만 시민이 살고있는 허드슨강으로 5천톤의 핵폐수 해양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호컬 주시자의 의 법안 서명에 환호를 표했다. 아름다운 허드슨(Scenic Hudson)의 네드 설리반(Ned Sullivan) 대표는 “이번 법안이 인디언포인트 해체 책임회사인 홀텍의 해양투기를 막음으로써 허드슨강이 더 이상 산업폐기물의 쓰레기장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허드슨강은 우리모두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결국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허드슨강에 방류 할 수 없다. 이 오염수는 원전 부지 내에 영구 보관하라"로 집약되는 것으로  미국 국내라는 상황만 다를뿐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7" align="aligncenter" width="1280"] 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9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좌로부터 재미 박동규 변호사, 전어총 김영철 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의원,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이용선의원, 필자, 공동행동 윤경효 국제행동 팀장)[/caption] 저녁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브루클린교, 그랜드센트럴역 일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구호와 피켓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리 선전의 묘미를 만끽했다.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일차 : 9월 16일 9월 16일은 뉴욕맨해탄 집회가 계획된 날이었다. 오후 1시 일본영사관에 집결한 워싱턴D.C, 뉴저지, 뉴욕 동포들과 한국대표단은 브라이언트공원-뉴욕공공도서관-그랜드센트럴공원-햄마슐드 광장-랠프번치공원을 행진하였다. 맨해탄 행진과정에서 동포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는 뉴요커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우리들의 No Ocean Dumping ! Nuke Waste Water ! 구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햄마슐드광장에서 벌어진 1시간 가량 집회에서는 더욱 더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행진전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앞에 집결한 참가단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1280"] 맨해탄 행진중인 재미동포들과 한국대표단[/caption] 첫 발언자로 나선 뉴욕 퀸즈대학 민병갑 교수는 “해결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편하자고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며 “이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어민과 소비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미국성공회  원호길 신부는 “태평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를 지지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뉴저지비상시국회의 제안자인 이춘범 선생은 “한국 대통령이면 응당 반대해야 할 오염수 해양투기를 왜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2세의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러스 작가는 한국 사물놀이 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을 이어갔다. “130만톤 핵폐수의 해양투기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재미 한인동포들, 한국에서 온 대표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해양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해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한번 허용되면 전세계의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 계획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일본은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협상해야 하며 더불어 세계 시민과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을 간절히 외치고 싶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투기는 종말을 초래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함마슐드광장에서 아리랑의 음율에 맞춰 트리나 폴러스씨와 박바우 선생님[/caption] 어민당사자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참고해,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며 미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정책전문가인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에 맞서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뉴욕 반핵운동단체인 ‘핵없는세상 맨하탄프로젝트'의 태 캠벨 (Tae Campbell) 활동가는 "재미 일본인으로서 한국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뉴욕 한인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연합 사무총장이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필자는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매일 먹고 숨쉬는 태평양에 해양투기한다니 암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다 마칠 즈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8월 7일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서 만난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York State)의 짐앤더슨 회장이었다. 반가움에 일어나 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공원에 휴식하던 중 핵폐수 ! 해양투기 ! 라는 단어가 들려 참여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즉석 발언을 요청하니 그는 “핵폐수는 어느 곳에도 해양투기해서는 안된다. 해양투기는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다. 일본정부가 당장 해양투기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엔빌딩이 마주보이는 랠프번치공원 마무리발언에서 이날 진행을 맡은 정영민 목사는 “미국 동포들, 한국 야당의원⦁어민⦁민중시민단체들의 해양투기 중단 목소리가 유엔에 닿아 일본정부의 해양투기중단으로 귀결되도록 지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끝낸 우리는 유엔에 2백만명 이상의 전세계시민서명을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날 우리의 행동에 감동한 트리나폴러스씨는 ‘꽃들에게 희망을’ 50주년 기념특별판을 참가자에게 일일이 선물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 근본적인 공유와 나눔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준 미국 시민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저지하는  2백만명의 이상 전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유엔 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23493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연사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함마슐드광장에서 참가자 모두[/caption] 3일차 : 9월 17일 미국 기후 행진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국대표단이 모이기로 한 곳은 핵정보센터(Nuclear Information Resource Center)가 주관하는 Nuclear Free(핵발전반대) ! 섹션이었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 1997년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운동할때 함께 연대하던 단체였다. 브로드웨이 55번가와 센트럴파크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눈에 띄어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으니 주저없이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이용선의원, 이수진의원, 필자 세명이 “일본방사성핵폐수해양투기로 태평양이 위험에 빠져있다. 미국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이 사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 위험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시에라클럽 활동가들이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7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미국 방문단[/caption] 9월 15-17일 3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니 운동은 확실히 "현장을 조직하고 사람을 조직한다"는 대명제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배너를 보고 공감한다며 엄지척 하는 뉴요커들,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해양투기반대 !를 힘있게 외쳐주는 사람들 ! 만난적이 없어도 우리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눈물흘리는 사람들 ! 경기민요를 멋들어지게 뽑아내는 미국 동포들 ! 연사들의 한국말을 뉴요커들이 이해하도록 훌륭한 영어로 통역해내는 정민영 목사님 !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주신  김도형 원장님 ! 뉴욕집회 허가는 물론 맨해탄 집회에서 사용할 인쇄물 인쇄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역할하신 박동규변호사님과 김갑송 국장님 ! 앤디김 연방상원의원을 연결해주신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님 ! 뉴욕집회를 위해 워싱턴D.C에서 5시간 걸려 와주신 이재수 선생님을 비롯한 워싱턴 D.C 동포분들 !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트리나폴러스씨를 모시고 와주신 김준명씨 ! 16일-17일 양일 오염수 해양투기를 목청 높여 외치신 박바우 선생님 ! 그랜드센트럴 공원으로 가는 전철에서 만나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에 공감해주는 전철 승객들 ! 트리나 폴러스, 바드 칼리지의 이븐 구스타인/정정인 교수님, 뉴욕주평화행동의 짐 앤더슨회장 , 위스콘신대학 역사학과 낸김 교수까지 ! 어디 이뿐인가 ! 50년을 현장에서 보내시며 공동행동의 더없는 든든한 지기이신 박석운 대표님,  공동행동의 참가를 위해 재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용선 의원님, 오염수 이슈로 해외동포연결을 모두 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이사장님, 이를 열성적으로 조직해준 공동행동 윤경효 팀장님과 이희춘 비서관님까지 ! 모두가 다 감동이었다.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전선을 확대시킨 뉴욕일정 ! 막을 수 있다는 확신, 이 기쁨을 세계시민과 공유할 날이 올 것이란 확신이 있어 더욱 더 유쾌했던 일정이었다. 기후행진 악대들 [caption id="attachment_234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을 끝내고 공동행동 대표단, 이반 구스테인/정인 구스테인 교수 부부(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세번째),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caption]
목, 2023/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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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긴장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그동안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더랬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남성 청년 세대의 지지는 꽤나 열광적인 것 같고, 이 대표도 그런 지지에 고무되어 편을 갈라 세우는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넘어 이제는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 페미니즘에 비판적이고 통일에도 회의적인 청년 세대의 지지를 더 확고히 하려 하고 있다. 확실히 보수를 표방하는 당이 통상적으로 진보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진보를 자처해 온 민주당에게 결코 사소한 일일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안쓰럽기만 하다. 청와대에 갑작스레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거나 대선 후보들이 무슨 '청년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더라도, 청년에게 다가가겠다며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 같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청년 이탈의 핵심 원인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당대표가 뜬금없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하며 '반 조국' 인사들을 면접관으로 초청하는 엉뚱한 기획을 해서 논란을 벌였다.

 

내가 볼 때 진단부터 피상적이다. 비록 검찰의 연성 쿠테타로 촉발된 조국 사태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의 중요한 명분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 온 '정치의 실패'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여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정성의 도전

 

물론 나라고 해서 무슨 만능열쇠 같은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일그러진 지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새삼스러운 화두가 아니다. 멀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사회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데 대해 청년들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반발한 게 2016년 겨울 촛불집회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더 본격적으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요구가 들끓고 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 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 비트코인 규제 방침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 학교 내 비정규직 철폐 시도에 대한 교총과 전교조의 일치된 거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에 대한 거부 정서, 사시부활에 대한 지속된 요구, 이른바 '인국공 사태', '전교 1등' 의사들의 반-공동체적 파업, 정글 식 경쟁을 공정하다고 외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당선 등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청년 세대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간절하게 공정성을 외쳐왔다. 내 생각에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의 '공정성의 도전'은 일단은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데 대한 지표라고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단순히 돈과 성장 따위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가졌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민감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공정을 외치면서 민주주의나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고 평가나 시험의 객관성 등에 집착하는 게 우려스럽더라도, 그걸 단순히 무슨 사회적 착시 현상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도전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토대 위에서 시험 성적이나 학벌 또는 자격시험 등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는 그 결과에 따라 너무도 현저한 보상의 격차를 둔다는 근본 문제가 깔려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는 이른바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따위를 구분해 놓고, 승자에게만 모든 혜택과 특권을 몰아주고 패자에게는 쓰라린 고통과 억압과 배제만 안겨주는 불평등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자가 되려 하고, 승패의 기준에 집착한다. 이때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이름의 도전이 가진 진상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청년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틀 안의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더 큰 책임은 기성세대가 지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잘난 586 민주화 세대 말이다. 이제 막 사회적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만 하다. 비록 이 586세대가 앞장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가 맞고 있는 이 가혹함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해법의 방향은 좀 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일 수밖에 없다. 진짜 문제는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과 '지잡대' 출신, 대졸자와 비대졸자, 나아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등의 사이에 주어지는 보상의 심각한 격차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일자리도 더 만들고 광범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서, 청년 세대의 삶에 인간적 품위와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지만, 집권 세력은 이른바 '내로남불'의 양상마저 드러낸다고 비판받으면서 그러한 방향의 개혁에 대한 신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 청년 세대는, 사회의 민주적인 개혁에 대한 전망보다는 능력주의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체계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 그 체계가 만들어 낸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에 오를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민주당식 진보 정치에 기댈 수가 없어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거다.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 그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끔 도와주고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피상적인 사과나 청년스러움을 과시하는 코스프레 따위로 청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586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없다면, 그 주류 정치인들은 기성세대로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뼈아픈 성찰부터 보이는 게 먼저다. 그 세대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대라면, 더더욱 이 민주주의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위기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특히 청년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은 너무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트럼프식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깊은 성찰의 바탕의 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그 비전에 확실하게 나아가는 실천을 쌓아가며, 그 길이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길임을 설득해 내는 일, 바로 여기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21/07/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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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선거제도개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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