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성현달 님의 공약

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나 이만큼까지 노력해봤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그리고 1회용품을 보며 불편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현장 투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시상?하고, 맛있는 비건 다과를 먹으며,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와 디깅 클럽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 공유까지 함께해요➰✨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두더지'들이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   ♻️언제 : 23.12.01.(금) 19:00~20:30 ♻️어디서 : 지구샵 그로서리(연남로 93 1층) ♻️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20명 ♻️내용 : 1회용품 자랑대회 및 시상,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디깅클럽 정책 제안서 발표, 비건 다과회 ♻️ 신청기간 : 11.22(수)~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여 확정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url.kr/oubet3)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8069/[email protected])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후평: 공공형 키즈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실내 놀이·문화 공간 조성
방과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방과후 거점공간 확대 및 학습·문화·놀이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이 동네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돌봄·여가·건강 교육프로그램 확대
살기 편한 후평, 안전한 생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공영/공유주차 시스템 확대, 노후 아파트 안전모니터링 강화 및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물고 싶은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화, 여가, 커뮤니티 공간 확대 및 청년 활동·네트워크 지원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조명, 교통안전시설 개선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 전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1인 소상공인 지원, 지역 순환경제 촉진 조례 제정
동네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먹거리·체험·공연·관광 결합 문화관광형 거점으로 육성, 후평동 특화거리 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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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처리과정 투명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서구 맞춤형 통합 의료체계 구축
불법주차 근절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유 주차시스템 조성
마을 공동 돌봄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정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비 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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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 ~ 세교 연결도로 추진
배방 동부권 교통체제 개선
공용주차장 추가 확보
생활도로 및 보행환경 정비
출퇴근 교통난과 주차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세교시립영어도서관 조기완공 지원
배방산 등산로 정비 및 정원화
생활체육·공원 인프라 확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조기완공
방과후·온종일 돌봄 확대 (24시간·365일 어린이집 및 풀케어서비스 확대)
청소년 진로·상담 지원 강화
고령자 주택 유치 추진
돌봄 걱정 없는 배방·송악을 만들겠습니다
송악 생태관광 힐링벨트 조성 및 관광 콘텐츠 개발
귀농·귀촌 정착지원
청년농민지원사업 확대
농촌형 돌봄통합모델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해소
농촌과 관광이 함께 살아나는 송악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돌봄종사자 권익 강화
생활민원 신속 해결체계 구축
현장 중심 예산확보 활동 강화
시민 곁에서 끝까지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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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구간 안심 보행길 추진
중장년 안전보행 환경 조성
범죄사각지대 최소화(가로등, CCTV설치)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중소기업 청년 아침밥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취업·이직 역량 교육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결혼식장 조성
북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구거점 조성
전남대 후문 옥외영업 허용 상권 활성화
용봉 상대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정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봉동 스마트 가로등·CCTV확충을 통한 원룸 밀집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
용봉동 용봉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용봉동 반려동물 산책로·커뮤니티 확대
일곡동 교육 1번지로 ‘미래형 교육발전특구 일곡' 대전환 추진
일곡동 근린공원 개보수를 통한 주민친화형 공원 조성
일곡동 일곡도서관 리모델링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삼각동 지하철 공사구간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 활용한 365 도서관 운영
삼각동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플랫폼(공간) 유치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재탄생
매곡동 버려진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주차장·쌈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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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명품 주거타운 괴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 괴정
활기찬 상권, 생기 넘치는 전통시장
막힘없는 소통 즐거운 이동
빈틈없는 돌봄, 건강한 100세 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문화 생활권
쉼표가 있는 삶, 일상이 즐거운 도시
사각지대 제로, 안심하고 사는 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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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구·경북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물류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재정비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보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산업 및 문화예술인 지원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종류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어르신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 무료검사 추진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질적 개선 및 사업 예산 확보
강소농업 강소축산 육성
농민 보호대책 마련
후계농, 청년창업농 지원확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제혜택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농작물 피해) 법개정 추진
과수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확보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약제비용 지원
감염병 대응, 마스크 등 위생용품 의무비축 제도화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등 장애인 지원 및 인식개선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혜택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인프라 예산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미세먼지 차단망 예산 확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마련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고령군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촉구
고령군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 추진
고령군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팜 확대
고령군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양돈단지 조성
고령군 남부내륙철도 고령역사 유치 추진
고령군 주물융합산업집적화 단지 조성 및 융복합화 추진
고령군 타포린섬유집적화단지 조성
고령군 양파·마늘 저온저장고 설치확대
성주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추진
성주군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성주호 및 독용산성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성주군 대구-성주간 경전철 연장
성주군 동서3축 대구-성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성주군 국도 30호선 다사-성주간 6차로 확장
성주군 생명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성주군 성주참외 국방부 군납 확대
칠곡군 칠곡 호국벨트 조성
칠곡군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
칠곡군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도시개발
칠곡군 첨단 스마트 농기계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물류패키징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칠곡군 북삼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칠곡군 구미-칠곡-대구-경산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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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도비 보조율 최대 50% 상향 추진으로 급수 취약지역 지원 확대 지원
강하IC를 포함한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완공의 가교
동부권 [양평폴리텍대학] 유치 MOU를 지원을 통한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 연계
동부권(양평) 공공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조례 강화
KTX 용문역 정차 및 용문 - 홍천 광역철도 사업 조기 추진 총력 지원
양평 지역별 특색을 살린 ‘체류형 문화 문화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시스템 추진 및 처우개선 총력 지원
양평군 맞춤형 농정 및 현대화 지원
청년·여성 경기도 맞춤형 지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및 일자리 컨텐츠 연계
양평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양평형 특화교육 매칭)
용문산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보·차도 분리사업 및 진입도로 확정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에 대한 가교
AI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체계 불합리성 지적 및 조례 발의
연말 교부금 지급 시기 정례화로 재정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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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한 퇴계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교육 선도 퇴계동 완성
유휴 공간을 청년과 문화가 숨 쉬는 지역 경제 랜드마크로 전환
스마트 복지 및 생활 체육 확충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책임
주민 맞춤형 조례 발의 및 지역 현안 해결
생활체육 및 휴식 인프라 쾌적화
따뜻한 보육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스마트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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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건강, 희망을 지키는 파수꾼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지역 발전 책임
도민 참여형 정책 결정 체계 구축 및 도의회 정책지원 기능 확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 및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개선
공공체육시설 및 우리 동네 문화공간 확대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대학과 기업 연계 취업 지원 체계 구축
도심 속 정원 확대 및 생활밀착형 녹지 조성
봉명제2·송정동 복합 생활체육 허브 조성 및 보행 중심 안전거리 구축
운천·신봉동 힐링 공간 조성 및 스마트 주차 환경 구축
강서제2동 정원형 녹지공간 확대 및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가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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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청소년수련원을 국립 남부 청소년 수련원으로 전환
청년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역 랜드마크 조성
청년 전입 지원 확대 (고성 정착 실질 지원)
완벽 돌봄 시스템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실현)
청년 참여 확대 (청년협의회 지원 및 정책 공모 활성화)
취업 부담 경감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전통시장 노후 시설 전면 개보수로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마케팅 지원 확대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된 촘촘한 도로망 정비 및 신설로 접근성 극대화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진 역세권 개발로 고성의 성장축 마련
남포항 해상둘레길 조성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립 방지 안전망 (먼저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확대)
1인 가구 밀착 케어 (‘어르신 안심케어' 서비스 확대)
마을 경로당을 현대식 복지시설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사랑방 조성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 보조기구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 맞춤형 사업 연구개발·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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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소통창구' 운영으로 5일 이내 민원 답변 및 해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조례 개정
사회적 배려자 전용 창구 활성화 및 시민 안전 최우선
철저한 행정 감시 및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 지원
속초시 계약 및 위탁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
점포 환경개선 바우처 지원 및 '창조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 제정
속초형 신속 보증 패스제 도입 및 공공형 배달 앱 민관 협력사업 추진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 복원 및 소규모 축제 활성화
동명항 주변 유휴 공공부지 공공주차장 활용 및 상권 활성화
고지대 거동 불편 고령층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 인력 운영 도입
속초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문화 예술 공간 조성
장사동, 영랑동 고도 제한 완화 및 차집관거 설치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사회참여형 어르신 일자리 은행 운영 및 병원 동행 매니저 서비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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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기록관 설립
도봉구의회 실시간 생중계 도입
둘리뮤지엄 중심 캐릭터 문화공원 조성
창동아레나 연계 공공형 [로컬]스테이·게스트하우스 검토
샘표간장 이전 부지 세대공존형 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 조성
도봉 수변 문화테라스 추진
보행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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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나보다는 군민 사익보다 공익!!
인구 절벽 위기 극복 및 가족 행복 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천
농업인과 청년의 '내일'이 있는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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