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최용만 님의 공약

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스물두 번째 책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이 아니라 ‘주민’으로 바뀌었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혁신적 정책은 중앙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들어올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야할 복지사업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당면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회의 설치, 자치법규의 법률적 위상제고,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및 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확충,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7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는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보자는 것이지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PDF 다운로드

염창 나들목 환경 개선 및 한강 연결 강화
등촌역 일대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 역세권으로 강화
한강변 노후단지 정비 시 올림픽대로 상부 공원화와 연계하여 15만㎡ 규모의 녹지축 조성
나이아가라호텔에서 가양역까지 양천로 벚꽃길 조성
강서보건소를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환
증미산 송전탑 지하화
자동차 정비공장 규제 강화
10톤 이상 대형트럭 골목 진입 제한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설정
어린이공원(놀이터) 물놀이시설 조성
워킹 스쿨버스 도입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기업연계형 고등학교 신설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형 키자니야 강서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활 밀착형 여성 정치 구현 (골목 안전, 교육, 돌봄 등 삶 속 문제 해결)
실천하는 현장 리더십으로 시민의 삶 직접 개선 (청년, 여성, 문화예술, 안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및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동네 조성
주민의 작은 민원도 시의회에 가장 크고 정확하게 전달
동네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로 실력 증명
환하고 안전한 골목길 책임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농융합형 '스마트 농업·관광'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동남관광벨트 구축)
청년농업사관학교 및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
행정복합지구 조기 안착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거점 조성)
촘촘한 '소프트웨어 중심' 안전망 구축 (CCTV·보안등 확충, 청소년 교육 지원)
'현장 반응식' 소통과 실질적 입법 활동 (도농 상생 조례 제정, 신속한 민원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식산업단지 와촌IC 연계도로 및 진입로 쾌속 개설
청통와촌IC - 경산IC - 남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동서오거리 상림리 도로 조기 추진
와촌 하양 압량 물류연결 지방도 919호선 확장
금락근린공원 조성 및 하양초 화성분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청천 배수 펌프장 제진기 설치
프리미엄 아울렛 & 꿈꿀바우 전통시장 연계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대기업 연계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추진
지식산업지구 내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우량기업 유치
공공형 대형 키즈카페 건립
청년 지식놀이터 활용 AI특화교육 및 기업 인턴십 확대
대학생 & 초중고 천원의 아침(간편식) 전폭지원 확대
금락3리 어린이공원 정비
스마트팜 보급 및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폭발적 확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바우처 및 K-푸드 전문 인력 양성
의료 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 및 야간보행용 LED 신호등 설치
24시간 진료 소아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