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안정훈 님의 공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확대
주말 야시장 운영 지원
시장 문화공연, 이벤트 확대
빈점포 리모델링 지원
청년·귀촌 귀농창업 지원
상가·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외지역 배달 서비스 지원
공동 배달 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지원
지역내 로컬푸드 매장 신설
농산물 직거래 확대
신선한 지역 먹거리 제공
지역민 생산 농산물 온라인 판매 교육
택배비 지원 확대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경로당 편안한 여가 공간 조성
긴급 호출·안전벨 설치 확대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강화
365일 안전한 돌봄 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년 일자리 확대
시니어클럽 확대 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
민박·먹거리·체험 사업 지원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사업 육성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북부권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출장 서비스
농기계 무료 대여 및 수리 서비스 확대
농업인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
북부권 파크 골프장 신설 추진
사선대 관광지 정비 및 홍보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
환경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 센터 소외지역 차량 지원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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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대폭 확대
로컬푸드 판로 개척
공공 주도 농촌 인력 중개 시스템 강화
찾아가는 보조사업 도우미 도입
불량 농지 배수 개선 사업 강력 추진
냉해 피해 대응 및 스마트팜 지원
경로당 행복 식당 및 스마트 건강기기 보급 확대
찾아가는 이동식 편의점 및 치매 예방 교육 실시
요양·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고품격 돌봄 보장
결식 우려·맞벌이 아동 행복 밑반찬 배달 시스템 구축
비안만세센터 연계 통합 주말 놀이터 운영
스쿨존 및 통학로 스마트 안전망(CCTV) 대폭 강화
경로당 스마트 도우미 파견 (디지털·키오스크 교육)
주민 중심 이웃 사촌 돌봄망으로 능동적 복지 실현
실전형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청년 드론 방제 및 스마트 영농단 집중 육성
세대 융합형 마을기업 육성
주민 주도 로컬 축제 활성화
청년 주거 안정 및 커뮤니티 공간 확충
최고 수준의 이주 및 생활 안정 대책 쟁취
신공항 주민권익 지원 센터 신설
소음 피해 지역 최대 범위 지정
축산 농가 이전 비용 전액 보전
지역민 우선 채용 조례 제정
구천·비안·안계 명품 벚꽃 테마 로드 조성
야간 경관 조명 및 포토존 설치
면별 특색을 살린 벚꽃 마실길 정비
유휴 공간 활용 체류형 감성 캠핑장 조성
방치된 유휴 부지 재탄생 (캠핑장 관련)
고품격 캠핑 인프라 확충
캠핑장 연계 로컬 푸드 꾸러미 및 밀키트 판매
주민 주도형 마을 관광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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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100세까지 마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5km 유니버설 가로수길 조성 및 공원 활성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로 농가와 시민 상생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설치로 주택 및 생활민원 통합 관리
문화거리 조성과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무료 '익산 OK버스' 도입
월 30만원 살림패키지 제공으로 생활비 절감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출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어르신들을 위한 '효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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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언제나 든든한 스마트 케어 체계 구축
‘낡은 집은 새롭게, 골목은 환하게’ 노후 주거지 정비
당진형 맞춤 진로 진학 컨설팅 추진 정책지원
장애인 희망일터·장애인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정책
여성 맞춤형 일자리, 청년 소상공인 자립 생태계 구축 정책지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가능 정책 추진
'온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교육 공동체 확충
청년·신중년의 일자리 선순환 구조 확대로 경제 활성화
체육·문화·공원조성·돌봄을 위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선
범죄 예방안전을 위한 가로등·CCTV 확충
행복버스 확대 보급. 택시 환경 개선 사업 정책 추진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과 임시주차장조성, 안전보행로 정비
건강한 문화도시 조성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정책 추진
반려견 놀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 장터 운영 정책 지원
흙사랑 맨발 산책로 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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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고 변화를 보여주는 행정 전문가, 민원 해결사
34년의 행정, 경제, 지역 경험으로 '풍요로운 번영의 영천' 실현
농산업경제 발전 가속화
주민들의 권익 향상 및 안전한 영천 조성
신녕·화산·청통·금호·대창 지역 숙원사업 추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주민 삶을 위한 조례 제정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치산 관광지 활성화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개선 및 농민 부담 완화
마을안길, 하수도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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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낡은 마을회관, 공간 혁신!
첨단 스마트팜 단지 (임대형 중심)조성
주민수익형 '태양광 햇빛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 '마을 요양원' & AI 돌봄단지 조성
하동시장 상생형 재개발 보상 현실화
하동교육, 대치동 부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진로. 입시 컨설팅 시스템)
고전·횡천 '빈집 갤러리' 프로젝트 개발
섬진강 재첩 산업,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장애인 처우개선 및 가족 지원
하동읍성을 고전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고전면에 청년 로컬푸드 음식거리 조성
횡천면에 농촌진흥청과 연계, 웰니스 치유농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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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시장 활성화 및 주변정화 사업 지원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해양 관광벨트 인프라 확충 및 해안가 조명시설 추가 설치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및 신노량 횟집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검토
금성면 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적극 추진
어업인 피해 보상금 수령 적극 노력
경상남도 소유 금성면 발전협의회 및 청년회관 건물을 하동군 소유로 전환
갈사산단 조기 착공 적극 노력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노인요양 복지 강화
진교 파크골프장 주변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진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중 육성
미진아파트 주위 경관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금오아이빌과 진교행정복합타운 사이 구름다리 설치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저변 확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 지원
영농·어업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확대
농·수 특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참숭어축제, 술상 전어축제 등 지역축제 컨텐츠 보강 및 주민 소득 연계
금남·금성 수산물과 진교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및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및 각 마을 경로당 물품 지원 강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 건강체력단련 지원 확대
LNG 복합발전소 및 에너지 관련 현황 해결, 유망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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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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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면지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지원
KTX 개통 대비 신역사 주변 상권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보성읍, 회천면 상가 주차 문제 해결
율포해변, 웅치휴양림 주변 관광 복합단지 조성
회천·보성·광주 버스 직통 노선 확대
보성버스터미널 노후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
스마트, AI 농림축산업 집중 육성
보성녹차, 말차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보성 농축산물 유통 종합물류 직판장 설치 운영
녹차미인보성쌀, 득량만간척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적기 일손 지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산림 소득화 사업 확대
농업부산물 처리 비용 지원
보성읍을 문화 행정 중심으로 육성
신흥동산 열선루 이순신 호국 교육장 운영
보성다향대축제를 세계 차문화 박람회로 격상
보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향체육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창출
농림축산 가공식품 집중 육성
지역농협 활용 로컬푸드사업 확대 지원
관내 폐교 활용 읍면 활성화 센터 운영
율포관광지, 웅치휴양림 주변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는 지원
아이 낳기 좋은 군립 산후조리원 운영
청년, 다자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군립 행복어르신 요양원, 맞춤형 돌봄 지원
군민 여가 취미 클럽(20인 이상) 육성 지원
열선루, 휴양림 보성군 대표 관광지로 개발
보성녹차 제2의 부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웅치올벼쌀 가공식품 다양화
보성강 상수원보호구역, 안개 피해지역 지원 대책
농촌다움을 간직한 정주 여건 개선 (농가주택 개량, 태양광발전 및 전기난방 지원 포함)
소규모 잡곡단지 조성
쪽파, 감자, 옥수수 대체 온난화 소득 작물 집중 육성
득량만간척지 명품쌀 단지 조성
양식어업과 해양관광 조화로운 해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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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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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 및 창업 제안: '다축 사과원' 연계 로봇 & 드론 방제 서비스 창업, '고라니 워케이션' 및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조성, 거창 사과/포도 기반 '스페셜티 전통주 & 로컬 푸드' 브랜딩, '스마트팜 에듀테이너' 및 농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가조 온천 지구 활성화: '미드나잇 온천 & 스테이' 야간 관광 활성화, '가조 온천수 비건 화장품' 브랜딩 (특산물 연계), '온천수 수비드 & 로컬 미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 '가조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운영
고랭지농업 지역 활성화 (고제, 웅양, 주상): 국내 최초 '고제 사과 고원 산악 자전거(MTB) & 그래블 공원' 조성, 빼재 '스타라이트 포레스트' 디지털 숲 조성, '고제 고랭지 다이닝 & 구름 위 레스토랑' 운영, '산촌 워케이션 하이커스 빌리지' 조성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 교통 개선 (남상, 신원): 진입 및 출구 도로 이원화 및 정상부 주차시설 확충, 스마트 '입산 예약제' 및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 도입, 셔틀버스 전용 차선 및 '파크 앤 라이드' 운영, 친환경 전기 모노레일 또는 케이블카 설치, '도보/자전거 챌린지' 운영
거창 국제연극제 발전 방향 (마리, 북상, 위천): '수승대 수상 극장 & 스마트 아트홀' 인프라 확장, 넷플릭스/OTT 인기작 연극 버전 유치 및 '거창 오리지널' 대형 실경 뮤지컬 제작, '연극+워케이션' 패키지 및 메타버스 연극제 등 관객 유치 전략, '연극 테마 스트리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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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읍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 할 말하는 무소속 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줄서지 않고 편 가르지 않겠습니다.
원도심 발전: 한천길 개선, 도로 개선 (모퉁이, 주차사각지대), 스포츠 (생활체육) 확대, 장애인 사무실 (화장실 개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신생아 출산 지원금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 확대, 맛 고을 문화의 거리 확대 및 문화축제 개최
예천을 체육 웅군으로 육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TV 중계 가능한 체육대회, 체육관련 학교 유치
예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생산자 직영 로컬푸드 매장 오픈,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 공장 건립 추진
지역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권장
노약자 지원 차량 (마을버스) 운영
찾아가는 마트차량(농협) 운영 (냉동·냉장차로 생필품 제공)
제 자신의 평안보다 예천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의회에만 머무는 의원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지역민, 의회가 소모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나란히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전시행정은 하지 않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실속있는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찾아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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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