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종식 님의 공약
보물초 축제 경남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에코촌 일대 관광지 조성 지원
산림 레포츠 시설(자연휴양림, 황토길, 쉼터) 조성
면소재지 공영 주차장 조성
앵강공원 플라워가든 조성
군도 난음 ~ 시문구간 2차선 확장공사 조기 착공
두 번 피는 봄, 겹벚꽃길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
테마형 임도개설(산악자전거길- 황토길 산림욕장)
카약, 카누 제작, 보관, 체험시설 확충
해안도로변 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조례 개정)
응봉산 칼바위 명소화 사업
기억의 동굴, 선구 평화유산 프로젝트 (선구동굴 둘레길 조성)
지방도 1024호선 평산 ~ 선구 ~ 석교 2차선 확장공사 조기착공
상주 은모래비치 K-pop 비치 발리볼 대회 개최
동계전지 훈련, 생활체육대회 유치 활성화
카약·카누 제작 체험시설 확충
짚라인, 레일바이크 등 체험관광시설 유치 추진
두모 파라다랑스 지방정원 조성 사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소량~ 대량구간 2차선 확장 조기 마무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확대
마늘·시금치 등 최저가격보장조례 재원 확보
첨단기술 도입한 스마트농법 지원
휴경지 활용 경관농업단지 조성 지원
경운기 은퇴 지원금 제도 지원
건물 태양광 설치 규정 완화(관련 조례 개정)
0세부터 공동 육아방 운영 (돌보미, 간호사, 분유쉐이커, 안마기 비치)
65세 이상 저소득층 기부보청기 지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거동불편 노령, 장애인 세탁 지원)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교육테마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르신 안부보살피기 시스템 구축(CCTV 등)
요양보호사·아이돌봄 종사자 등 처우 개선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책 마련(거주환경, 장려금 등)
전통행사-관광사업 연계 지원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발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안정 및 실거주 확인을 위한 위원 확대)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거창·남해도립대학 통합반대 촉구 결의 (남해대학 경쟁력 유지 및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반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 (지방의회 자율성 수호 및 균형 발전 추진)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보급 촉구
남해군 전입 직장인 주거공간 건립 제안
도로환경개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제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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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열차 도비지원 확보 및 제천 철도 교통 개선
경로당 주5일 건강밥상 도비지원 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및 제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지원활동 강화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인상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북부권 산업·교통 기반 확충
농촌인력지원 및 외국인근로 대책, 주민참여 마을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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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 창업 인큐베이팅
소상공인법률·세무·경영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추진
광역철도 조기 착공 (인천2호선·제2경인선)
시흥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확대
스마트 공유주차·나눔주차장 확대
신천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 조경 및 CCTV설치)
집수리 지원 확대 + 노후주택 환경 개선
은계호수 런닝 스테이션 설치
안심통학로 확보
세대공존 복합공간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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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찬스 확대 (주거 수당, 기초자산, 학자금 무이자, 고용할당제)
정치개혁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30%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엄격 처벌)
중랑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공간 조성, 국공립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를 위한 중랑구 환경 개선 및 청년 행복 실현 (도심 인도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청년 커뮤니티 센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그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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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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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막창골목 전선 지중화 사업
병영1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공적비 이전
선우시장 활성화 사업 전개
병영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립
병영 119안전센터 이전
외솔큰길 도로 조기 개설
장현도시 첨단산업 단지조성 조기완공
황방산 불빛정원 공원 조성
산전2길 12 주변 소방도로 개설
병영성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
산전제당과 보호수 이전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영주차장 건립
고복수 3길 17앞 소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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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행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6기 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청년이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의 현재와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제작소가 올해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안,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의 길을 찾는 시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와 고군분투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문의 : 경영지원실 | 02-2031-2192
거창에 국제적인 종합대학을 유치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시승격 추진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경남도청을 서부경남으로 이전 추진
거창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활성화 추진
민생경제 대책 마련
잘사는 농촌만들기 법안제정 추진
농촌의료시설 확대 추진
함양 항노화 및 인삼축제 홍보, 관광특구 육성
남부내륙고속철도 경유역 선정
거창 법조타운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거창국제연극제 육성강화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청년실업대책 마련
지역경찰관, 소방공무원, 병원관계자, 운송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
농가소득 향상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지원
농촌·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강구
농촌청년 구직활동 지원
농촌 총각,처녀 결혼추진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 강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노령연금 추가 인상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추진
도립 요양병원 증설 추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학입시 제도개선 추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가수입 증대와 스마트빌리지 구축
지역특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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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성산자동차학원 부지 명품가족공원화 추진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봉산 안전체험관 추진
IoT기반 마포 미세먼지측정망 구축 지원
서부면허시험장 이전 및 공공편익시설 유치 추진
제2김대중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
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및 출판의거리 조성 추진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
윗잔다리공원 일대 복합문화창작센터 및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체계적 지원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강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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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탄진도서관 공공시설 설립 추진
연축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공립특성화 고교 설립 추진
신탄진동 대덕물길30리 프로젝트
회덕동 연축혁신도시 가속화
덕암동 상서IC 인근도로 확장사업
목상동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강화
석봉동 신탄진역 서광장 주차장 조성 및 신탄진역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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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공목욕탕 신축
현내지역 주택 문제 해결 및 행복한 주거 복지 실현 (임대 아파트 건립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어린이 물놀이터, 어르신 지원금, 임신·산후조리 비용 증액 등)
'우리 아이 교육비' 우리 책임제 시행 (방과후 교육비, 진로 교육, 대학생 거주비 지원 증액 등)
대규모 관광 리조트 유치 및 인허가 혁신 (반암해솔리아, 화진포 호반웰리스, 거진등대공원 등)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통일전망대 운영권 확보, 대진항 직유입, 화진포 기념물 해제 등)
대한민국 대표 '사계절 테마 축제' 개최 (다양한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신설·확대 및 철인 3종, DMZ 마라톤)
농업 및 축산업 규모화와 현대화 지원 (스마트 농업, 수매싸이로 증축, 계절 근로자, TMR 사료 지원 등)
수산업 위기 극복과 장기 안정화 대책 추진 (긴급 민생 조치, 어업 장비 지원, 대문어·전복 양식, 거진 활복장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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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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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공수처법 폐지 및 검찰개혁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기업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 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석탄발전소 LNG연료비율 확대
명품 트레킹코스, 자전거도로 및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포천역사박물관·인물기념관 설립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대진대) 추진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2022 경기도민체전 가평 유치
‘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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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외롭지 않은 돌봄 공동체 구축 (노인 돌봄 협의체, IoT 안심 시스템, 건강·일자리·여가 통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도시 조성 (유해대기 물질 관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산업재해 예방)
청년 안심입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로페이, 금융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동구매/물류배달 서비스 구축)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디아크와 사문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달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공동 발전 추진
다사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부당 징수 관리비 회수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공동체 지원 시스템 강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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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면 소규모 창업지원구역 조성 및 청년·귀촌인 창업 지원
찾아가는 이동 복지·의료서비스 확대
청년의 정주, 취·창업, 육아서비스 확대
버스노선 개선 및 스마트교통 신호시스템 도입
주민 계층 간 소통방안 마련 및 소통 플랫폼 조성
강원도청사 이전 추진 및 춘천의 새로운 중심 형성
춘천교도소 이전 추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
학곡지구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거두리 상권 활성화 및 대형마트 유치
동산면 어르신 복지 강화 및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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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안전펜스 설치
정자지구 보도블록 평탄화
이목도서관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
장안등기소 부지 주차장 개방 및 시민문화센터 추진
24시간 시립어린이병원 신설
SKC 부지 주민 중심 '미래 상생 파크' 설계
정자시장 '젊은 미식 광장' 조성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및 주거권 보장
화서역 급행 신설 및 교통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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