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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함안군합천군 김수봉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37
의령군함안군합천군 김수봉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가별 인력 연결 지원 강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농민 부담은 줄이고 생산성 확대
지역 농산물 공판장 추진
유통단계 축소로 농민 소득 향상
출하 편의 개선과 물류 부담 완화
함안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작업 편의 지원
스마트 농업 장비 도입 확대
농촌 일손 부담 감소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및 주민 편의시설 개선
의료·생활 돌봄 지원 강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소비 촉진 정책 추진
시니어·소상공인 활력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개선
농촌 맞춤형 교통 지원 확대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교통망 개선
어르신과 학생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학생 한 사람 한사람의 강점을 찾아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
개별 맞춤형 진로 상담
업체 견학, 직업 체험, 현장 실습, 멘토 특강 등 직접 경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 캠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자녀의 성정과 시대 흐름을 함께 분석하여 현실적인 진로 방향 제시
학부모-학생 소통 지원
기업과 학교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이력서·면접 지도,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연계
재취업, 직업 전환, 기술 교육, 자격증 과정 안내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 일자리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스마트·미래산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협력기업 상생 지원
청년이 떠나지 않은 함안 만들기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청년 정책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지역 만들기
산업과 환경이 공종하는 도시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활동비·운영비 현실적 지원
봉사자 휴식·복지 지원
봉사활동 행정 간소화
사무행정 지원 확대
활동수당·처우 개선 노력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의료·복지 지원 확대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지역 조성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복지서비스 확대
편의시설 확충
일자리·교육지원
인식 개선과 소통
철원을 중심 건강관리센터·보건지소 강화
혈압·당뇨·치매 조기진단 정례화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건강서비스 확대
큰 병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교통연계 지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환경정비·안전지킴이·급식지원 등 일자리 발굴
농업·기술·생활지혜 활용 사업 추진
건강한 어르신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편의시설 개선
그늘막·쉼터·화장실·주차시설 확대
어르신 걷기길·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 확대
농촌지역 순환버스 확대
병원·시장·관공서 이동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행복택시 확대
버스승강장 쉼터·의자·안전시설 개선
독거노인 안부확인 시스템 강화
경로당 냉난방·식사·여가 지원 확대
치매 가족 돌봄 지원
응급안전 R-TIP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은행앱·병원예약 사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정례화
칠원읍: 복합종합스포츠센터·가족공원 조성
칠원읍: 동부권 종합노인복지관 건립
칠원읍: 키즈카페·소아병원 유치
칠원읍: 보건소·터미널 설치 추진
칠원읍: 도시가스 보급 확대
칠원읍: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확충 및 소공원 신설
칠서면: 청보리·작약축제 활성화 지원 및 향토부스 운영
칠서면: 스마트팜 보급 및 지원 확대
칠서면: 에이스아파트~안기마을 다리건설 및 곤천내 둑길과 안국산 둘레길 설치
칠서면: 화물터미널 설치 추진
칠서면: 어르신 사랑방 건립
칠북면: 공동선별장, 공판장 설치
칠북면: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칠북면: 남양~령서~복면 내곡간 4차선 추진
산인면: 관광자원 개발 확대
산인면: 가야고분·이수정 연계 관광개발
산인면: 스포츠시설 확충
대산면: 대산 수박 특구 지정 추진
대산면: 농업용수 공급 확대 지하수 개발 및 저수지 시설 운영
대산면: 파크골프 등 편의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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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소득 혁신
햇빛연금 및 에너지소득으로 군민이 잘사는 보은군
생활밀착형 군정으로 교통비, 의료비, 장바구니물가 등 민생고 해결
스마트팜,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준비
어르신, 어린이 등 안심돌봄 및 공공의료기관 유치로 일상이 안전한 도시
속리산 중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광역상수도 (생활용수+공업용수) 기반조성으로 생활 정주여건 개선
민간투자유치로 보은 K-콘텐츠(영상, 드라마 제작) 산업 기반 조성
보은종합파크골프장 및 호수자연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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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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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즉시해결 시스템 구축
주차난·교통문제 해결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경로당 예산 확대 및 부식비 지급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 강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확대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확대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확대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유지·보수 사업
100세시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하인제길 복개도로 확장(성남초~아랫장 가는길)
권역별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의자 제작 보급
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남제골 쉬엄쉬엄 벽화마을 보수사업
하수관 준설 및 그레이팅 교체 공사
남제동 주민참여 정원 조성 추진
상인+주민+청년이 하나 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야간 경관사업 추진
풍덕동 배수 펌프장 내 청년비전센터 건립 추진
풍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상습정체구간 교통개선 추진
공용주차장 단계적 확대
풍덕동 보도블럭 교체사업추진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 강화
주민참여예산 확대·추진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옥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추진
도시가스 설치
우수관 및 안길 정비 사업
순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주변 우수맨홀 정비 공사
배수로 복개 공사
수정맨션 주변 우수맨홀 정비 공사
철길 옆 화단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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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및 일자리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
생활 SOC 및 안전 환경 개선
체육·교육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어르신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마산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 및 역사 복원
주거 및 상가 지역 주차난 해결 등 생활밀착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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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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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곁 생활정치 실현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
가흥1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가흥1동 출퇴근 교통체계 개선
가흥1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가흥1동 청소년·청년 문화공간 확대
가흥1동 생활체육·공원 환경 개선
가흥1동 반려동물 친화환경 조성
영주2동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영주2동 골목길 안전환경 개선
영주2동 노후 도로·배수시설 정비
영주2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영주2동 빈집·방치건물 정비 추진
영주2동 어르신 이동편의 개선
베어링 국가산단 정주환경 개선
수소·친환경 산업 기반 확대
드론특구·미래산업 지원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문화도시 조성
민원 해결 중심 의정활동
시민 소통 강화 및 목소리 경청
필요 예산 적극 확보 및 꼼꼼한 세금 관리
시대에 맞는 조례 정비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노후 전기시설 안전 강화
가흥1번지 로데오 청춘거리 조성
출산·육아 현실지원 확대
보행 중심 안전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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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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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 일자리 및 여가 시설 확충 추진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만 70세 이상 버스비 단계적 무료화 사업 추진
함안권역 및 읍내 순환 버스 증편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발 함안행 버스 막차 운행 시간 연장
함안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칠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권역별 특화 거리 조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계절별 테마 축제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
강나루 생태공원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
칠서, 칠북, 대산 낙동강변 생태, 문화관광 벨트 구축
캠핑장 정비 및 지역 맛집 연계 프로그램 추진
함안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생생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가공시설 견학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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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로 남원 경제 활성화
청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남원 시민의 목소리 시정에 반영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구단지 유치 및 의과학·의료산업 육성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학생 정원 증원 및 지역 미래산업 인재 육성
IB(학생역량중심) 교육벨트, 남원형 농촌유학 교육모델 선도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정착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주민자치 경제공동체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추진)
모노레일 사태 해결 및 재정 건전성 회복 시민위원회 구성
5,500억원 규모 디지털센터 및 AI 영상스튜디오 유치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지리산 의료기반 힐링 라이프 타운 조성
BIO산업 전북 5극 3특 성장 엔진 대표사업 선정 추진 (바이오, 화장품 R&D 인프라, 헬스케어산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으로 농가 소득 30% 향상 및 생활인구 10만 달성
고부가가치 선진농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
농업예산 지원비율 단계적 원상회복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화,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경제 자산 산업화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교룡산성, 남원성, 만인의총 연계 '역사 문화길' 구축
산·들·강을 잇는 '산들강 500리길' 복원 및 생태 관광 네트워크 구축
남원의 맛과 소리_K-컬처 산업화의 중심 (판소리 복합단지, 국악 공연 연회장, 전통식당 브랜드화)
사는 곳에서 도움받고 치료받는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 (남원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 365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남원형 5권역 3특화 사업 추진 (공공의료 미래산업, 기후대응 농생명 바이오, 생태·치유·문화관광 거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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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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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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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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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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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금, 2017/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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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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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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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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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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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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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및 6.25/월남전 생존용사(유족)에게 5억원 일시금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및 군인 급여 2억원 지급
농업뉴딜 취업 시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지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 시험 선택
상속세 폐지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뇌물 받은 자만 처벌)
교도소 폐지 (징벌제 폐지)
징병제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지방세 폐지 및 세금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모든 전과기록 폐지 (강력범 제외)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 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화폐도안 전면교체 및 900조원 지하자금 회수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 도입 및 모든 농약 교체
어음공사 설치
고소보증금제 실시
장기매매 보상으로 신속히 구제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황사 원천 차단 공사 및 가정용 공기청정기/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농약 사용 금지 및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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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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