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사선거구 (중산1·2동, 일산2동, 고봉동) 최신명 님의 공약

[보도자료] 스쿨미투, 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 우리도 한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고발)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수사기관 등과 문제발생 시 분쟁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SNS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 79개교 스쿨미투 중 대다수 사례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전문적인 법률조력 없이 은폐 축소되거나 피해자 및 고발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모임 ‘교육계 재립 프로젝트’ 팀이 공개한 교내 성폭력 고발 학교 리스트(https://m.blog.naver.com/pro_scmt/221415757097)를 참고하여, 스쿨미투가 있었던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쪽지 기능 없는 계정 10개교, 계정 사라진 곳 20개교)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쳤으며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 온라인 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학교성폭력 고발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해 교사들은 사과는커녕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교단을 지키며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학생을 협박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청 전수조사조차 감감무소식이고 법이나 제도도 그대로”라며 “제2⦁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또다시 피해자로 전락한다면, 학교는 수치와 무기력을 학습하는 폭력의 온상으로 변질될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만히 잊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스쿨미투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 #위드유 학교⦁교육청⦁경찰 상대 분쟁조정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감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바라며 아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보호 및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만연한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간 성별 및 권력 위계 구조는 반인권적 사회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하며 재생되는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며, 이를 방조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불평등한 관습 및 교육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들은 용기 내어 학교성폭력을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하고 더딘 해결 의지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및 학교⦁교육청⦁경찰 등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분쟁조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피해 학생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페이스북(메세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 트위터(메세지) https://twitter.com/mamaspolitical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국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하마들]긴급기자회견 장소변경 [Web발신] 어제, 뉴스룸 보도 보셨는지요?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을 은폐한 함국맥도날드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회원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맥도날드 규탄기자회견 - 3월 28일 목 13시30분 -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 (종각역3번출구 종로타워 앞) 어제 방영분 공유합니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감사합니다.


[앵커] 3년 전 그날, 햄버거를 먹은 그 아이는 지금도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시 햄버거를 다 먹은 자기의 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가운데, 이에 앞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3월 28일(목) JTBC뉴스룸 2부 저녁 9시에 최은주 언니 출연합니다. 한국맥도날드 후속 보도 관심있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불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인증샷릴레이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뉴스룸 햄버거병 후속보도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오늘 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후속보도가 있습니다. 시은엄마 최은주님이 JTBC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눕니다.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출연대기 중인 최은주님을 위해 마음 모아 주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병 기사를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시고,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탈원전정책 폐기 및 지역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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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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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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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추진
2030 금산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유치
금산읍 도심 속 금산군민공원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아이들 진로를 책임지는 상시 상담체계 구축
농촌 학생을 위한 안전 통학택시 지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대화로 면단위 진료서비스 강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부활 및 확대
금산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추진
금산천·후곤천 생태하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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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 증편 및 노선 개편
5호선 조기 착공, 풍무2역 신설 및 연계 환승버스 강화
통학버스 지원 확대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풍무·사우 계양천 및 고촌 대보천·샛돌천 개선
백마도 시민공원 조성
역세권 주변 생활편의시설 확충
초등돌봄 확대 (방과후·온종일)
아동돌봄센터 확충
통학로 안전 개선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장애인 체육·복지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
청년 교통비 지원(지자체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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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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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부지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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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소음·진동 저감 조례 발의 및 에어백 방음장치 대여 서비스 확대
공유 킥보드/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촉구
반원초 후문 확대 및 반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반포1동 상인회 설립 지원 및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성모병원 사거리 등) 및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건의
지역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겨울철 골목길 지중화 우선 추진 및 열선 설치 지원 촉구
어르신 낙상 사고 방지 대책 (노인복지관 안전바 설치, 실버카 지원 촉구)
삼호가든·고속터미널 사거리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촉구
저층 주거지 매연 소음 환경 문제 구청 차원 지원 요청
비둘기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발의
'경력 보유' 여성 명칭으로 교체 및 여성 사회 참여 독려
고속터미널 대로변 흡연공간 확보 및 계도·홍보 병행으로 금연 분위기 유도
반포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요구
반포4동(서래마을) 반사경 및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상시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 반복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대책 수립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을 위한 가족참여 행사 확대
취업 준비 청년 면접 수당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재건축·재개발 종상향 신속 추진 (신반포2차 최고 48층, 서래마을 일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 개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대규모 복합개발, 단절된 동서 생활권 통합)
주택가 전선 지중화 추진 (잠원동, 반포1동, 서래마을)
불법주정차 정기 단속 지원 및 주차구역 확보 (잠원동)
아파트 사이 스마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잠원동)
어르신 이용시설 확대 및 지원 (느티나무 쉼터 등) (잠원동)
잠원역-메이플자이-반포역삼거리 혼잡 시간대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지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 추진 (반포1동)
반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인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반포1동)
반포동 높은 언덕길 도보환경 개선 및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반포1동)
어두운 골목길 안전한 귀가를 위한 가로등 및 안심등 설치 (반포1동)
반포쇼핑타운과 거주지역 사이 차량 통행 환경 개선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처우 개선 및 추가 지원 (반포3동)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 교통 및 도보 환경 개선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1동 인근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 인근·공원 등 흡연 발생 지역 금연구역 확대 (반포3동)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앞 사거리 출퇴근시간 모범운전수 배치 및 지원 (반포4동)
반포4동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주민 목소리가 담긴 재개발 추진 (반포4동)
상시 정체구역 인근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반포4동)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학원 버스 안전관리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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