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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김석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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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7
양산시 김석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회야강 국가하천 승격 및 힐링 수변 문화 공간 확충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확대
동부양산 청소년문화의집 조기 준공
'그냥드림 센터' 운영 (생필품 나눔, 잔손질 서비스)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및 거점 서비스 운영
무지개폭포 '시민 개방 시대' 선포 (무료입장 실현)
대상포진 접종 지원 확대 (65세→60세) 및 치매 약제비 지원 강화
냉온열 벤치 확대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디지털 교육, 취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시니어 특화 일자리 발굴 ('시니어 식당', '시니어 동행 편의점')
독거노인 IoT 스마트 돌봄 및 저장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개선
웅상지역 '50m 레인' 수영장 조기착공
부울경 광역환승 완성 및 KTX 노포역 유치 양산 주도적 역할
'원스톱 작업복 세탁소' 설치 (중소사업장 노동자 지원)
'철길따라 바뀌는 웅상' 정주 환경 혁신 용역 추진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특화 거리 조성, 소상공인 지원)
동부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 촉구
지역 필수의료 인력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대책 마련
평산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 건립
평산동 송전탑 갈등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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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 악화 문제 공론화 및 선심성 예산 감시, 교부세 확대 방안 마련
안골노인복지관 승강기 설치 및 인후동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복지 기반 확대
종광대2구역 대안 마련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안 ('수도세 체납은 생활고 신호')
충경로·현무길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및 승암교~고덕터널 도시계획 용역 완료
중노송·교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28.7km)
남노송동 새뜰마을·서노송 서로봄플랫폼 조성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및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아중도서관 그린리모델링·한옥마을도서관 조성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독립영화의집 추진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 조성 및 다가동 '디지털 다가서당' 운영
기린대로 BRT와 마을버스 ‘바로온’ 환승체계 연결 및 보행 안전 강화
낡은 골목(남노송·견훤왕궁·낙수정·인후반촌) 집수리·공폐가 정비 및 안심골목 조성 확대
모래내시장 현대화, 원도심 유동인구 연결 및 주차환경 개선, 야간상권·공동마케팅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노인복지관·세대통합 돌봄 연계 및 어르신 여가·건강디지털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및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을 통한 보호·학습·상담·방과후 돌봄 강화
노후 상수관·하수관로 정비 및 도로 열선 설치를 통한 누수·악취·침수 위험 감소 및 생활안전 강화
인후1동 문화센터 신설과 인후공원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 및 생활문화 공간 확충
얼굴없는 천사기념관과 견훤왕궁·한옥마을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동선 구축으로 원도심 활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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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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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 (동남권투자공사 유치,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부산 전세사기 방지대책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조성 (어린이병원 확대, 복합문화공간 강화, 교육환경 개선, 임산부 지원)
교통 및 생활 안전 개선 (오륙도선 트램 재추진, 무료순환버스 운행, 주차공간 확충, 장애인 교통편의 증대, 대천중 전선 지중화)
주민 맞춤형 복지 및 여가 인프라 확충 (어르신 여가·건강 인프라, 여성회관 리모델링,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시 재생 (경성대·부경대 대학로 상권 활성화, 가로정비주택사업 재개발 지원)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황령산 배수지 반대, UN기념공원 경관지구 해제, 미세먼지 저감, 공유 킥보드 주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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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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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활성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북부순환도로 1공구 조속 착공 추진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보행 안전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차시설 확대 및 주차난 해소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영유아 놀이·돌봄 공간 확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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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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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독거세대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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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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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청소년이 걷기 좋은 안전한 강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구석구석 좋아지는 동네
골목이 살아있는 강동
불편함 없는 강동
지구를 위하는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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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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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 및 정책 실현(현장 소통 강화, 민원 정책화)
시민의 행복을 결과로 증명(투명한 예산 운영 및 성과 보고)
초·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추진
불당동 학군조정 통한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
통학 시내버스 신설 및 증차
통학 안전 인프라 전면 재점검 및 강화
전시성 행사, 관행적 지출 삭감(예산 다이어트)
시정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참여형 예산 감시 강화(투명한 행정감사)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주차 공간 확보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결
국비·도비·특별교부세 확보로 시 예산 한계 극복
스마트 가로등 및 CCTV 확충으로 생활 안전 및 편의 증진
절감 예산을 과밀학급 해소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우선 재배정
절감 예산을 생활 불편 및 주차 불편 해소에 우선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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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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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점프업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장안동과 답십리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브랜딩
예술 동네 문화 아카이브 확대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
사각지대 제로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 CCTV 확대
통학로 순찰 강화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로 안심 마을 조성
야간 집중 청소 체계 확립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 전면 배치
넘치기 전에 치우는 쾌적한 거리 조성
유수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 강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 제공
장안동사거리-장안삼거리 도로 지하화 주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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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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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局)별로 해외 전시 사업 제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남발… 사업 실속 있나?
산하기관 사업도 따로따로… 동력 낭비 우려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목적이 같은 ‘스마트시티(Smart city)’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제각각 펼쳐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해 새 산하기관을 만들 밑거름으로 삼고, 결국엔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시민 안전과 편익을 꾀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일컫는다. 중국은 ‘지혜도시’로 부른다. 담당 부서인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의 두 정책관이 고만고만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이 낮다. 지난 2년여 동안 양해각서(MOU)와 의향서(LOI)를 남발했을 뿐 실속 있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두 정책관은 같은 실 소속이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MOU 남발,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시•상담회인 ‘케이-글로벌앳차이나(K-Global@China) 2015’를 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개회식에 직접 나가 한중 ICT 협력 관계를 북돋운 데 힘입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ESE(대표 박경식)가 중국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상당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9개 전문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큰 호응을 얻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MOU 교환 뒤) 견적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요. MOU 없이 견적이 왔다 갔다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 MOU 체결하자는 데도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 봐 가며 하나씩 해야 되니까…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해야죠. 신뢰성 있게 나중에 (거래 취소)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박 대표 말대로 중국 쪽과 주고받을 거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 양해각서를 두고 ‘성과’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양해각서 교환도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 덕이라기보다 ESE가 2년 전부터 중국 사업을 다져왔기 때문으로 봐야 했다.

박경식 대표는 올 2월 28일 현재까지도 광동성 지혜도시 관련 계약서를 손에 쥐지 못했다. “중국 쪽 파트너가 광동시와 계약했는데 저희(ESE)와 가격을 절충하고 사업 범위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저희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계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중통지혜성시와 “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계약해서 돈을 받은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국 쪽이) 양해각서를 교환해 두고도 가격이 싼 다른 회사를 찾는다”며 “중국 기업의 습성인 듯하고, 양해각서가 교환돼 있더라도 매번 제품 납품가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어 (양해각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에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만든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6,000만 원을 들여 9개 기업이 기술을 전시•시연하고, 현지 기업인과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결과는 양해각서 교환 1건에 그쳤다. 참여 기업은 버츄얼빌더스, 로진과기유한공사, 엔키아, 빛기술주식회사, 데이터스트림즈, 건아정보기술, 토이스미스, 티맥스, ESE였다.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같지만 사업은 따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는 2014년 12월 ‘케이-텍 차이나(K-Tech China)’로 시작한 뒤 문패를 바꿔 달았다. 한중 ICT 교류 행사로 시작해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포함한 종합 전시회로 행사를 키웠다. 2012년부터 런던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던 ICT 해외 시연•전시 행사를 중국으로 넓힌 것이다. 2014년 중국 행사를 할 때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처음 만들어 9개 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내보였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게 목표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미래부에는 이 행사와 목적이 같은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에 9,900만 원을 들여 100㎡(10m×10m)짜리 한국관을 만들고 10개 기업을 참가시켰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기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해 2014년부터 2년째 참가 기업을 모았다.

2015년 행사에서는 솔루션 공급과 판매 총판 계약이 각각 1건에 불과했고, 사업 협력 양해각서 교환 9건, 기밀유지협약과 연구 협력 의향서 교환이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2014년에도 10개 기업이 참가해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게 10건, 공동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공급을 위한 의향서를 주고받은 게 1건이었다.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솔루션 공급 계약 1건과 총판 계약 1건. 나머지는 모두 양해각서이거나 의향서였다. 이처럼 두 지원 사업은 중소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여물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 간 업무 협력은 물론이고 NIPA와 KISA 사이 실무•조직 통합 작업이 절실하다.

눈요기 경쟁으로 동력 낭비 우려

미래부 인터넷정책융합관과 KISA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 홍보의 전형을 마련했다.

2015년 11월 16일 ‘유망 중소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국내 유망 IoT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했다’고 알렸다. 2014년 11월 20일 ‘유망 중소 IoT 기업이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알린 데 이어 같은 달 25일 ‘국내 IoT 중소기업이 해외에서도 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의 판박이였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NIPA가 마련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속 스마트시티의 홍보 체계도 매한가지. 201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중국 쪽에서 “스마트 시티 등 한국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 “MOU 성과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다.

정보통신 정책 당국은 오랫동안 ‘장관이 앞서고 정책 실무진이 몇몇 ICT 기업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 하루나 이틀씩 한국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눈요기 체계’에 머물렀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는 이룰 게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과 2015년 바르셀로나 행사에 잇따라 참가한 기업이 달리웍스, 블락스톤, 에이텍(에이텍티엔), 이도링크,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큐브스로 6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2014년 11월 9일 창업한 뒤 10여 일 만에 ‘유망 중소 IoT 기업’이 돼 바르셀로나에 다녀왔다. 그해 “이스라엘 기업과 재난 대피 관련 IoT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와 미국에서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으며 2015년에도 “위치 측위 관제 관련 네덜란드 기업, 스페인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 스페인의 무선인식(RFID) 관련 기업과 사업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자에게 “스페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캐스트인포(Castinfo)와 MOU를 맺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으되 “(실행할) 기한을 따로 잡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3개월 뒤인 올 2월 28일 “MOU 맺고서 스페인에 있는 두세 개 사이트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열심히 제안 중”이되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스페인 빌딩 관리 기업과 2017년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블락스톤(대표 황청호)도 실제 거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 이 회사가 2014년에 스페인 업체와 주고받았다는 50억 원 상당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공급 의향서도 1년이 흐른 2015년 12월에야 계약서 초안이 스페인 쪽에 넘어갔다.

황청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가 블락스톤으로 찾아갔을 때 계약과 거래가 “쉽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라며 2015년 총판 계약을 두고 “(언제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를 이룬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목표치만 정해 수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단가를 조율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스페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생산설비 관련 자금을) 좀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은 사내 연구실에서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보는 중”이라고 밝혀 역시 결실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엿보게 했다. 황청호 대표는 두 달여가 흐른 올 2월 28일 스페인 쪽 사업•계약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가 어려워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부스 빌딩(제작)이나 부스 임대(비)를 다 지원해 주셨고요. 각 업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숙박비랑 항공료 합해서요. 부스(한국관)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2억5000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임대비용 포함해서요.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

(기업이 해외에) 간다면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전시회까지 직접 간다면 수천만 원씩 들기도 하죠. (중소기업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기반을 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혼자 갔어요.…(중략)…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밥값과 현장에 필요한 것들 사고 하니까, 저희도 일부 비용 들어가죠.

황청호 블락스톤 대표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결국 규모가 문제였다. 예산이 적으니 각각 9개, 10개 기업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전시회에 머문 기간이 짧았던 건 물론이다. 구조적으로 양해각서나 의향서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한 게 무리였다.

통합 못할 까닭 없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통합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과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식이 그랬다. 시장을 중국과 스페인으로 특화할 수 있겠으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구성까지 나눌 까닭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NIPA가 중국 시장을 전담하고, KISA가 스페인 시장만 맡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일을 하며 따로 사업과 직원 수를 늘린 뒤 전담센터 같은 실무조직으로 엮고, 이를 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으로 키워 내는 ‘공공기관 증식 쳇바퀴’를 돌려서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A는 조직 내 IoT혁신센터를 이용해 8개 관련 기업을 모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엿새간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9,900만 원을 들여 8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케이-글로벌 커넥트(Connect) 차이나’라고 행사 이름까지 지었다. NIPA가 주관하는 ‘케이-글로벌앳차이나’와 이름과 목적이 비슷한데 서로 힘을 모으기보다 따로 새로운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뜻이 짙게 뱄다. 고만고만한 데다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음을 엿보게 했다.

(사업을 나눠서 할 이유 없을 것 같다는 시각에 대해)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국의 ‘지혜도시’는 우리가 전에 얘기하던 ‘유(U)-시티’와 비슷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환경, 교통, 치안 같은 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관제하고,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유-시티와 비슷해요. 그것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비교우위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 쪽) IoT의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세계 시장이 확 퍼진 건 아니죠. 같은 스마트시티라고 해도 중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국과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차이가 있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국장)은 “중국은 (스페인과 달리 관련 시장 개화가) 목전에 와 있을 정도로 뜨겁다”며 “1년에 한 번씩 (스마트시티 체험관 행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으되 “사실은 그게 그거”여서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쪽 스마트시티 사업과 함께할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같이해야 되고요. 이번에 (미래부와 ICT 기업들이 케이-글로벌앳차이나에) 갔던 건 소프트웨어 프로모션 차원에서 상하이에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물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안전이나 교통 같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시 기획이나 전체 차원에서 IT와 도시의 만남, 융합.…(중략)…일종의 스테이크홀더라고 할까. 좀 다양하죠. (하지만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에 대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 봐야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사실상.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6년 2월 26일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전보)도 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하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정책관(국장)은 특히 “2016년 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책관은 같은 사업을 두고 벌이는 NIPA와 KISA 간 알력 가능성을 부인했다. 협력 관계임을 강조했다. 올봄 중국 정부가 열 새로운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한국 ICT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따라 두 정책 당국과 산하기관 간 협력 관계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였다.

월, 2016/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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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방산 전문 지역본부 설치 및 방산부품연구원 창원 유치
창원 원전·수소·에너지 실증 거점 및 글로벌 피지컬AI 허브 조성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스마트 스포츠 도시 창원 완성
청년층 지원 확대 (나이 기준 45세, 양질의 일자리, 정착 펀드, 결혼·육아·주거 지원)
의과대학 창원 유치 및 보육·복지 인프라 확충
마산해양신도시 K-디지털 콘텐츠 산업 핵심 거점 전환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및 롯데백화점 폐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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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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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정상화
AI커넥티드카 혁신기술 개발 사업 추진
K-콘텐츠와 관광산업이 융합된 아이콘시티 조성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청라7호선 연장 적기 개통
GTX-D(Y자)·E노선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 추진
공항철도 고속화 추진
청라호수공원·커넬웨이 수질 개선 및 활성화
심곡천·공촌천 친수환경 조성
음식물 감량기 지원 확대
반려친화공원 조성
스마트CCTV 설치 확대
청라소각장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경제청 청라본부 유치
서구청 청라담당 유치
청라3동지구대 신설
대도서관 유치
컨벤션 유치
호텔 유치
국제학교 유치
청라영어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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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속도감 있는 추진 지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조성
승기천 생태환경 보존 및 자연쉼터 제공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 마련
사각지대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학교 밖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 개선
아이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센터 설립 및 교육 특화지구 강화
지역 도서관의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전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생활밀착형 스포츠 복지 실현
도심 속 녹색 휴식처 대대적 정비 (파크골프장, 숲길, 승기천 등)
구민참여형 문화축제 다양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브랜드 구축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시스템 및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실시
청년 및 신중년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기회 제공
세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책임 완공
선학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한마음공원 스마트 테마공원 조성
연수3동 연수행복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연수3동 연수 2녹지 황톳길 조성
연수3동 연수보건소 신축
연수2동 벚꽃로 벚꽃 특화 거리 조성
연수2동 승기천 경관 분수 조성
연수2동 연수 먹자골목 주차장 추가 확충
동춘3동 공공 스터디 라운지 신설
동춘3동 광역 교통망 확충
동춘3동 부수지 공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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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시장 디지털 물류·공동배송 구축
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 창업 인큐베이팅
소상공인법률·세무·경영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추진
광역철도 조기 착공 (인천2호선·제2경인선)
시흥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확대
스마트 공유주차·나눔주차장 확대
신천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 조경 및 CCTV설치)
집수리 지원 확대 + 노후주택 환경 개선
은계호수 런닝 스테이션 설치
안심통학로 확보
세대공존 복합공간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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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LED등 전면교체 및 안전 안심거울 추가 설치
스마트 비상벨, AI CCTV 확대 및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설계 도입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어린이 안전존' 전면 확대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학원 밀집지역 CCTV 확대 및 공동주택 안전보건체계 확립
독거노인·1인가구 AI 안부 확인 및 혼밥 어르신 무료 공동식사 확대
찾아가는 독감예방주사 접종 서비스 실시
70세 어르신 품위 유지비 도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적극 검토
IOT 돌봄 플러그 설치 확대 및 야간 긴급 아이돌봄 확대
병간호 청년 생활지원 도입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면접지원금 지원
장애인 체육 접근성 향상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열분해시설 신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측정장치(TMS) 확대 설치
스마트 대기환경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및 악취·대기오염 실시간 차단
'클린로드&쿨링로드' 설치 및 생태하천 수질 획기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GTX D-GTX E 조기확정 적극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계획준공 위한 적극 노력
'대장홍대선' 가정 청라 연장 적극 추진
공항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증편 및 이동 편의 증가 노력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지하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확정 적극 추진
청라·루원 등 권역별 도시개발 관리 전담팀 운영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로 집앞 문화예술공연 제공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성 (소공연장 클래식 전용관 활용)
청라 생활 문화센터에서 내 삶의 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을 신중년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자기계발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교육 지원
연세대, 인하대 등과 중학교 학생 멘토링사업 확대 심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 캠퍼스 방문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천시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학관 설립 추진
대학 첫 걸음, 기숙사비 50% 지원 추진
부족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인천교육청 및 인천시와 적극 협력 촉구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교육시설 개선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 (원도심지역 우선)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주민이 정하는 방식의 도시 재창조)
재개발 시범구역, 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인천 최초 정원도시 서해구 건설 및 원도심 공원·녹지 확보
원도심 주차장 추가 건설 (원신근린공원, 가좌1동 주차장 확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공모사업 지원)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는 스타필드 철저히 관리감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검암경서동권역: 인천지하철 3호선 경서역 설치, 역세권 개발, 청라IC·검암IC 조기 개통,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착공 지원
신현원창동: 원신공원 추가 정비, 안전 보행로 정비, 체육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원신공원 주차장 조기 완공, 신현중·여중 통학로 보행로 건설
청라동: 스타필드·하나금융타운·아산병원 적기 준공 지원, 시티타워·영상문화제작 단지 조기 착공, 돔구장·아시아드 주경기장 K-Pop 공연 유치,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커널웨이 활성화 및 독립영화제 추진
가좌동: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 스마트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가좌2동 장고개 길 조기 개통, 가좌3동 교회 앞 삼거리 공원 조성,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좌4동 재개발 사업 지원, 우수저류시설 적기 완공
연희동: 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용적율·층고제한 완화, 눈썰매장 부지 수영장·체육관 건립, 장미공원 리모델링·식물원, 공촌역 사거리 보건소 신축 이전 및 복지행정타운 건설, 행복마을 사업,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가정동: 가정2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종상향 및 용적율 확대 지원, 등산로·쉼터 정비 및 여름철 수해관리, 가정3동 노후 주택 및 담장 관리, 문제 주택 조기 점검 및 지원, 도로·보행환경 개선
석남동: 석남지구 빗물 저장 시설 및 강남시장 수해방지 시설 구축,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 원적산 무장애 데크 길 건설,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 및 대규모 정비,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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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스마트 컬쳐 컴플렉스 조성
사통팔달 지하철 건설로 도시의 가치 UP (인천지하철 3호선, 송도 GTX-B 연결 등)
원도심을 송도처럼 스마트시티로 조성
집을 나오면 공원이 있는 그린시티 조성
수봉공원 대형 테마파크로 조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급여 신설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맘(Mom) 편한 보육도시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 구축
튼튼한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주거 리모델링 지원, 공영주차장 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사업 추진 (숭의동, 용현동, 관교동, 학익동, 문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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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명품경제 구현 (청년일자리 확충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든든한 명품복지 구현 (소외 없는 복지 및 고령친화 도시 조성)
쾌적한 명품환경 조성 (친환경 사람중심 도시 건설)
지식복지도시 서구 실현
지속가능한 일자리·활기찬 경제도시 서구 조성
중산층·서민이 살맛나는 도시 서구 조성
어르신과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서구 조성
군공항 조속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걷고 싶은 명품거리 확대
청년일자리 산실 '광주형일자리' 조기 안정화 지원
컨벤션·교육·의료 복합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광주대표 도서관 조기 완공 및 작은도서관 확충
어르신 통합돌봄사업 정착 및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치유)
전통시장·영세중소상공인 지원 다각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미래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5·18 진상규명·정신계승·역사탐방 사업 활성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맘편한 육아·보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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