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제5선거구 김숭선 님의 공약

서울아레나 완공 및 'K-엔터타운, 창동' 추진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추진
GTX-C노선 신속 추진
KTX·SRT 창동역 정차 추진
지하철 1,4호선 지하화
재건축·재개발 주민분담금 최소화
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지정 규제 철폐
창동역 역명 변경 추진(예:창동아레나역)
불합리한 전세대출 금융규제완화 추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도입 추진
창동역 2번 출구 주차장 부지 개발
초·중·고 노후 환경개선 및 학교 인조잔디 조성
청년 일자리 눈에 보이게! 어르신 일자리 더 안정되게!
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확대
1인가구 종합지원 정책 추진!(주거,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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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안양시청 앞 범계~평촌역 지하 비즈니스밸리 조성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개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4단계 통합 안전망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GTX 접근성 강화
공용주차장 신설 및 안양천·학의천 체육시설 정비
만안-동안 균형발전 TF팀 신설 및 구도심 개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박달스마트밸리 신속 추진 및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 유치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검증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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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선도지구 패스트트랙 도입 및 주민 이익 최우선
학교 운동장 하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차난 해소
안전한 보행망 구축 및 경기도형 거점 돌봄 모델 마련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및 돌봄, 안전 관리 강화
비산1동 인프라 완성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에어클린존, 복합커뮤니티센터, 디지털 도서관 등)
비산2동 문화 및 휴식이 있는 수변도시 조성 (비산역 조기 착공, 스마트 횡단보도, 학의천 아트 테라스 등)
비산3동 미래형 주거 타운 및 교통 요충지 조성 (집수리 지원, 대중교통 환승센터, 디지털 시니어 센터, 스포츠·IT 테마파크 등)
부흥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심 명품 주거지 조성 (재건축 상주 상담소, 노인 복지 센터, 용적률 상향 등)
청년 기업유치 및 취업연계, 문화 휴식 공간 확대를 통한 청년이 살맛나는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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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을 오정으로 이전시켜 오정구를 부천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오정구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신작동, 고강본동(은행 단지), 성곡동 등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 및 이주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서울 홍대선 지하철 노선 오정구 경유 확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더 나은 오정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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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제도 복원 및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
망가진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봉에서 시작
현장 중심의 정치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봉 실현
교통망 혁신 (GTX-C, 우이~방학 경전철 조속 완공, 버스 노선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도봉산 관광 활성화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체감형 안전 환경 조성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스쿨존 및 야간 보행 안전 강화)
맞춤형 돌봄 인프라 구축 (청소년 진로상담, 복지센터 및 어르신 힐링센터 건립)
청년 유출 방지 및 미래세대 지원 (주거, 일자리, 창업 지원, 교육환경 혁신)
방학3동, 쌍문2동, 쌍문4동 맞춤 공약 이행 (재건축/재개발, 주차난 해소, 공원/복지센터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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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동 국민체육센터 재건축 및 복합시설 전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광명동 청소년 복합 문화시설 건립 (문화·예술·체육·학습 공간 조성)
서울 직결도로 조속 추진 및 광역 교통망 확충 (광명시흥선, 강남 광역버스 등)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학교 지원 등)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도입 및 안전 강화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 갈등 중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역화폐 활성화)
24시간 어린이 병원 확대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돌봄과 안전 강화 (보행약자 편의시설 지원, 스마트 헬스 경로당 조성)
예산 낭비 전면 점검 및 시민 참여 행정으로 원칙과 상식 구현 (의정활동 시민 모니터링단, 민원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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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Y자형 광역철도 건설 및 GTX-B 인천시청 환승역세권 구축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국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운연역 일대 AI 특화 지구 구축 및 인천 ICT콤플렉스 구축
경인선 단계적 지하화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원
남동산단 바이오 원부자재 강소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AI 기반 구민소통혁신플랫폼 구축 및 주민 참여자치 강화
안심돌봄단 양성 및 AI 기반 맞춤형 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이동권이 보장되는 무장애도시 실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청년 기본소득 시범 운영
소래포구축제 전면 혁신 및 어시장 활성화, 생태·문화·교육 관광벨트 조성
기후재난 대응 및 산단 RE100 거점 전환 등 지속가능도시 남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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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로 펌프장 신설
온천천 환경 정비
전통시장 환경 개선
지역의 역사적 가치 복원 (도화정 건립)
연산3동 복합타운 신축 (공공 만화 도서관 유치)
산복도로 보행·체육 환경 개선
오방맛길 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충
황령3터널 설계 변경 및 상부 체육공원 조성
연산1동 역사길 조성 및 영유아 숲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신축 및 충혼비 건립
연제구 만화축제 신설
행정복지센터 조기착공 및 상권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가속화
연제구 도시계획 전면 재구성 및 청년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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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K-POP 문화관광특구 지정 및 창동 혁신 DNA 5대사업 완성
창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기간 10년 이내 단축 및 주민 부담 완화
GTX-C/SRT 창동역 정차 및 경원선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
어르신,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강화, 교육 환경 개선, 온 마을 아이 돌봄 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태양광 확대, 도봉구 환경센터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주민 자치회 권한 확대, 주민 참여 예산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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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종상향 신속 추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개발로 미래 서초경제 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AI 융합 육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권역별 대표상권 발굴 및 육성 브랜드화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양재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및 AI 청년 창업 활성화
서리풀 공공지구 직·주·락으로 미래 복합 중심지 완성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및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완공 및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양재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구룡 주차장 및 양재천 주차장 건립 완공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 여가 공간 조성
내곡중학교 신설 및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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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효자동 주민 위한 국민체육센터 추진
효자동 중심축 우림교 경관시설 전면 재설계
주민의 뜻에 따르는 효자동 현안 사업 해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체험 활동형 효자도서관으로 전면 혁신
전주의 미래 먹거리, 영화·영상산업 지원
주민 소통 중심의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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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
주차걱정 없는 군포, 더 편리한 도시로
금정역 일대 핫플레이스 조성
금정~당정, 노후공업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
상권은 살리고, 시민은 더 편리하게
GTX-C 노선 신속추진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산본천 복원
47번 국도 지하화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평생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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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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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 압구정 재건축 및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균형 발전
노후 생활 인프라 정비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청담고등학교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압구정 로데오 문화·패션·뷰티 상권 활성화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신설 추진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 (소음, 주정차, 생활불편 해소)
청담동 K-뷰티·패션·관광 상권 활성화
갤러리와 예술이 일상화된 청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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