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유소은 님의 공약

GTX-C노선 양주역 정차 추진
교외선 조기재개통 추진, 7호선 고읍구간 조기착공, 옥정구간 적극추진
섬유산업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추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서부지역 균형발전 추진
공립예술고 신설
옥정지구 편의시설 확충
미세먼지 대책 마련
1·2인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아이들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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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연수화 사업 강력 재추진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미세먼지·분진 저감대책 마련 및 동해시민 건강 보호
시-기업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천 가족공원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
장애인 사각지대 없는 무장애 도시 추진
지역별 주차장 확보 및 지역 민원 신속 해결
생활 인프라·주거·환경 관련 문제 지속적 제기 및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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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력 회복
대구신청사 내 공공의료센터 건립 및 감염병 컨트롤 타워 구축
최고의 교육도시 완성 (남자고등학교 유치, 명문 학군 조성, 달서에듀빌리지 조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빠르고 올바른 도시재생 및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주차장 확충)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산업 플랫폼 유치, 복합문화관광벨트 조성)
서대구 KTX역을 잇는 서남권 교통혁명 (대구 최대 역세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조성)
서대구 순환 트램 조기 건설 (지하철 1, 2, 3호선 연결, 서구 교통 낙후지역 해소)
대구신청사 대중교통망 연결
두류공원 관광벨트 조성 및 시민문화혁신도시 건설
두류지하상가 리모델링 (중소상인 사전/사후 면세점 도입, 시청입구 감삼역까지 연장)
죽전~본리네거리 역세권 개발 (5000세대 성당뉴타운, 본동 활성화)
두리봉네거리 직선화 및 대성당동 활성화
앞산 도시농업 공원 조성
감삼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두류1,2동 노인일자리개발센터 건립 및 투명하고 빠른 재건축 추진
두류3동 먹거리타운 현대화 정비사업
본리동 육아지원센터 건립 및 본리어린이공원 확충
본동 그린맨션 고도제한 완화 및 학산공원 개발
송현1동 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송현2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 성폭력 근절, 스마트 안심 네트워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연금 수급권 확대, 일자리 다양화, 친화형 버스/특별교통수단 개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반려견 놀이터 확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폐기능 검사 도입,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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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성과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 개발(신역사 추진)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상 생활 곳곳의 불편,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여가 생활,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튼튼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림동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조성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역 동문출구 확보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가리봉동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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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민원 해결 시스템 도입 및 투명한 처리
생활불편 즉시 해결 프로젝트: 골목길·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민원 신속 처리
주택가 주차난 해결: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주차 질서 개선, 주차 취약구역 정비
아이 키우기 안전한 대천3·4·5동: 맞춤형 어린이 안심보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통학로 개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동네: 저감대책 확대, 도로 물청소, 공기질 관리 강화
대천3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합수영장 건립 추진, 교통시설 확충
대천4동 공영주차장 확충, 공동주택 지원 확대, 스마트 어린이공원 신설
경로당·노인정 AI 환경개선, 경력보유여성 교육 및 돌봄 지원 확대
다품목 재활용 무인회수기 확대, 태양광 LED 교통시설 개선
대천5동 관광형 파크골프장 신설,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해제, 대천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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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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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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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소통·협치 중심에서 관리·통치로 올해부터 변화가 생겼다”며 “북부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가 늘었다. 지난 1일 2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뉴타운 해제, 대중교통요금인상 최소화 등을 현장시정 성과로 들었는데 이는 거버넌스를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불렀던 민원성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보미, 2015-7-16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1552291&code=620101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 송찬영, 2015-7-16

www.ekn.kr/news/article.html?no=147853

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

[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토론회] 상수원 녹조와 수돗물 안전(2)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     4대강 사업 이후 상수원 녹조문제가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녹조문제는 먹는물 안전에 관한 시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녹조발생에 대해 식수는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증적인 상수원 수질 우려에 대비하여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는 기술적 대책만으로 해결이 곤란합니다. 원수를 깨끗하게 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장 상수원의 녹조발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소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정수처리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상호 소통의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토론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서형수의원실, 이상돈의원실, 이정미의원실, 미래부 녹조사업단, 시민환경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내용

▸ 사회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팀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인사말 : 서형수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   ▸ 발표 및 지정토론   ○ 발제 1 : 상수도 시스템의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2 : 녹조위기 대응을 위한 소통도구로서 물안전 계획수립 -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 발제 3 : 상수원 녹조발생에 따른 국민소통 개선방안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토론 - 김종윤 과장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형준 박사 /단국대 교수 -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 임희자 기획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실 정기총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혼자 가기엔 부담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한 동생이 녹색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