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제1선거구 박명옥 님의 공약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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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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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 일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실 ■ 세부내용 [발제 1]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해외 사례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 [발제 2]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 –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토론] 좌장: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 –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김연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장) –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팀장)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
'지역공공은행' 설립
RE-100 탄소중립경제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햇빛·바람'연금 지급
15분 돌봄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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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및 재난 예방 강화
생활 속 불편 해소 및 교통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골목 상권 보호
더 나은 생활환경 및 녹지 공간 확충
사람 중심의 돌봄·일자리 정책 추진
가경동·복대2동 주차 문제 해결 및 생활주차 대책 확대
걷고 싶은 가경·복대2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편안한 도시 구현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도시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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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하고 행복하며 발전하는 검단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체육/운동시설, 교통/도로)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도시숲과 하천을 연결하는 녹색축 확대 및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검단 조성.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 전환과 검단천 생태복원, 검단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일자리와 미래산업 기반 강화: 강소특구·뷰티풀파크 지원, 지역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I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자립도시 검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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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역(내촌·가산·일동·이동·화현) 공공의료 서비스 정기 운영 지원
읍·면 지역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운영시간 연장 지원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예산 확보
생활 편의시설 현대화 및 노후 시설 정비 예산 확대
농어촌 도로·하천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내촌·가산·일동·이동·화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예산 낭비를 막고 생활밀착 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권한 강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지원 강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교육·평생교육 지원
온마을 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확대
청년 공공주택·임대주택 지원 확대
청년 창업허브 및 스타트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일자리 연계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 지원
청년 문화·소통 플랫폼 확대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 도입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첨단농업 및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
고부가가치 특화농업 육성 지원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연계 강화
농산물 유통·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지원
탄소중립 농업 전환 지원
문화 예술·생활체육 예산 확대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연계 강화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생활형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사용 최적화 지원
농업 분야 저탄소·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 재난예방 인프라 강화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
고모호수공원과 고모리 일대의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소흘읍)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복지 인프라 확충 (소흘읍)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활동 기반 확대 (소흘읍)
고모천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확충 (소흘읍)
백사 이항복 선생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가산면)
악취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가산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가산면)
우금저수지 일대의 휴식·관광 공간 활성화 (가산면)
수원산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지원 (내촌면)
재해 복구와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 (내촌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내촌면)
왕숙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강화 (내촌면)
일동온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 (일동면)
군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실질적 보상 추진 (일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일동면)
국가유공자와 주민을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확충 건의 (일동면)
백운계곡과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 (이동면)
이동갈비거리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동면)
승진사격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이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이동면)
운악산과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체험 관광 기반 확대 (화현면)
광암 이벽 성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육성 (화현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화현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생활에너지 복지 확대 (화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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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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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70만원 → 100만원 인상 지급
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AI데이터 센터 및 연관 산업 추가 유치 통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강진·장흥 관광자원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광주 고속도로 완공 및 남해선 강진역 활성화 추진
강진만 횡단대교(대구면-도암면) 건설 추진
광주-강진 공동생활권 구축 위한 'GG프로젝트' 추진
강진·광주 상생형 지역화폐·빈집 브릿지·문화 공유 사업 추진
1·2차 산업(농림축수산업+소상공업) 발전 종합지원대책 시행
3차 산업(외식·유통·서비스업·온라인)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4차 산업 혁명(AI·첨단기술) 성장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증대 실현
1~4차 산업 혁명 및 군민 역량 총집결을 통한 강진군 대도약 발판 마련
'강진 반값여행'을 단순 방문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생활인구 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방안 마련
농림축수산업 투자 대폭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공익수당, 한우산업·임업·수산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단계적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유치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책 시행
농촌협약 선도군 사업 적극 추진 (5년 300억 원 투입, 생활권 지원 패키지 실현)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및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한 '교통ㆍ의료 골든타임' 확보
상가시설 개선비 1개소 당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활력지원 20억 유치 및 로컬푸드·관광 소비 연결
관광 연계, 지역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확대 강화
돌봄 중심 따뜻한 어르신 복지제도 시행 (제2노인복지회관 건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지원)
소규모 면 주거ㆍ복지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One 타운 건립 운영
강진 미래 세대 위한 교육 투자 대폭 확대 (장학금, 해외연수, 예체능계 학생 지원, 제2도서관 건립)
빈집 200호 정비·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도모 (강진품애 2.0 확대 강화, 청년 임대주택 건설 운영 확대)
청년 창업자금 지원 대폭 확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가업 승계 청년 농어민대학 운영 및 해외 연수 기회 마련)
365일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육아수당 지속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부모지원 확대, 강진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력 운영비 지원)
RE100, 에너지 자립ㆍ탄소중립·햇빛소득 추진 (신재생 융복합 보급,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및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민관 거버넌스 강화, 군민주권시대 실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군민과 소통 강화 정례화 및 투명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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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은 성북 구현 (돌봄·건강)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북 조성 (경제·문화·기후)
가족이 안심하고 사는 성북 구현 (교육·가족·주거)
주민이 결정하는 성북 실현 (주민참여·혁신행정)
성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돌봄·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성북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골목경제 및 상권 브랜딩 활성화
생활권 문화공간 확대
아이와 가족을 위한 생활안전·이동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가족 건강 지원 강화
주민자치 권한·예산 확대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강화
투명·청렴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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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도로(농소~강동) 및 천곡~문산 간 도로 조기개설
맞춤형 이동수단 확충(버스노선개편, 배차조정, 시간연장, 중고생 버스비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추진 및 농소권 연장(접근성 강화, 인프라 확대)
농소권 주요도로 조기개통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 및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활용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공공의료원 유치)
북구형 돌봄 안전망 예산확충(아이사랑, 어른공경)
안전 통학로 조성(편한 보행로 및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
청소년 창작소 및 특화 도서관 건립
동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무장애(Barrier-Free) 환경구축
북구형 초등학생 간식비지원
북구 “산업·공공기관유치”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농소권 쇼핑/여가시설 유치로 주민편의 개선(홈플러스 재개관 추진 등)
농소권 역사/관광 및 교육 자원화(달천철장, 기박산성 등)
농소권 공원 개선사업 및 편백숲 산책로 개설사업
생활밀착형 행정복지센터 운영예산 확충 및 행정복지센터 조기착공
농소생활권 체육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타운 조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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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전문가 지원단 상설화, 현장 중심 '재건축정보센터' 설치, 세입자 주거 안심 지원 강화, 신월·신정동 '모아타운' 설계 지원,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국회대로 상부 '리니어 파크' 조성)
양천지하철시대 개막,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양천지하철시대 TF 가동,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첨단화, 스마트 파킹 및 공유주차 고도화, 교통 편의성 및 복지 강화)
항공기 소음피해 실질적 보상 (보상 재원의 국토부 일반예산 편성 요구, 보상 기준 및 대상 획기적 확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보장)
양천구민 누구에게나 AI 기본 시대 (행정혁신 '양천 모두의 비서', 에이전트 AI 보급 및 교육, 스마트 통합 돌봄)
교육환경 혁신 및 미래 인재 양성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청년 취·창업 샌드박스 지원, 양천 인재 장학금 확대)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출산·양육 공공성 강화, 양천형 통합 돌봄 브랜드, '스마트 시니어케어 센터' 고도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생활SOC 대대적 확충 및 활기찬 도시 브랜드 (양천생활지수 도입, 10분 도시 완성,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골목형상점가 집중 지원, 양천 시그니처 디자인 거리, 안양천 수변 감성 공간 및 정원 도시, 탄소중립 및 실질적 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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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충
쌍용도서관 활성화
복지 이음 리빙랩 운영
탄소중립 그린쌍용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
쌍용공원 리모델링
월봉산 등산로 및 숲길 조성
청년 만남 활성화 및 골목상점가 활성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증개축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제재즈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 등 문화·관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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