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대용 님의 공약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지출월	금액(단위: 원)	비율
1월	4,898,080	4.06%
2월	4,217,070	3.50%
3월	4,805,780	3.99%
4월	5,202,600	4.32%
5월	9,958,600	8.26%
6월	7,437,690	6.17%
7월	3,961,940	3.29%
8월	5,421,390	4.50%
9월	7,530,260	6.25%
10월	7,204,970	5.98%
11월	10,328,540	8.57%
12월	49,177,210	40.80%
미 기재	400,200	0.33%
총액	120,544,330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의원명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금액 (단위: 원)
김동철	29	14,312,040
이한성	51	8,392,770
김성찬	4	5,733,670
박인숙	27	5,182,200
강기정	6	5,167,150
이석기	52	4,490,320
김영주	3	3,665,000
민현주	7	3,570,460
윤후덕	3	3,029,940
조해진	1	3,000,000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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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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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제도 강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 지원
소라가격 안정 기금 지원 확대
AI 기반 농업 생산·유통장비 지원
해녀은퇴수당·신규해녀수당 확대
승계농업인 지원 강화
안덕생활체육관 인프라 확충
어린이 숲놀이터 보강 및 추가 설치
평화로 - 안덕 간 접근성 개선
장애친화놀이터 신규 조성
햇빛소득마을 사업 적극 추진
어르신 건강친화 돌봄 안심마을 조성
양궁장·국궁장 조성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친화 해수욕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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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원, 지역상권 연계, 주민 우선 고용 등 상생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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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안면 풋살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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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2동 구)파출소일대 인도정비
매호시장일대 인도정비
욱수초등 안전통학로 칼라콘정비
신매광장 일대 안전보행로 확충
시지동 36번지일대 구거정비
시지동 489 인도개체
신매동 271번지(대백마트 신매점 일원)2026.02
덕원수영장 보안등 설치
안심교 입구 보안등 설치
매호동 100번지 일원 보안등 3개 신설. 2026.04
10번 버스 노선 확정
신매공원 화장실·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매호천 만남의 광장 비가림막 설치
노변근린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2025.07
신매동 완충녹지 내 운동기구 및 등의자 설치. 2025.11
욱수동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일대 환경정비
매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매호동 1321일원) 2025.11~12
망월지 생태공원 유지
천마 어린이공원 올 리모델링
고산구민운동장 컨테이너하우스 설치. 2025.06
매호공원 체육장 시설 정비
매호 욱수천 안전시설 확충
천을산 맨발걷기장 정비
성동지역 침수지역 펌프장 설치(고산3동)
고산2동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설치(고산2동)
고산1동 주민센터 확대 재건축(고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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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공원 맨발걷기장 설치(고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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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원
서귀포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의료 개선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 및 바이오·생약산업 육성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문화예술클러스터 유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하는 START-UP도시 서귀포 조성
교육환경 UP-GRADE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 조성
해녀 및 어업인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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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분권강화 및 기초자치권 부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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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예결위원 선정 및 1,400억대 예산 확보
모악산 지명 회복 및 광역소각장, 철탑 설치 저지로 함평 자존심 수호
11건 조례 발의, 4회 도정 질문, 16회 촉구 건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
함평 곳곳 민생, 복지, 안전 시설(CCTV, 가로등) 106건 정비
축산 재정지원 확대 및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역사 자원 문화재 승격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치유의 숲, 수익형 관광)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도입 및 산단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질 향상, 교육 환경 개선, 다자녀 복지 실현 및 사회복지 처우 개선
함평천·엄다천 재해위험 정비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 (947억 확보)
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확포장 (49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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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 강화
노후 농수로 정비 및 농업환경 개선
마을 단위 공동 폐수처리시설 확대
시내버스·행복버스 확대 운행
농번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 운영
화본역 폐철도 부지의 관광자원화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삼국유사 테마파크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기 조성
의흥시장 활성화
철도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 전략
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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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동보렉스3차·유원·현대3차 아파트 매입 후 확장이전
원문·서부·삼천리3차경로당 리모델링
햇빛공원·장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단계·우산·학성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봉화산 2지구 주차장 조성
우산천상인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교육문화관~삼천리2차 아파트 데크길 정비
지체장애인협회 등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원주여고 디지털 역사홍보전시관 리모델링
북원여고 체육관 보수, 후문주차장 및 승하차 회차로 완료
롯데아파트옆 초롱어린이공원 백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벨라시티2차·노브랜드 옆 도로에 보행로·LED조명등 설치
SG마트옆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아파트 매입후 경로당 확장이전 추진
일산 원인 중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삼천리 아파트앞 언덕길 열선 설치
일산 근린공원 어르신 운동기구 추가설치
단계·학성·일산·원인·중앙동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두산위브 명륜초 통학버스 운행, 후문 보행로 설치
원도심 골목형상점가 추진 및 지원
단계동 점말사거리~한라비발디2차 벚꽃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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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역 앞 공공공지 활용방안 추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빠른 시일 내 조성 (주민 편에 앞장서서 최대한 민원 해결)
두루봉, 송림근린공원 환경개선 지속
노은로 우회도로 신설 추진
농민 임업인 수당 지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사회복지관 조속 건립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주민동의 없이 추진 반대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소통공간) 완공
안샘수변공원 환경개선
공공주차장 조성 지속 추진
반석역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버스 수통골까지(114번) 연장 추진
지족역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와 뒷길 확장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하기산단 완공
공공노상주차장 확대 추진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이용자 편의성 확대
도룡동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자운대 재창조 사업 추진
자운대IC 신설 노력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참 좋은 유성' 조성
성실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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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및 일자리 확대
주민 소득 증대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확충
해상교통 운항조건 개선 및 시설 확충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완화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 해제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백령 담수화시설 조기 완공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대청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소청 해삼가공시설 신축 및 어업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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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직선 및 진해 자치권 확보
진해 삼분지계 구상 (해군 협력 강화, 진해신항 건설, 최고의 정주여건 조성)
명품 주거 및 환경 조성 (진해자연휴양림 조성, 파크골프장 및 공원 조성, 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교통 공약 (버스 증편 및 노선 개선,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공영주차장 증설, 엄마 안심 자전거 도로 조성 등)
교육 및 보육 공약 (저녁돌봄 및 휴일돌봄 강화, 방과후 프로그램 질 향상, 진해 중부고 설립 추진 등)
어르신 공약 (손주돌봄수당 확대,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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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 구축 및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대폭 확대
청년농·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및 창업기반 확대
어르신 돌봄, 응급의료, 장애인 지원 강화
농어업 예산 확대 및 소득안정 정책 강화
안면도와 서해안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강화
농수산물 유통혁신 및 판로 확대
청소년 문화상담·진로 지원 기반 확충 및 복합문화공간 확대
도비확보, 군비 매칭사업 유치, 조례 제·개정 등 성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총 14건의 자치조례안 발의
도정질문을 통한 지역민원 해결 노력 (도유지 매각 관련 등 4건)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 목소리 대변 (화력발전소 폐쇄 대체발전소 정책 등 10건)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결의안 등 8건 채택
게이트볼장 냉·온풍기 및 경로당 식기 세척기, 소파 지원
안면도 수영장 설치, 꽃지해수욕장 모노레일 설치 추진
당암항, 구매항 2종항 조기 착공 및 항포구 시설 개선
소원실내체육관 건립 및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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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과 더불어 행복한 대전 구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최적 도시 조성 및 국가 실증 거점 도시 대전 구현
어린이 마을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청소년 자유공간 '유스 라운지' 조성
대덕특구 기반 청년 창업팀 초기 사업화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은퇴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징검다리 연금제도 신설 및 재취업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소상공인 365 안전망 구축 및 '소상공인 365 안심콜' 도입
노은·신성 지역 주거환경 정비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노은·신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가변차로제, 우회도로, 트램 연계 마을버스, 전선 지중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본격 추진 및 국가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마중물 플라자, 과학체험랜드 등)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및 강화
노인 1인 가구 주거 공유 장려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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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재개발사업 신속 정상화
공용주차장 확충 및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상도2동 상도 신속통합기획 쾌속 추진 및 주민센터 조기 완공
상도4동 상도14구역 신속통합기획 쾌속 추진
장승배기 행정타운 연계 상권 육성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상도4동 도깨비골목시장 로컬 브랜드화
국사봉 생태·역사 탐방로 조성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확대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상도로 왕복 8차로 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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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 연구소 조기 착공
파크골프장 신설 (은천지 일원, 곡강천 일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확대
위험도로 개선사업 (20호국지도(청하-상원), 68호국지도(기계-청하), 69호국지도(하옥-상옥2))
재해위험지구 하천 조속 준공 (현내천, 가사천, 석계천)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뜰 마을 사업” 적극 추진
가뭄대비 용수로 정비 및 펌프장 신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및 스마트양식 혁신선도지구 육성
LPG배관망 사업 확대
흥해읍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기계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하이패스 IC 추진 (송라면 하행선)
도립공원 승격 추진 (내연산 보경사 & 수목원)
성법령 터널공사 추진
도지정 해수욕장 사업 확대 (칠포, 월포, 화진)
행정복합 문화센터 건립 추진 (송라면)
흥해연당천 확장공사 (상습수해지구)
청하 전통시장 개선사업 추진
다목적댐 신설 (50만톤 규모, 상옥지구)
흥해 119안전센터 이전 확장
신광 용연지 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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