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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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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살림을 꼼꼼히 지키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필요한 생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돌봄과 공동급식을 더 든든히 챙기며,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이중고를 마을과 행정이 함께 나누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순창 안에서 지역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생활민원(악취, 수로, 농로, 마을길 등)을 현장에서 끝까지 듣고 불편을 확인하며 해결까지 챙기겠습니다.
아이, 청소년,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이들이 자라고 버틸 수 있는 순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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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애슐리 매디슨 한국인 가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현직 판사와 검사의 이메일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의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등 수백명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성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공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입했어도 실질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판·검사 이메일 확인…“가입한 적 없어 메일 도용 의심”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2명,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1명이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가입을 했다면 호기심에서 했을테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검사는 방송 직전까지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관련 보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혹시나 보도가 나가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의 직종 자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에도 특정 직업이 언급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신이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사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됨.

– 해당 검사 이메일 내용 중 발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부재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이 검사는 취재진의 이메일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명단에는 또, 서울시 의원 3명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이 중 한 의원은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이 찾고 있다’며 계속 이상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 그래서 모두 스팸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애슐리 매디슨은 가입 당시 별도의 이메일 인증절차가 없다.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오로지 ‘이메일’을 통해서 만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도록 돼 있다. 즉, 도용한 이메일로는 이성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공직자들의 해명이 맞다면,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공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공무원 19명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go.kr’, ‘korea.kr’등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236개나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가입 경위를 물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타파가 업무용 계정이 확인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236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중 6명은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나머지 19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가입만 했을 뿐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정과 사회에 부끄러운 가장,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도청 공무원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공무원들이 업무용 이메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했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하지만,가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애슐리 매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5년 내 전세계 3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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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노원구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 개발 및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및 문화 활동 지원, 문화 창작 공간 조성
지역 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상계1동 수락초교 옆 체육시설부지 활용 이색 스포츠센터 건립
중랑천 보행교량 설치 및 상부공원 조성
상계동 파크골프장 조성 및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교육시설 개방 확대 및 상계10동 주민복합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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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걱정 없는 강동: 장기전세 분양전환 지원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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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재추진 여론 주도
정릉차고지 원안 추진 대규모 기자회견
평창터널 결사반대
보문동 문화체험관 건립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속통합기획 적극 추진 (성북 1~4구역, 삼선 3구역 재개발 추진 포함)
돈암시장 환경 개선
상습 침수·결빙 방지 (하수관로 개량)
구릉지 열선시스템 확대 설치 (겨울철 안전 확보)
보행자 안전 강화 (보문역 캐노피, CCTV 및 신호기 확충)
친환경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안전 조례 개정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장례지원 확대 조례 개정
보문동~안암동 간 마을버스노선 신설 추진
한성대입구역·안암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통신선 지중화 추진
성북천 분수마루 - 삼선동 바람마당 연결 산책로 및 야간경관 조명 확대
개운산 숲속도서관 및 체육·휴식공간 조성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
길상사 무소유 문화체험관 건립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구)동대문세무서 부지 복합개발 추진 (생활SOC 등)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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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및 주민 분담금 인하
중랑구 주택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가속화
신성장 거점 2대 사업 추진 (새우개/신내차량기지 복합단지 조성 및 망우공원 메모리얼 파크 재탄생)
대규모 재건축 마스터 플랜 제시 및 실행 (신내·상봉·신내택지지구 100만m² 재건축 추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예산 확보 (초·중·고등학교)
신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직주락 주거단지로 전환
상봉 망우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3040세대를 위한 창의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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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속 추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문화 인프라 확대
모든 학교 얼음 정수기 설치
모든 학교 인조잔디 조성
유아 보육 지원 확대
도봉역사거리 - 노원교 간 도로 확장
창동·도봉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창업 인프라 확대
방학동 양말 특화 거리 조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우이 방학 경전철 조기 완공
소방·구급 시스템 강화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재정비 지원
안전한 골목길·주거환경 정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주거 지원
여성 안심 귀갓길·안심 택배함 확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커뮤니티 연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확대 적용
통합돌봄 조기 정착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실현
돌봄인력 처우 개선
스마트 돌봄으로 위기가구 자동 탐지 시스템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무장애(배리어프리) 보도·공공시설 확충
AI 기반 지역 안전망 고도화
아레나 완공 대비 숙박시설 확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한옥마을과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중랑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및 캠핑수목원 조성
중랑천 노원교 야간 조명 설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도봉산·중랑천 생태 보전
탄소중립 생활 인프라 조성
빗물 재활용 및 도시 열섬 완화
파크골프 27홀 설치
재개발·재건축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로운 제정 조례 및 1인 발의 조례 다수
역대급 교육예산 1,084억여원 확보
서울시 4,135억여원 확보
도봉1동 도봉역 리모델링
도봉1동 도봉고 부지 주민 생활시설 전환
도봉1동 음식물 처리장 현대화
도봉1동 도봉동 한옥마을 조기 착공
도봉1동 성대사거리~도봉역사거리 도로 확장
도봉2동 상도교~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
도봉2동 도원초 부지 복합교육공간 신설
도봉2동 성대야구장 부지, 복합개발 조속 추진
도봉2동 도봉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도봉2동 통학로 지중화 사업
방학1동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
방학1동 도봉소방서 부지 청년 신혼주택 공급
방학1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방학1동 방학천, 중랑천 산책로 정비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방학1동 방학역사 환경개선 본격 추진
방학2동 양말 특화거리 조성
방학2동 어르신 쉼터 개관
방학2동 상상랜드(어린이 공간)
방학2동 도깨비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방학2동 방학동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방학2동 방학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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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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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밀착해서 착공까지 10년 이내 착착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 파견으로 기간지연 방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서울시-자치구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홈케어서비스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대' 가동
사회적 취약계층/1인가구를 위해 직접 방문해 고쳐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창문, 수도꼭지, 문고리 등)
1인가구 비율이 81%가 넘는 화양동 우선시행
서울형 건강관리 60+ 확대패키지 시행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0세부터로 단계적 확대
고위험군 사각지대 없는 예방접종체계 구축
노인·저소득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서울형 건강돌봄 주치의 확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자택임종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확대운영
분담금 낮추GO!, 속도는 높이GO!, 안전은 지키GO!
투명한 운영과 비용절감, 공정한 감정평가로 분담금 낮추기
행정 혁신으로 기간 단축하여 속도 높이기
전문가 현장 밀착형 관리로 리스크 방지하여 안전 지키기
자양역 '광진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일대일 상상 상담센터' 운영
'광진 주민 아카데미' 상설화
디지털 '미래 광진 홍보관' 운영
자양 4동, 5개단지 통합개발, 속도와 실력으로 승부
한강우성·극동·아남·성원·한강현대 랜드마크화
규모의 경제로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주민협의체 상설운영으로 투명한 소통, 신속한 협의
주민과 함께 결정, 척척 개발, 확실한 추진
'서울시 데이터기반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제1호 조례안 발의추진
성수-건대 '빛의 브릿지' 프로젝트로 2호선 하부 '빛의 거리' 조성 및 성수의 유동인구 유입
건대입구 로컬브랜드사업으로 야간 경관 혁신을 통한 젊음이 넘치는 체험형 상권 부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K-공공배달 '땡겨요' 혁신 _ 배달 수수료 제로화 및 전국 표준모델 구축
아동수당 18세로 확대(월 2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키즈카페 동별 1개소 설치, 국공립-민간 상생 모델 구축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강화(보장범위 확대, 자치구 보험과 통합)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및 LED 가로등 교체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이정헌의원 발의)로 억울한 서민 구제
전세계 최초 '세계 AI 동화축제' 정례적 개최를 통한 특화컨텐츠 개발
어린이대공원의 노후시설을 AI 테마파크 재단장, 미래형 거점으로 육성
보행친화적 녹지축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확대(한강 그린웨이 조성)
지하철 AI 스마트 에스컬레이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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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3선 및 구의장 경험으로 구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신도림동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구로1동 주거환경과 안전을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구로2동 청년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로5동 주차, 골목환경, 생활안전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바꾸겠습니다 (대형학원 유치, EBS식 구로교육방송, 바우처 교육사업 추진)
재건축 재개발을 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신도림동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푸르지오 옆길 흡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신도림동 마을버스 운행 (구로1동 연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1동 차량기지 관련 주민들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로1동 유수지 복합체육시설 (수영장, 배드민턴, 탁구장, 도서관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구일역 광명시쪽 지붕 설치 및 서울방향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구로2동 주차지옥을 해결하고 재개발, 생활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구로2동 철길 옆 푸른 나무공원 조성 등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로5동 노후주택 생활환경 개선 및 학교·교회 야간 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 지하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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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석관 지역 도시 완성 및 도약 추진 (석계역 복합개발, 이문동 차량기지 이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사교육비 완화 조례 발의 및 통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확대 및 주민 분담금 경감 정책 수립
강북횡단선, 동부선 신설 등 대중교통망 개선
교육·돌봄·복지 인프라 확대 및 학교 시설 개선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책임 (경로당 환경 개선, 시니어 일자리 확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은둔고립 청년 지원 정책 발굴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 예산 70억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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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서울 구현
젠더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여성과 1인 가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
차별 금지 조례 및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등 인권과 다양성 보장
배리어 프리 서울 조성 및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 보장
청년 노동권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청년이직준비급여, 스타트업 지원)
청년 생활고 해결 및 오세훈 시정 후퇴 여성 정책 회복 및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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