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김현정 님의 공약

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평화와 상생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원한다!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7년 4월 5일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합천보 수위 내려가니 회천이 되살아나고 새가 돌아왔다.

- 낙동강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회천의 놀라운 변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12월 20일 낙동강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를 찾았다. 합천보의 수위는 20일 현재 해발 6.8미터다. 원래 합천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10.5미터였으니 현재 정확히 3.7미터 수위가 내려갔다. 강물이 점점 빠지자 낙동강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곡교 하류에 드러난 넓은 모래톱과 습지.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지 낙동강변에서도 거대한 모래톱이 되돌아와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은 곳곳에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며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우곡교 하류 좌안엔 드넓은 모래톱과 습지가 드러나면서 반가운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조금 더 상류인 이노정 위의 좌우 양안으로도 넓은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큰 습지가 만들어져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들이 찾아왔다. 반가운 변화였다.

더 큰 변화는 지천에서 찾아왔다. 합천보 2킬로미터 상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큰 지천인 회천은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자 크게 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물이 역류해 지천인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회천의 흐름도 사라져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하강하면서 회천이 흐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강 내성천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었던 회천은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의 담수로 인해 그 모습이 사라졌다. 강물이 회천으로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이 강물에 모두 잠겼고 흐름이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이번 합천보 수문개방 이후 회천으로 역류하던 강물이 빠지자 예전의 회천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동행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수질분과원이자 인근 고령군 포2리가 고향인 곽상수 이장은 다음과 같이 회천을 회생했다.

"모래톱이 드넓고 물이 얕고 깨끗해 어린 시절 회천에서 많이 놀았다. 재첩도 엄청 많았다. 재첩을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그 모습을 다시 보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천 모래톱에서 반가운 재첩을 만났다. 크기가 엄청 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희고 깨끗했던 회천의 모래톱이 그대로 드러나며 '모래강 회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갑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닌 모양이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와도 같은 모습의 회천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명들이 회천을 찾고 있었다.

모래톱 돌아오고, 새들이 찾아오는 회천의 놀라운 변화

특히 강의 변화는 새들이 빨리 파악한다.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새들이 다시 '모래강 회천'을 찾아왔다.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당당한 위용을 뽐내는가 하면 왜가리 한 마리는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큰 잉어를 사냥해 한 입에 꿀꺽 삼킨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5" align="aligncenter" width="640"] 되돌아온 모래톱 위를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당당한 위용을 뽑내며 앉아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왜가리는 얕아진 물길에서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커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를 사냥해 꿀꺽 삼키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이 빠지자 얕아진 회천의 드넓은 모래톱 위를 고라니 한 마리가 쉽게 건너가더니 쏜살같이 내달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가리가 멋진 사냥을 즐기고 있는 사이 저 풀숲에서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린다. 껑충껑충 뛰더니 이내 강을 건너 반대편 모래톱으로 달려간다. 동물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강. 이것이 바로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강의 모습이다.

조금 상류로 올라가니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이 회천을 찾아 그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리도 떼를 지어 회천을 찾아왔다. 강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도 회천을 찾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리도 떼로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특히 회천의 큰 변화는 막혔던 흐름을 되찾았다는데 있다. 회천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한 것. 되돌아온 드넓은 모래톱 위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감탄이 절로 난다. 비록 그동안 쌓였던 시꺼먼 펄들이 곳곳에 묻어나지만 그것도 곧 씻겨내려갈 것이고 그리 되면 이전의 깨끗한 모래톱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서 보여주는 변화는 크다. 이곳에서부터 낙동강 재자연화는 시작되는 것 같다.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릴수록 낙동강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보의 수문이 더 많이 열려야 하는 이유이고, 더 많은 보가 하루바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얀 모래톱 위로 얕은 물길이 흘러가는, 이전의 회천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재자연화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이 훤히 비치며 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인 회천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편 합천보는 21일부터 수위를 다시 내린다. 6.8미터에서 6.3미터까지 수위를 내린다고 한다. 강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낙동강의 기분 좋은 변화가 또다시 시작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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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박사모로 홍역 앓는 민주당 완전국민경선제, 타 정당원은 걸러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1인 1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시행된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공식 카페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붙었던 역선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신청 시작 5일째인 2017년 2월 20일 기준 민주당 선거인단 누적신청자는 51만 명을 넘겼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역선택 논쟁은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정당 선거인단이 참여하면 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선거인단 접수 홈페이지 이용약관 5항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역선택과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약관에 다수의 정당 선거인단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고지를 했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신청자 중 타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법 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역선택이나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를 내부적으로 직접 검증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당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당적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내의 선거인단관리시스템은 경선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 검증이나 제재를 취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의 당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경선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사모를 비롯해 역선택 의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지는 인터넷으로 선거인단을 신청할 경우에만 고지되고 전화 접수 시에는 안내되지 않고 있어 전화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나중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명부가 결정됐을 때 각 당이 공조하여 명단을 공유해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각 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관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 선거인단을 걸러낼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정당끼리 협의해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동 단위까지)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다른 정당의 당원조차 경선 선거인단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정을 삽입했던 이유는 ‘박사모’의 역선택 독려 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하신 분의 양심에 맡기는 것뿐이고,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제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른바 ‘역선택’의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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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연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