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김호경 님의 공약

재개발·재건축 추진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주차 공간 확보 및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
아이 키우기 좋은 공릉동 조성 및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및 교통 안전 강화
어르신 돌봄 강화 및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
활기찬 경제와 소통으로 공릉동 상권 활성화
주민 밀착형 현장 소통 및 작은 민원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능소화 축제 개회 및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수장고 및 주민박물관 조성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계승
장미축제 개최, 도시형 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
주택 개인정원 관리 지원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특색 있는 먹거리 공간과 문화환경 조성
주민의 목소리 경청 및 생활 속 불편 해결, 말보다 실천으로 남구 변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남구 조성
소통, 열린, 공감 의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 결정하고 답을 찾는 의정 실현
문화와 복지가 살아있고 축제,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남구 구현
안전한 거리, 따뜻한 복지, 아름다운 도시환경으로 살고 싶은 남구 건설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하며 준비된 실행력과 책임감으로 남구의 새로운 내일 개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 펀드' 프로젝트
재건축·재개발 혁명 및 '10조 원 기금' 조성
지하철 사각지대 제로, 추가역 및 신규 노선 신설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 완성
모든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 및 청정하수도 구축
야구전용구장 신속 준공 및 성남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성남형 내집 생애 말기 케어'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과 더불어 행복한 대전 구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최적 도시 조성 및 국가 실증 거점 도시 대전 구현
어린이 마을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청소년 자유공간 '유스 라운지' 조성
대덕특구 기반 청년 창업팀 초기 사업화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은퇴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징검다리 연금제도 신설 및 재취업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소상공인 365 안전망 구축 및 '소상공인 365 안심콜' 도입
노은·신성 지역 주거환경 정비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노은·신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가변차로제, 우회도로, 트램 연계 마을버스, 전선 지중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본격 추진 및 국가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마중물 플라자, 과학체험랜드 등)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및 강화
노인 1인 가구 주거 공유 장려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